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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한 대북 전문가들은 20일 “중국 내 탈북 여성들과 그 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중국 내 무국적(無國籍) 북한 고아가 2만5000여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북 여성이 중국 남자와 살다가 아이를 낳은 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북·중 국경지역인 중국 지린(吉林)성에만 1만2000여명의 무국적 북한 고아가 발생했다”고 했다.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중국 국적도, 북한 국적도 얻지 못한 채 중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박범진 전 국회의원은 “어머니와 자식을 강제로 갈라놓는 법은 없다”며 “중국은 최소한 자식이 있는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탈북자 어머니의 강제 북송으로 아이들이 홀로 버려지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고아들은 국적 문제 때문에 남한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중국인이지만 어릴 때 버려졌다면 국적 확인이 어려워진다”며 “탈북자 아이들과 달리 남한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려면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국적 고아들은 중국과 북한 어디에서도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처: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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