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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쟁점(爭點)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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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북한의 NLL 무력화 역사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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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자 바다 위 휴전선
■ 6.25직후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 타결을 보지 못하자 유엔군 사령관 마크 글라크 대장이 一方的(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다. 그러나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해군 함정이 함부로 NLL을 넘지 못하도록 施惠(시혜) 차원에서 그은 선이며 國際法(국제법) 기준인 영해선 3마일 고려해 그은 선이다.
2. 北, NLL인정
■ 북한은 6.25이후 1973년까지 20년 동안 NLL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 1959년 판 조선중앙연감 지도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고, 1984년 북한이 한국에 수해물자 넘길 때도 NLL에서 상봉했으며, 현재에도 해주 가는 북한상선 NLL 위로 입항한다.
3. 北, 70년대 군비 확충 후 본격 挑發(도발)
■ 1962년 4대군사노선 확정(잠수함·유도탄정 도입, 고속정·어뢰정 대량 건조, 해안포 설치) → 1967년 對南(대남) 군사력 우위 달성 → 1973년 서해 사태, 일명 서해 5도 봉쇄작전 감행
■ 북한 납북 어부 500여 명 외 1974년 6월28일 등 휴전 이후 NLL사수작전 중 피랍 장병포로 20여 명.
4. 北, NLL 다시 인정
■ 90년대 공산권 붕괴로 체제 위협이 커지자 1991년 12월13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認定(인정)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 1992년 9월17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재확인했다.
<제9조 : 남과 북의 地上(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 남과 북의 空中(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地上(지상) 및 海上(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5. 北,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다시 挑發(도발)
■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 : 한국 해군, NLL 침범 북한 함정 격침 - 승전 지휘한 박정성 사령관 사실상 좌천된 후 전역. 사건 직후 김대중 정부, 北에 유리하도록 교전수칙 개정( ‘먼저 쏘지 마라’)
■ 2002년 6월29일 제2차 연평해전 참수리호 격침 6명 전사 : 軍 수뇌부, 북한 해군 확실한 도발 의도 정보(‘명령만 내리면 발포하겠다’는 취지) 입수 이후 도발 의지 없다고 정보 조작, 기습 허용.
軍 수뇌부는 NLL을 넘어와 참수리호 공격한 두 척의 북한 경비정 우리 해군이 격침시키지 못하게 사격중지 명령. 사건 이후 “우발적 충돌”이라고 북한 비호. 도발 정보 입수·보고한 한철용 소장 징계 후 전역.
■ 김대중 대통령은 戰死者(전사자) 문상도 하지 않고 월드컵 결승전 구경 차 일본 행.
■ “연평1해전-2해전, 북한의 NLL 무력화 전략에 따른 意圖的(의도적) 도발로서 偶發的(우발적) 충돌이 아님. 99년 연평1해전 당시 15척 선박으로 8일 걸쳐 우리 해역 유린 후 계획적 도발. 2002년 연평2해전 당시 사전 2일 걸쳐 豫行演習(예행연습) 후 계획적 도발(김성만 前해군작전사령관)”
6. 北, 노무현 정권 거치며 심리적 自信感(자신감) :
■ 한국 정부, 2004년 초 북한에 대한 主敵(주적)개념 삭제. 2006년 12월 ‘국방개혁 2020’ 서해5도·김포반도 방어 해병대병력 4천명 감축 발표. 북한선박(함정, 어선 등) NLL 연 평균 17회 월선침범해도 경고사격 하지 않음.
■ 2004년 7월14일 NLL 침범 북한 경비정(등산곶684정, 연평해전 도발 선박) 警告射擊(경고사격) 했다고 국군 수뇌부 문책 압박 : 조영길 국방장관 사임·박승춘 정보본부장 사실상 강제전역
■ 2005년 8월15일 제주~부산 사이 제주해협 北선박에 개방 : 北선박들, 해경 검문에 불응.
■ 2007년 10월4일 노무현 前대통령, 김정일에게 NLL 수호 포기 의사 전달했다는 의혹이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NLL 무력화 발언을 했음
“NLL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이다.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그 선이 처음에는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領土(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데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평양 방문 1주일 후인 2007년 10월11일 청와대 정당대표·원내대표 초청간담회)”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2007년 11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상대 간담회 연설)”
7. 北, 김대중·노무현 정권 거치며 대대적 도발 준비 완료
■ 김대중·노무현 정권 69억5천만 달러 금품 대북지원, 대부분 軍費(군비)전용 :
2000~2006년, 90년대 말에 비해 국방비 지출 3배 증가(출처 : military balance).
2007~2008년 사이에도 군사력 대폭 증강(출처 : 국방백서 2006과 2008의 부록 - 남·북한 재래식 전력 비교표 참조) : 신형 對艦(대함)미사일(KN-01, 사거리 110Km) 개발, 2008년 한해만 함정·폭격기에서 총10발(스틱스 포함) 발사. 2009년 5월 4발 발사(우리해군 통상 2년에 2~4발 발사). 해안포 소구경(76㎜, 100㎜) → 대구경(122㎜, 130㎜)으로 교체. 잠수함정 10여 척 증강(총 70여척)
8. 北,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도발 강도 강화
■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 親盧(친노) 세력과 민주당·민노당 세력, 아직도 북한 소행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 하더라도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림.
■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 : 親盧(친노) 세력과 민주당·민노당 세력, 북한보다 이명박 정부를 더 비난.
※ 북한의 NLL 무력화 의도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과 해주-인천 직항로 → NLL 무력화 → 서해 분쟁지대 → 연방제 적화>
1.
북한이 NLL을 무력화(無力化)하기 위해 집요한 도발과 협박을 계속해 온 이유는 적게는 한국의 돈과 쌀을 뜯어내기 위함이고, 크게는 조선로동당 강령에 나오듯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는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함이다. 적화는 북한의 도발에 굴복한 한국이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NLL이 무너져 서해5도가 고립되면 서해5도 주민들은 인질로 전락할 것이고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수가 틀리면’ 거침없이 도발할 것이다. 한국은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2.
만일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 북한 선박이 인천 앞바다를 오가게 된다면, 수도권 방어가 어려워진다. 수도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남북한 함정 간 충돌이 잦아져 서해가 분쟁지대(紛爭地帶)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 종북세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평화체제로 가야한다’며 연방제 통일을 선동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NLL이라는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대치해 온 탓에 충돌이 적었다. 요즘은 함포 유효사거리가 4~8Km로 늘어난 상태다.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NLL의 고유기능인 비무장 지대가 사라진다. 아무리 치밀하게 협조해도 분쟁이 많아질 것이다. 무력충돌이 잦아져 해군이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서해 분쟁지대.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미래다.
한국은 경제가 비대해 전쟁을 하기 어려운 나라다. 서해가 분쟁지대로 변하면 외자(外資)가 빠지고 주가(株價)가 폭락할 것이다. 겁먹은 한국의 여론은 이른바 ‘평화를 위하여’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북로당, 한국은 남로당이 지배하는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평화의 외관을 띨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도 북한을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주체사상이 만연하고 반미주의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補.
NLL 근해에서 조업하는 북한의 소위 ‘꽃게잡이 배’ 어선(漁船)들은 모두 軍 소속 무장(武裝)어선이다. 한철용 前국군정보부대장은 “이들 어선들의 어로작업 비중은 10% 미만이고 NLL을 무력화하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본래 의도”라고 말한다.
‘꽃게잡이 배’로 가장한 무장어선과 이를 통제하는 북한함정이 수도권까지 접근하면 인천항구와 인천공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레이더 상에선 북한 배가 어선인지 경비함정인지도 확인이 어렵다. 가까이 가보면 그제야 확인된다. 아무리 많은 해군함정을 투입해도 수도권 서쪽바다에서 출몰하는 북한 배의 정탐과 도발을 막을 길이 없다.
북한군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직전에도 우리 해군 경계상황을 파악키 위해 어선들을 내보내 일부러 NLL을 침범했다. 이들 어선에는 어민으로 위장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성원들이 탑승했다. 정찰자료들은 “남조선 해군들에게서 심리적 공백이 역력해 보인다”는 보고를 쏟아냈고 같은 달 29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군은 2010년 11월3일 어선들로 하여금 NLL을 침범시켰고 같은 달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선박의 해주-인천 직항로가 생겨도 효과는 똑같다. 軍소속 무장(武裝)어선과 호위 함정들의 한국에 대한 정탐·간첩·테러행위가 가능하다. 잠수정·반(半)잠수정의 은밀한 이동도 막지 못한다.
서해5도는 북한의 옆구리를 겨누는 비수이자, 수도권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며, 주변해역은 한국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Critical Defense Zone)이다. NLL은 이 서해5도를 지키는 영토선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과 해주-인천 직항로가 설정될 경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서해를 북한의 내해로 만들어 수도권을 위협할 것이다. NLL을 지켜내는 여부는 대한민국 시스템 보존과 직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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