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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핵 공갈에 관한 3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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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관련해 3대 거짓말이 나돌고 있다. 첫째 거짓말은 북한 핵 공갈이 이명박의 대북정책 탓이라는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퍼주기를 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 사과를 요구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 북한 핵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소련 동구권 붕괴 직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였다. 그리고 북이 핵개발에 전용할 수 있도록 천문학적 액수의 현금지원을 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도대체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려는가? 적반하장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 미국에 직접대화를 강박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북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남북 간의 힘의 대칭성(對稱性)이 엄청난 정도로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북에 비해 군사적, 국제정치적 하위국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북의 핵이 미국과 더불어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고 뭔가?
세 번째 거짓말은 북이 핵 공갈을 해대도 우리는 그저 무조건 '햇볕'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면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한국' 사이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도대체 '헤비 급'과 '라이트 급' 사이에 어떻게 대등한 대화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구(舊)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있었던 '평화'도 평화인가? 핵이 없었을 때도 북은 그런 '평화'도 아닌 '남조선 혁명'만을 추구했다. 그러니 하물며 핵을 가진 지금이랴.
이런 3대 거짓말을 퍼뜨리는 측의 속셈은 뻔하다. 자신들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 한 부류의 속셈이다. 또 하나는 이른바 '외교적 해결'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입증당하기 싫은 일부 먹물 '전문가'와 '이론가'들의 고집과 아집의 속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북(從北), 친북, 연북(聯北), 및 그 '최면당한' 부류의 이념적 속셈이다.
일방적 무조건적 시혜(施惠)로 북의 환심을 사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짓말, 북을 외교협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매번 꽝이 된' 낙관론, 북의 뜻에 맞춰주는 게 평화라는 시커먼 거짓말,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더 이상 현혹당하지 말라는 게 이번 북의 3차 핵실험에서 얻어야 할 냉엄한 교훈이다.
2013년 2월17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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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前 조선일보 주필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다 중퇴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으며, 캠브리지 대학 에딘버러 펠로우십으로 영국에서 1년간 수학했다.
이승만 정권 말기 서울대 필화사건으로 첫 옥고를 치른 이래, 민통학련과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됐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지성과 反지성>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연구> <소귀들은 들을지어다> 등이 있으며, 현재 웹사이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을 운영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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