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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약자'를 울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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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의식에 갇힌 채 떠드는 “약자보호”는 조선시대 유생들의 넋두리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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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보수언론들이 6일 진보정의당(이하 進正黨 : 대표 노회찬·조준호) 노회찬 공동대표를 기사로 다뤘다. 내용은 盧(노)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진중공업 노동자 故최강서 씨 친누나를 ‘트친소’했다는 기사다. ‘트친소’는 트위터에서 자기 친구를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트위터 친구를 소개합니다’의 준말이다. 이들 기사는 소위 ‘진보’인 盧대표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으니, 소위 ‘보수’인 朴(박)당선인이 이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누가 봐도 ‘띄우는’ 기사다.
2.
정리해고자 최강서씨의 죽음은 안타깝다. 진심으로 애도한다. 개인적 고통은 물론 정리해고, 무기한 휴업,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노동현장에서 빚어진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 盧대표 말처럼 “일부 힘센 자들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현실” 역시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盧대표나 진보정의당도 칸막이 의식에 막힌 기득권 세력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약자 보호”의 명분은 진정성 없는 레토릭이다. 이는 “약자 보호”를 이뤄낼 수단이 잘못된 탓이다.
2.
통합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온 進正黨은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며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6·15, 10·4 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따라간다. 弱者(약자)를 살리기 위해선 열린 공간, 이어진 길을 따라 생존공간을 넓히는 것인데, 進正黨은 역사상 가장 퇴행적 북한체제와 연합해 이미 망한 사회주의나 조선시대로 가자는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
進正黨은 강령에서 “경제 민주주의 실현”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등을 규정한다. 강령상의 주장으론 민주통합당과 별반 차이 없는 좌파정당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더 심각하다.
▪ 進正黨의 경제강령은 “재벌 체제 대개혁···궁극적으로 재벌 지배 경제체제를 해체한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해 내수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한다”고 규정한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은 한국은 수출 대기업이 國富(국부)의 대부분을 벌어들인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나, 재벌이기 때문에 해체시키고 수출기업이므로 약화시키자는 것은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파탄내자는 발상이다.
▪ 강령은 또 “물, 전력, 가스, 통신, 금융 등 필수 서비스 산업 국·공유화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 체제를 벗어나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고 규정한다.
재벌 해체-수출기업 약화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파탄 낸 후에는 기간산업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 노동자참여를 통해 사회주의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위험하고 정신 나간 실험이다.
▪ 進正黨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6·15-10·4선언(연방제) 실천’ 등 과거 통진당·민노당 시절 對北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강령은 “6.15선언·10.4선언 이행···종속적 한미동맹 탈냉전적 관계로 재편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등을 규정한다. 같은 당 심상정도 11월11일 대선공약을 통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시작하여 남북연합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進正黨 노회찬·심상정 등은 2007년 민노당, 2012년 통진당에서 분리돼왔지만 이들 역시 對北노선은 다르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 심상정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領土(영토)조항 변경-징병제 폐지”등과 함께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 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영토조항 변경-韓美(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했다.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 1국가·2체제·2정부 연방제(또는 연합제)로 가자는, 요컨대 민노당·통진당의 위헌적 통일방안과 같은 노선이었다.
대한민국의 합헌적 통일방안인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은 북한 내 민주적 선거, 즉 자유화·민주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는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進正黨은 또 강령에서 “미국·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평화·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한다”며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와 함께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한다”고 하여 사실상 韓美(한미)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좌파정권 연대를 시사한다. 특히 이 강령은 민족공멸의 北核(북핵)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핵)인 남한의 原電(원전) 건설 반대만 있다.
▪ 進正黨은 강령에서 “권위적·반민주적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교사·공무원 정당 가입 정치활동이란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교사·공무원의 反(반)국가적 反(반)헌법적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공무원 집단 전체가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초·중·고교생들마저 의식화돼 촛불시위에 불려나오는 홍위병처럼 변질된다. 한국이 사회주의로 바뀌면 북한과 체제가 같아져 적화통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위적·반민주적 제도와 악법 폐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뜻한다. 실제 進正黨은 12월1일에도 “국가보안법은 지난 64년간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다”며 “국가보안법은 64년으로 생을 끝내야 한다. 그것은 12월 19일 진보적 정권교체로 가능하다”는 성명을 냈었다.
대한민국은 종북세력이 跋扈(발호)하여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공작원·반역자들이 활동의 자유를 얻게 돼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부여된다.
3
새누리당도 보기 싫고 ‘정신 나간(?)’ 從北도 싫다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이유로 노회찬·심상정 그룹에 힘 실어주는 건 어리석다. 사회적 약자를 살리는 방법이 재벌해체나 수출기업 약화, 미군철수와 보안법철폐가 될 수는 없다. 역사상 최악의 수렁인 북한정권과 연합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사람과 짐승을 접하면 사람도 괴물이 된다.
약자를 살리는 것은 열린 공간, 이어진 길을 따른 진정한 進步(진보)에 있다. 자유통일을 통해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가는 것이다. 칸막이 의식에 갇힌 채 떠드는 “약자보호”는 조선시대 유생들의 넋두리와 다를 바 없다.
‘三綱五倫(삼강오륜)’의 관념적 슬로건 아래 평민들은 개 취급당했다. ‘종’의 아들 서정주는 조선이 망한 뒤인 23살 때 “병든 수캐처럼 나는 왔다”고 자조했다. 실제 조선시대 노비들은 “수개(壽介)” 즉 수캐라고 매매문서에 적혀졌다. 黃口簽丁(황구첨정)·白骨徵布(백골징포), 조정의 온갖 세금 늑탈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의 性器(성기)를 잘랐던 시절이 조선시대다.
청년실업·노년실업·비정규직 보호, ‘도와 달라’ 부르짖는 약자의 눈물을 닦는 궁극적 해법은 자유통일 뿐이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은 오직 북한을 여는 데 있다. 2·2배 국토, 75000만 국민, 만주와 시베리아를 잇는 혈로는 북한의 수령독재가 무너져야 오픈된다. 약자를 살리고 싶다면 쌍룡자동차, 기륭전자에서 시위하는 에너지 1/10만큼이라도 자유통일에 쏟아야 한다.
진실을 모르고 또는 알고도 모르는 척 약자를 기만치 말라. 귀하들도 이미 제도권에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분단구조에 가둬놓는 것은 고약한 일이다. 차라리 “약자보호”를 말하지 않는 조선일보 같은 수구우파가 덜 위선적이다.
깨어 있는 弱者(약자)를 기다린다. 그가, 속지 않는 弱者들을 길러내고 속지 않는 弱者들이 울부짖는 弱者들을 살려낼 때 강한 자도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것이 일류국가다. 하늘이 열릴 그날이 멀지 않다. 나는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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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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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전혀 쓸모없는 약을 팔기위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위로공연과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애두르는 것과 같아요.
진정한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은
그 비슷한 고통이라도 겪어봐야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을텐데..
노회찬씨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팔고,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를 감추었는것같아요. (2013년 01월09일 09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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