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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도발은 박근혜 승기(勝機)를 꺾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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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의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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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이유는 이렇다.
첫째, 북한주민 선전용, 즉 김정은 실적용이다. 남한 시각에선 어이없는 일이지만 북한에선 통하는 장난이다. 남한도 못 날리는 미사일을 북한이 날린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이틀 전 북한 주민과 탈북자단체 대표와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선전이 북한 내부에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黨(당)·軍(군)의 긴장·갈등 전환용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軍에 대한 대대적 숙청·강등 및 외화벌이·돈 벌이 사업 박탈로 軍의 불평·불만은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내부적 앙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도발 이후 초래될 한국·미국 등 외부적 제재는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고 김정은 독재의 정당성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도발 → 제재 → 결속이라는 긴장의 악순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체제가 돼 버렸다. 일시적 생존을 가능케 하지만 그 결과 북한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다. 일종의 죽음으로 치닫는 마약 중독자가 된 셈이다.
셋째, 남한 선거 교란용이다.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활용해 온 선거철 北風(북풍)은 남한의 좌파가 득세하면서 역으로 불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치러진 6·2지방 선거가 대표적 사례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민주·민노당 등 좌파는 안보세력을 ‘전쟁세력’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을 ‘평화세력’으로 참칭하는 데 성공했고 이것은 선거결과 확인됐다.
대선에서 민통당 집권을 원하는 북한은 수세에 몰린 문재인 지원을 위해서 ‘전쟁 對 평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어떤 세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선전하기 나름이다. 이것을 안보 각성의 계기로 활용해 보수·우파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평화프레임으로 선동해 從北·좌파 연합세력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현실은 후자에 가깝다. 從北·좌파 연합세력이 언론·교육·영화·연극·예술 등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12월 현재의 국민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학습을 하였다. 게다가 도발의 강도가 약하다. 국민들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또 다시 2010년 6·2지방선거의 逆(역)북풍 흐름에 올라타긴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트집을 잡아 追加(추가)도발을 벌이고 이것으로 남남갈등이 격화되지 않는 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김정은 도발은 박근혜 승기를 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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