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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말 장거리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올 들어 핵실험 위협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표현까지 나오자 미국의 정치권 안팎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존 케리 국무장관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를 되돌려놓길 바란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테러지원 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그에 대한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테러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지정할 경우 지난 2008년 지정 해제 당시의 논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앞서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 당시에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장했으나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뒤 지난해까지 4년째 명단에서 제외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식량지원 및 무기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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