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금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가
|
|
2012년의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은 두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 하나는 대규모 군중폭동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투쟁은 지속적인 선전투쟁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여러 세력과 연대하여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정부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반대한민국세력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을 정권장악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기회를 확보 할 결정적인 해로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연대세력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2013년부터 대한민국을 '이제까지의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연대에 참여한 다른 파트너들이 반대한민국세력의 의도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그 연대세력이 승리했더라면, 오늘날의 남한 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반대한민국세력의 의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대한민국세력이 참여한 연대세력의 총선과 대선에 대한 작전은 모두 그들의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것 들이었다. 그러나 그 연대세력은 두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애국적 노년층이 연대세력의 예상 수준을 크게 뛰어넘게 분발하여 그들의 승리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애국적 노년층의 분발 덕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상실 위기가 아슬아슬하게 모면된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의 위기모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가 확고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2012년의 두 선거에서 연대세력은 목표달성에 실패했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의 역량은 결코 약화된 것이 아니다. 두 선거를 통해 오히려 그들의 역량은 강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총선과 대선에서 연대세력의 집권이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들의 대한민국 흔들기를 중단할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다. 그들의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투쟁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게다가 연대에 참여했던 파트너들은 반대한민국세력과의 연대를 항구적으로 외면할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연대에 참여한 파트너들 가운데 안철수로 상징되는 기성정치 혐오세력만 피해를 보았을 뿐 나머지 파트너들은 연대 덕분에 선전한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2012년에 형성된 3자연대는 공식적 형태로건 비 공식적 형태로건 적어도 201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대한민국세력의 다른 세력과 연대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투쟁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려는 유력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 세력에게 호의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려는 태세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이념적 정당이기 보다는 집권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구성원들의 사상적 경향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물론 민주당 구성원들의 사상적 경향의 다양성보다는 그 정도가 덜 심하지만 말이다.
새누리당이나 그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을 선거 때만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집토끼'로 이용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정당이다.
새누리당정권은 일단 그들의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정권의 의지고양을 위해 자기들에 반대하는 이른바 '중도-진보진영'과 타협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가정체성수호 문제에 대해 신경을 별로 쓰지 않을 공산이 크고 그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에게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편히 쉬어' 자세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세력은 오히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을 재정비 강화해서 새누리당 정권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체성의 의미와 내용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이 운동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의미와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애국진영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체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하지 못했다. '국가정체성'이란 용어가 사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다소간 생소한 용어인 데다가 그 의미와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주는 주체 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이란 "시간·장소·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물의 고유한(본질적)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하면, "시간·장소·환경의 변화와 상관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특정 국가의 고유한(본질적) 속성" 이 된다. "시간·장소·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성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속성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반공국가·친미국가·자유민주주의국가 등 3가지이다.
반공국가의 속성은 대한민국이 건국·존립·발전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한에 공산주의체제가 수립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공산주의세력과 치열하게 싸워 이기면서 건국된 국가이고,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는 남한 및 북한의 공산주의세력과 싸우면서 존립·발전해 온 국가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공국가는 대한민국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가 되었다.
친미국가의 속성 또한 대한민국이 건국·존립·발전 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건국·존립·발전해 오는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큰 지원을 받아 왔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건국되기 어려웠고, 6·25전쟁 때는 국토의 9할을 북한 공산군에 빼앗긴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외교·경제적 원조를 받지 못했으면 오늘날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친미국가는 대한민국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속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건국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을 9회나 개정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정신을 유지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통치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이 나라의 통치가 상당기간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로부터 크게 이탈한 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과 그 대표들은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왔고, 1987년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치를 정착시켜왔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국가 는 대한민국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가 된 것이다.
반공국가·친미국가·자유민주주의국가 등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주요 요소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속성을 유지해 왔고, 만일 이들 중 어느 하나만 사라지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다른 국가로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처럼 변질된 국가가 설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한다 해도 그 국가는 그때까지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어 대한민국이 변질되면 그 변질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대한민국세력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군중폭동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 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멸실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공격양상
반대한민국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3대 주요요소들을 동시에 모두 공격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각개 격파 방식으로 공격한다.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3대 주요요소를 동시에 모두 공격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체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며,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강력하게 그에 대항하게 된다.
그에 반해 3대 주요요소를 별도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국민의 숫자와 에너지가 적게 된다. 심지어는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닌 사람들도 반대한민국세력의 국가정체성 공격의 궁국적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개별적 공격에 동조 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대한민국세력의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별적 공격은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반대한민국세력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반공국가 속성을 파괴하려 한다.
첫째, 반공은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공격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이므로, 모든 사상들은 사상의 자유경쟁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용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산주의도 허용되어야 하고, 북한정권에 추종하는 사상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둘째, 반공은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남북화해에 방해가되므로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탈냉전시대에는 반공을 버려야 한다고 공격한다.
대한민국의 반공국가 속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자처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이 분명히 아닌 일부세력이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나 종북사상을 탄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본질 중의 하나인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상들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줘도 국민이 현명하므로 국민이 알아서 공산주의나 종북사상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의 일부는 공산주의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까지 말한다. 이른바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반대한민국세력이 대한민국의 친미국가 속성을 파괴하기 위한 선전공격은 다음 3가지 주장으로 전개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주권국가가 되려면 미국과 거리를 두어 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며, 남북한이 우리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어 미중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미중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이 미중전쟁에 한반도가 휘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또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군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회수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아가서는 한미동맹관계도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친미국가 속성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이러한 공격에는 분명히 반대한민국세력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감상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또는 민족통일주의 이데올로기에 강박 받고 있는) 사람들과 외교정책에 해박한 척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 등거리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사람들이다.
반대한민국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국가 속성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동원하여 공격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의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이라고 천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한민국세력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면서도 민주주의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일한 것 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국가 속성에 대한 공격에 동조한다.
대한민국 정체성 공격선전의 오류
위에 열거한 반대한민국세력의 대한민국 정체성 구성요소들에 대한 공격에 동원된 주장들은 모두 이론적 타당성을 상실한 잘못된 주장들이다. 먼저 반공국가의 속성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앞에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첫째,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들의 자유를 제한·박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종북사상의 자유를 제한·박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배치 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들에게는 자유를 제한 내지 박탈해야 한다. 공산주의와 종북사상은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이며, 그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자기들의 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강요하고 그 밖의 사상들 의 자유를 박탈해 버린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을 취하는 것(공산주의와 종북사상 등의 자유 를 제한 박탈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 여타 사상들의 자유를 항속적/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치이다.
둘째, 반공은 냉전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혁명공격을 전개하는 시대와 장소에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반공이 냉전시대에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냉전이 한창인 단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공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반공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방어적 반공이고 북한의 공산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공격적 반공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화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남한의 반공·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의 공산체제를 상호인정하면서 내정불간섭하면 남북한의 화해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화해·협력을 보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미국가의 속성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앞에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첫째, 만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전작권을 미군에 넘겨주었다면, 그것들은 자주성에 배치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사에 따라 미국에 부탁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군의 전작권행사 등은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둘째, 민족구성원들이 어떤삶의 방식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민족구성원들이 하나의 정치단위 속에서 사느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친미가 필요하다면, 친미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방해되고, 남북화해와 통일이 방해되고, 중국과 대결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및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고, 미중전쟁에 휩쓸려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친미노선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안전장치이다.
1950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휴전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셋째, 현재는 물론이고 상당히 먼 미래에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친미노선이 미중전쟁에 대한민국이 말려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괜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설사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속성을 파괴하려는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앞에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임을 직설적 표현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많은 조문들은 자유민주주의만이 가지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전문과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일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은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이다.
결어
대한민국 정체성수호 운동 세력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반대한민국세력의 공격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애국세력의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은 재정비·강화의 기틀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비·강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적극적으로 대중속으로 침투하여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에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애국운동도 다수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얻지 못하면 종국에 가서는 실패한다. 그동안 국가정체성 수호운동 세력은 운동을 '우리들끼리' 전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반 국민에게 국가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거의 알려주지 않았다.
둘째,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면서 반대한민국세력에게 '유용한 바보'로 이용당하는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토론하여 그들이 반대한민국세력에게 '유용한 바보'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몽해야 한다. 반대한민국세력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용공적 자유민 주주의 인사들과 감상적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분명히 반대한민국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반공과 한미동맹을 비판하게 되면, 그들의 반반공과 반한미동맹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쉽게 확산된다. 그들은 반대한민국세력을 상대로한 투쟁에 있어서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세력과 협조하는 세력인데도 이론적으로 계몽되지 않아서 반대한민국세력의 국가정체성 파괴 투쟁에 비자각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세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법제가 보강되어야 하고 국가정체성 수호에 필요한 사항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세력이 사상운동세력 혹은 시민운동세력으로 머물러서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없다. 국가정체성 수호운동세력이 정치세력화하여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대중에게 국가정체성 수호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른 정당들을 국가정체성 수호노력에 협조하도록 견 인해야 한다.
2013년 2월16일 〈코나스넷〉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한국정경연구소 연구원,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 경향신문 비상임 논설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로서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사상과 언어> <민주적 코포라티즘> <대한민국 건국사> 등이 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