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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은 지고 中國은 뜬다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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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경제성장 9.4%, 중국위협론의 근거>
북한과 통일문제 대핸 중국대안론(論)은 급격한 중국의 성장을 논거로 한다.
“중국은 신흥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국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을 때를 기다리는 패권국(Steven W. Mosher, Hegemon: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1976년 개혁·개방 단행 이후 중국은 놀랍게 성장했다. 개혁·개방 이후 평균 경제성장은 무려 9.4%에 달한다. 군사비 증가율은 더욱 빠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군사력 성장(군사비 지출 기준)은 년 평균 17%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힘은 쇠퇴하고 중국의 힘이 증가한다. 패권국의 권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이 올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여당 국회의원 중 3분의2는 “미국 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 나라이며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우리의 맹방이 될 수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미국이 몰락한다더니...>
중국위협론(威脅論)의 또 다른 이름은 미국몰락론(沒落論)이다. 미국몰락론은 의외로 역사가 길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재임 중 등장했다는 말도 있다.
1968년에 출판된 앤드류 해커(Andrew Hacker)의「미국 시대의 종말」(The End of the American Era), 1987년 출간된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강대국의 흥망」(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Random House 출판사), 2010년 출간된 딜립 히로(Dilip Hiro) 의「제국 이후」(After Empire, Nation Books 출판사 간행) 등 한국에도 알려진 수십 권의 책들이 미국 쇠퇴의 근거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은 학자의 예측과 영 딴판이다. 1987년 케네디 교수는 몰락한 미국 대신 일본을 치켜세웠었다. 하지만 2010년 일본은 미래가 어두운 나라로 취급받고 미국은 90년대 이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코넬대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국은 탈냉전 시대 10년 동안 누구도 맞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로 성장 했다”고 분석할 정도다. 실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의 경제력은 27% 증가했지만 유럽연합은 15%, 일본은 겨우 9%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뿐이다.
<1945년 이후 패권국...2008년 세계 GDP의 24.8%>
슈퍼파워(Super Power)로서의 미국의 경제력은 70년대 이후 큰 차이가 없다. 1975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GDP는 세계 GDP의 22~25%선을 유지해왔다. 2008년 현재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24.8%에 해당하는 14.3조 달러에 이른다.(CIA, IMF, World Bank 자료). 만약 패권국(覇權國) 기준을 ‘세계 경제력 20% 이상을 차지하며, 2위보다 2배 이상 경제력을 가진 나라’ 라고 정의한다면 미국은 1945년 이래 2010년인 지금까지 패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 미래에 관한 견해가 상반된 이유는 중국 국력지표에 관한 학자들의 혼란스런 계산에서도 연유한다. 중국 발표자료 자체의 신빙성도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예컨대 중국의 각 성(省)과 시(市)가 제시한 GDP를 모두 합치면 중국 중앙 정부 발표보다 10%나 많아진다.
조선일보 2009년 11월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저우톈융(周天勇)교수는 2009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실업률 통계는 학자나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물론, 일반군중들도 믿지 않는다. 심지어 통계를 내는 공무원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결론은 이렇다. 중국정부를 포함해 CIA, World Bank, IMF 등이 발표한 중국 GDP는 미국 GDP의 1:3이 되지 못한다. 군사력 역시 1:10 수준이다. 냉전 시대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소련은 군사력에서 오히려 미국을 앞섰다. 경제력 역시 미국의 절반(1978년 기준으로 49%) 정도였다.
통계는 말한다. 미국은 아직 몰락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미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20% 정도인데 중국은 70%를 상회한다. 즉 중국경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군사비 절반을 쓰는 미국>
군사력 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더욱 비교가 안 된다. 1999년 당시 미국 국방비는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즉 2위부터 7위(1997년의 경우)까지 국방비를 합친 것과 같았다.
버코위츠 박사는 자신의 저서 ‘전쟁의 새로운 국면(The New Face of War, New York, Free Press, 2004)’에서 2003년 전 세계 국방비가 7,500억불인데 같은 해 미국 국방비는 3,800억불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50.6%에 해당한다. 특히 세계 국방비 총액은 세계 GDP의 3.5%였는데 세계의 절반이 넘는 미국 국방비는 미국 GDP의 3.2%에 불과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태두(泰斗)인 이춘근 박사(이화여대 겸임교수)는 “2010년도 미국 국방비는 6,360억 달러로 확정됐고 2위권 국가의 국방비가 대략 600억 달러 수준(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등)인데, 이는 미국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R&D)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며 “종합적으로 말할 때 미국 경제력과 군사력은 결코 쇠퇴한 (decline)적이 없었다. 미국의 국력은 1945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증가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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