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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만장일치'

지난해 12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42일 만이다.
 
유엔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 이번 로켓 발사를 주도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도 포함됐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환영했다. 정부는 "북한은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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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26일 21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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