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3년 1월 14일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의 해체를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됐지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냉전의 유령이 있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냉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2년 10월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도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했다. 과거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던 북한이 유엔사 해체까지 언급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은?

유엔사는 1950년 북한의 6.25침략전쟁을 격퇴하기 위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연합군 군사지휘기구이다. 유엔사는 미국, 영국 등 우방국에서 파병된 군대를 작전통제하여 북한·중국 연합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했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정전협정을 관리하면서 전쟁 재발을 막고 있다. 미국 합참은 유엔의 위임에 따라 서울에 유엔군사령부를 두고 사령관을 미군 장성으로 임명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문’을 통해 재 참전하는 유엔회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와 지원을 한다.

➁ 유엔회원국의 참전에 대비하여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7개소)에 장비와 물자를 보관·유지하고 있다.

➂ 미국은 즉각적인 참전을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파병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해두고 있다.

➃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 제376호를 적용하여 북한지역으로 북진하여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유엔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44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김관진 국방장관-패네타 미국국방장관, 2012.10.24) 공동성명의 제5항에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란?

6.25전쟁을 종식하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협정이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는 1973년 1월에 체결된 자유월남, 미국, 北월맹, 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이 맺은 파리평화협정이 있다. 평화협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8개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이 서명에 참가했다.

미국은 자유월남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北월맹이나 베트콩이 도발하면 즉각 해·공군력으로 북폭(北爆)을 재개하고 자유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자유월남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北월맹보다 월등히 우세했고 공군은 미군이 넘겨준 신형 항공기로 인해 세계 4위였다. 그러나 자유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자 北월맹은 1975년 무력침공으로 자유월남을 공산화했다.

평화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물론 다른 8개국도 北월맹의 평화협정 파괴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를 본 북한은 이후 수시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음모를 간파한 한국과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2012년 10월부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18대 모(某) 대선후보가 2012년 10월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문(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조항이 있다. 10.4선언에는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6.15공동선언에는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를 알고 정상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유엔사의 기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유엔사 기능을 한국군이 인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제39차 SCM 공동성명(2007.11.7, 김장수 국방부장관-게이츠 美국방장관)에 “제9항. 양 장관은 고위급실무회의를 통해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진전사항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기했다. 한미정상회담(2010.6)에서 전작권 전환일자가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사 기능 인수도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국방부(합참)는 2012년 10월 23일 전작권 전환 작업 진도가 61%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유엔사 기능 인수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를 알고 약화된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기능 약화)는 한반도 적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10.4선언과 6.15선언은 안보를 저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미 실효(失效)된 합의서이다. 당연히 이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신정부(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에 우리의 잘못된 국방정책(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유엔사 기능 한국군 인수)을 바로 잡아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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