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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김정은 선전할 자유, 문제 삼지 말라”는 소위 우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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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7조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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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재 이사 | ▪ 이른바 뉴라이트 그룹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주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권 당시 등 전향 주사파를 주축으로 소위 우파의 개혁을 내세워 정치 일선에 등장한 그룹이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을 비롯해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이 대표적 인물로 거론된다.
최홍재 이사는 2011년 11월 출간한 ‘대한민국을 부탁해(나성린·최홍재 대담집)’를 통해 “우파의 혁신을 위해 반공주의 포기”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반공 권위주의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나라당 스스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차양·고무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혁명운동 세력이 종북주의를 철회하는 것과 비슷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p229)”
崔이사는 나성린 의원이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공산주의화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제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이지 폭력혁명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p231)”라고 말했다.
또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까지 문제 삼지 않되 그들과 연결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활동은 모두 처벌하자는 것입니다.(p231)”이라며 공산주의 선전의 자유와 김정일-김정은 선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공안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을 제7조 고무·찬양죄로 꼽는다. 고무·찬양죄는 쉽게 말해 공산주의 선전과 김정일-김정은 선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허용될 경우 북한의 적화(赤化)선동과 종북세력 발호(跋扈)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700만 민족의 학살자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만세”가 허용되면 선악(善惡)의 기준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 김영환 위원 역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해왔다. 金위원은 지난 해 9월12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도 한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양지로 올라올수록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논리를 폈었다.
▪ 한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보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하는 분들 중엔 종북좌파도 있고 비종북좌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모두 종북좌파로 모는 것은 우리의 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고립, 섬멸시킨다는 기본적인 병법에도 어긋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河의원의 ‘종북(從北)’에 대한 정의는 국방부와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방부는 지난 해 10월10일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교안)’를 통해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정의하고 “국군의 적”이라고 정의했다.
사법부는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주장이 적화통일 노선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고려연방제’라고 표현했지만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연방제’를 판례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同一)한 개념으로 사용한다(1민족2국가2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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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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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재씨의 말은 모순입니다.
김일성-김정일은 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잡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들을 찬양하고 선전하는것을 막지말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추대하여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그들의 말이 차별도 없고, 다양성도 추구하는 듯하나,
어떤 일이든 제한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것인데...
또 그는 공산주의와 폭력혁명이 다른 것으로 말하는데, 같은 의미 아니였나요? (2013년 01월24일 12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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