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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지원을 “북한인권”이라는데...

무식한 말일뿐 아니라 원초적 도덕의 기준이 무너진 말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발표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북한인권 누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文후보는 “자료 속에 보시면 여덟 번째 동아시아 인권 평화 공동체 구상 부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결사반대해 온 민주통합당 입장에선 전향적 발언이다. 그러나 文후보의 이어진 발언이 傑作(걸작)이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生存權(생존권)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人道的(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文후보가 생각하는 북한 인권은 소위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며 이를 위한 소위 인도적 지원이다. 무식한 말일뿐 아니라 원초적 도덕의 기준이 무너진 말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20억 달러를 김일성 생일잔치인 태양절 행사에 써 버리고 미사일 발사에 수년 치 식량 값을 털어 넣는다. 이런 집단을 향한 소위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유일한 변화의 통로인 장마당 경제를 무너뜨린다. 김정은 입장에선 정권에 충성할 계층에 나눠줄 식량이 생기니 마지못해 방치해 온 장마당은 폐쇄해 버린다. 결국 북한주민을 영원한 수령독재의 노예로 결박해 버리는 凶器(흉기)가 소위 인도적 지원인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 동안 23년 치 주민들 식량을 살 수 있는 69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퍼부어 줬지만 어린이 70~80%가 영양실조였다. 文후보는 북한의 끔찍한 참상 앞에서, 더 퍼붓고 더 퍼주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선동한다. 그리곤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서 얼어 죽고 맞아죽고 굶어죽는 가련한 자들과 강제로 송환돼 죽음에 내몰린 탈북자들에 대해선 침묵한다. 참 대단한 인권의식이다.

한국의 좌파가 북한 수령독재에 대한 지원을 북한인권이라고 선동하는 한 이들은 영원히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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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11일 02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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