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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의 방해꾼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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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죽음이 임박한 2010년.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모든 수단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놀랍게도 북한을 말하는 상당수 전문가 사이에선 ‘차라리 중국론(論)’이 만연한다. 이러쿵저러쿵 현란한 표현을 하지만 듣고 나면 ‘김정일 이후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도 나쁠 게 없다’는 요지다. 반미(反美)성향이거나 자칭 민족주의 성향일수록 열을 낸다. 중국대안론(代案論). 과연 타당한 것인가?
중국의 속내는 북핵(北核)문제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 북한은 6자회담이 시작 될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정도였지만 6자회담이 치러진 5년 간 두 차례 핵실험에 성공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은 명료하다. 상대적으로 강한 북한, 한미동맹과 국제 자본주의, 특히 기독교 세력의 침투를 막아줄 튼튼한 북한의 존재를 필요로 해왔다. 6·25사변 당시 ‘이가 시린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입술(脣亡齒寒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리다)’로 봤던 북한 그대로다.
중국이 우려한 것은 북한이 핵(核)을 보유하려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안정의 붕괴다.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이라는 막강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방파제(防波堤), 완충지대(緩衝地帶), 변방을 지키는 ‘미친개’에 불과하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핵(核)을 폐기시킬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對北) 석유공급 중단 같은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핵(核)을 가진 북한’이 ‘무너지는 북한’보다 중국의 국익(國益)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는 모든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변하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막는 척해왔을 뿐이다>
좀 더 충격적 팩트(fact)가 있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일본 총리 고이즈미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의 핵(核)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언론 보도). 실제 중국은 1980년대부터 북한,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의 핵(核)개발을 지원해 왔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2009년 미국의 핵폭탄 설계자인 대니 스틸먼과 토마스 리드는 ‘핵특급’(Nuclear Express)이란 책을 냈다. 저자 스틸만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0년간 중국의 핵시설을 시찰하고 책을 쓴 스틸먼의 증언은 이랬다.
“‘중국의 친구들’은 북한이 중국의 CHIC-4형(型) 원폭(原爆)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CHIC-4형(型)은 중국이 핵(核)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이다. 스틸만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만은 2006년 10월9일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가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틸만은 또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재(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했다”
스틸만은 1982년에 등소평(鄧小平)이 제3세계, 특히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키로 결정한 뒤 중국이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고 본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 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핵 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줬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북한은 공범(共犯)인 셈이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에 핵기술을 확산시켜놓았다. 이런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김정일 이후 북한문제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사실상(de-facto) 식민지가 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核)폐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 박사는 2009년 7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기술을 수송하고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를 교환하는 주요 경로는 해상교통이 아니라 항공 교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Iran)을 오가는 항공기에 실린 북한 화물을 검색하는 게 열쇠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란과 북한의 항공기들은 중국 당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트라이앵글과 함께 북한-이란-시리아의 핵 및 미사일 거래 트라이앵글이 작동한다. 그리고 배후의 빅브라더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북한의 핵개발 지원 정도와 범위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무너지는 북한’보다 ‘핵(核)을 가진 북한’을 중국이 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도 나쁠 게 없다’는 식의 중국대안론(論)은 북한을 중국에 떼 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북한 공산당이 살아나면 종북세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김정일 이후 중국대안론(論)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가장 극단적 상상은 북한에 대량아사·난민·내전 등 급변사태(急變事態) 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개입이다.
물론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고 들어간다 해도 주한미군처럼 오랜 기간 머물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 이전에 김정일 이후 ‘중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개입’ 그 모든 것이다.
김정일이 사라진 뒤 소위 친중(親中)정권(친중예속(隸屬)정권, 친중괴뢰(傀儡)정권)’이 탄생할 때 가장 큰 패악은 조선로동당이 붕괴(崩壞)되지 않고 회생(回生)한다는 것이다. 설령 조선로동당이 무너져도 또 다른 간판을 내 건 공산당독재가 부활한다. 공산당이 다시 살아나면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반도는 북한 공산당 + 친북·좌익세력 연합에 이어 중국공산당까지 가세, 이른바 ‘좌익 삼각형(red-triangle)’이 완성될 것이다.
Red-Triangle은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에 들어간 한국의 좌파, 기사회생(起死回生)한 북한의 “新”공산주의자,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의 공산주의자가 결탁한 형태다. Red-Triangle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남미화(南美化), 적화(赤化)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결정적으로 핀란드화(Finlandization)될 수 있다. 핀란드화란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 뜻을 먼저 살피는 상황이다. 중국에 한국의 주권이 점점 자주, 점점 깊이 침해되는 현상이다.
중국의 자장(磁場)에 들어간 한국은 중국에 유화적(宥和的)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 같은 심리적 대응은 도덕적 변화를 부를 것이다. 미국 중심의 해양(海洋)문명권에서 중국 중심의 대륙(大陸)문명권으로 이탈된다. 좋게 본다 해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고,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결국 중국공산당이 경영하는 북한정권 아래서 북한 동포는 계속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갈 것이다.
7천만 민족을 살릴 자유통일을 도식화하면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북한동포를 품는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앞두고 나오는 중국대안론(論)은 자유통일이 아닌 영구분단이나 적화통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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