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가 2012년 11월 15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25전쟁 및 정전 60주년 계기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7%가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고 본다’는 응답은 15.7%,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 상태이다’는 응답은 4.2%에 각각 그쳤다.

우리 국민이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된 계기는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도발일 것이다. 두 사건은 정전협정, 유엔헌장, 국제법,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전쟁도발 행위다. 그렇다면 전면전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전쟁억제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16년 이후가 최악의 안보위기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전쟁억제력은 한국군(현역 및 예비군), 주한미군, 전시 미(美)증원전력으로 구성된다. 한국군은 국방개혁2020(2006.12, 법률로 제정)에 따라 감군(減軍)을 계속하고 있다. 기간 중 현역이 68.1만→63.9만 명으로 감소했고 북한군은 117만→119만 명으로 늘어났다. ‘2012 국방백서(2012.12)’는 무기체계도 북한군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한국군 전투력은 북한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탄 제외)의 80%수준이다.

한국군의 열세를 주한미군(평시)과 美증원전력(전시)이 보완하고 있다. 첨단장비로 무장한 주한미군은 2.85만 명으로 한국군 전투력의 20%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둔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평시·전시 10대 한반도 방어 임무/기능을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가 요구해서 2004년~2008년에 모두 인수했다. 서울 방어와 미국의 자동 참전(인계철선, Trip wire)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북방에 주둔중인 美2사단도 참여 정부의 요구로 2016년에 후방기지(평택)로 이전한다.

美증원전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하여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가 전쟁이전부터 자동적으로 지원된다. 평시 미군전력의 50%이고 전시 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해당한다. 이런 규모가 와야 하는 이유는 서울이 휴전선에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인 서울이 점령되든지 대규모로 파괴될 경우 국가생존이 위태롭게 된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참여 정부의 요구로 2015년 12월에 해체됨에 따라 이런 지원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목적은 더 이상 미군과 연합작전(聯合作戰: Combined Operation)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전쟁의 원칙이고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같이 유엔군사령부(정전협정 관리) 기능도 한국군이 대부분 인수하기로 했다. 전시 유엔군(미국 등 16개 6.25참전국 군대)의 자동 참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이 한국의 전쟁억제력에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있다. 혹자는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발효)에 따라 자동으로 참전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맞지 않는 주장이다.

조약의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전(2002년)과 이라크전(2003년)때 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원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주(主) 전쟁이 끝난 이후 비전투부대(공병, 의료, 재건)만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시급한 일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막는 일이다. 6.25전쟁 때도 우리 국군은 유엔군사령부(연합군사령부)에 들어가 미국 등과 같이 연합작전을 하여 국가소멸의 위기에서 한국을 구해냈다. 북한군과 중국군(中共軍)도 중·조 연합군사령부를 만들어 싸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정녕 한국의 국민인가? 국군이 맞는가?

박근혜 신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전작권 전환)을 이른 시기에 미국과 재협상하여 폐기해야 한다. 한국 국민 1천만 명의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2010.5.25 달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전쟁억제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責務)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