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무력도발 위협을 연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3월 5일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북미 군부전화 차단. 강력한 2차·3차 대응조치 연속 취하게 될 것”, 노동신문(3.6)의 “서울·워싱턴 불바다 만들고 한라산에 공화국기 휘날릴 것”, 외무성 성명(3.7)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 제2의 조선전쟁 피하기 힘들어”, 인민무력부 부부장(3.7)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대기 중”, 김정은 무도·장재도 방어대 시찰(3.7) “적진을 벌초해버려라.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 조평통 성명(3.8)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로 협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했다. 합참작전부장(김용현 소장)은 3월 6일 “북한 도발 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3월 8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8일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3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나는 대한민국을 튼튼한 안보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이다”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헬기로 청와대에 도착, ‘지하 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은 뒤 “북한이 연례적인 키-리졸브 연습과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핵 선제타격, 전면전 시행, 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 등 말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 연합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 U-2정찰기의 대북 정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지휘관은 1시간 이내에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키-리졸브 연습을 3월 11일부터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은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청와대는 3월 8일 오전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조만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짓고, 도발 유형별 대응책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연평도 포격 식의 단발성 국지 도발 ②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타격하는 고강도 도발 ③ 여러 지역을 타격하는 동시 도발 ④ 4차 핵실험을 포함한 핵 관련 도발 ⑤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는 비정형적 도발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여러 유형을 조합해 동시에 혹은 연쇄적으로 도발하는 ‘복합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금명간 도발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북한이 동·서해에 모두 항행금지구역을 설치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북한군의 이동도 일부 포착돼 유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쟁이 없는 이유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재발을 막고 주한미군 철수를 방지하기 위해 1978년에 창설한 조직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편성된 군사지휘기구이다.
임무는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북한군을 최단기간 내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50:50으로 한국안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곧바로 미군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면전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는 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달하는 군사력을 한반도에 증원할 준비에 착수한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군사력을 제공하여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창설이후 30년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왔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연합사에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도 초기부터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위협에 대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서로 위협적인 언동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하여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 제공을 재확인했다.
확장 억지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미사일방어망(MD)을 제공하고 초정밀타격 체제까지 운용한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부터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미군전력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독수리(FE: Foal Eagle) 연습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키-리졸브(KR: Key Resolve) 연습은 3월 11일~21일까지 2주간 펼쳐진다.
독수리 연습에는 해외에서 증원되는 병력을 포함해 1만여 명의 미군이 참가한다. 이번 연습에서 한국군,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부대들은 지상기동을 비롯해 공중과 해상, 원정, 특수작전 등에 중점을 두고 20여 개의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한국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 한미 연합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 ▲ 미증원전력의 한반도전개 보장 ▲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 유지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연합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이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전투단, 상륙함정, 첨단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모두 전쟁 발발 이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일부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 이미 한국과 주변해역에 도착해 있다. 핵우산 전력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4월말 이후부터는 국지도발(함정 폭침, 서해5도 포격 및 기습점령), 전자·사이버 공격, 테러 등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참여정부, 2007년)의 잘못으로 한미연합사(전작권 전환)가 2015년 12월에 해체된다(2012년 4월에 해체될 뻔 했다).
우리 합참은 2012년 10월에 전작권 전환 작업이 61% 진행되었다고 확인했다. 전작권 전환 작업이 65% 이상 진행되면 국지도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전환 작업이 65% 이상 진행된 2010년에 천안함이 폭침당하고 연평도가 포격을 받았다. 이때 한미연합사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피격사건 이후 대응작전 시에도 한미연합사는 작동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전작권 전환일자가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되어 이나마 전쟁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에 국정과제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다.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 2016년부터는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의 교훈도 잊고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만 주장하는 우리 군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간다. 정부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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