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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박근혜 후보의 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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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은 국가안보를 어떻게 보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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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후보와 달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북한, 안보, 통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말을 아낀다. 보수층 지지를 받지만 보수층이 기대하는 발언에는 인색한 셈이다. ‘보수 표는 갈 데가 없다’는 집착이 안보 영역까지 확장된 듯하다. 이념(理念)과 가치(價値) 지향적 발언은 중간층 표를 깎아 먹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朴후보의 안보 관련 기본 시각은 7월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그는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후 발언에선 찾기 어렵다. 다만 지난 2월 28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남북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7·4 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6·15 선언’·‘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尊重)돼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6·15선언·10·4선언 존중이 그가 추진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해도 지속돼야 한다”며 “남북의 신뢰가 진전되면 개성공업지구 같은 협력사례를 확산하는 등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협력사업이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은 억지력과 함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朴후보 역시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6·15와 10·4선언 존중, 남북경제협력 의사를 드러내 왔다. 그러나 文후보처럼 6·15와 10·4선언의 적극적 실천의지를 밝히거나 安후보처럼 6·15와 10·4선언을 법제화하고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북한정권에 대한 유화적 스탠스는 문재인>안철수>박근혜 라는 도열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의 편향성은 공통된다. 2012년 대선은 차선(次善)도, 차악(次惡)도 아닌 최악(最惡)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었다. 그러나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건 나라의 근본가치core value를 지키는 국민적 견제와 비판은 계속돼야 한다. 누군가는 ‘제단의 불’을 지켜야 2400만 북한동족을 살려내 자유통일을 이루고 일류국가를 달성해 낼 것이다. 소수일지라도 깨어있는 국민이 있어야, 거친 시대 새로운 길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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