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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노무현을 잇는 '적극적' 反통일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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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집권의 가장 큰 명분을 북한을 지키는 데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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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일은 헌법 제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 뿐이다. 자유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북한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를 전제로 한다. 설령 김정은이 거듭난다 해도, 공산당 독재는 끝내야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교체, 종식, 붕괴를 부정하는 통일은 거짓과 사기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반대하는 안철수 후보는 노무현을 잇는 반통일주의자이다.
노무현은 집권의 가장 큰 명분을 북한을 지키는 데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집권 이전 “남북대화 하나만 잘되면 다른 것들은 깽판 쳐도 괜찮다(2002년 5월28일)”고 했던 그는 “북한 붕괴는 재앙”이라며 “북한의 崩壞(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2006년 12월9일)”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북한붕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이명박 정부의)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명시적 발언이 없지만, 노무현을 계승하는 문재인 후보 역시 북한붕괴를 반대하긴 마찬가지 일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의중은 알 수 없다. 다만 새누리당 세력이 북한붕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진 않아도, 알아서 망하는 북한의 몰락을 적극적으로 막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드러난 발언을 가지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북한붕괴를 반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반통일주의자인 셈이다. 아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일부이다.
■ 吸收統一(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다. 북의 崩壞(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다(노무현 前대통령, 2008년 10월1일, ‘10‧ 4 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걸 조장해선 안 된다.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내부에 상황을 통제할 만한 조직적 역량이 있는 만큼 갑작스럽게 崩壞(붕괴)할 可能性(가능성)도 매우 낮다(노무현 前대통령, 2005년 4월 13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封鎖政策(봉쇄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입니다. 崩壞(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 역시 한국국민들에게는 큰 災殃(재앙)이 될 것이다(노무현 前대통령, 2004년 11월 12일 국제문제협의회 LA지부 간담회)
■ 북한의 崩壞(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攻擊(공격)받거나 崩壞(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노무현 前대통령, 2006년 12월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 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體制安全(체제안전)을 약속해야 한다.(노무현 前대통령, 2006년 8월18일)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곧 북한동족의 해방을 전제로 출발했다. 통일을 통해 사악한 정권을 끝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북한의 집요한 지하당 공작과 남한 내 자생적 반체제 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좁은 국토, 빈약한 자원, 많은 인구, 척박한 환경은 공산주의의 좋은 토양이다. 대륙을 열고 초원을 달리지 않으면 온 국민이 불평·불만에 휩싸여 국가적 자살로 치닫기 쉽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의 회복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닌 북한해방의 조건부 자유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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