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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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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은 국가안보를 어떻게 보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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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 안철수 대선후보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과 강연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해왔다. 그는 10월17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축사에서도 “김대중 前대통령은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한 대화의 큰 물꼬를 트셨다”며 “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安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언급된 대북관 역시 핵심은 ‘햇볕정책’이다. 그는 文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아 평화가 깨졌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이명박 정부의)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安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봉쇄정책·강경책을 집요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그의 저서, 강연 어디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찾기 어렵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인권 질문 관련, “정치범수용소”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며 애매하게 말끝을 흐린다. ‘인권’을 말하긴 하지만 유린의 주체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피해간다.
安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천안함 폭침 관련,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고…”라며 양비론적 시각을 드러낸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從北(종북)세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한다. 안철수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같은 책에서 “참극”이라고 비난한다.
安후보의 일관된 논리는 북한에 돈을 줘야 평화도 통일도 온다는 것이다. “북한은 문제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 등 화려한 어휘로 남북경협·대북지원의 미래를 묘사하지만 그 수단은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문제가 확인된 햇볕정책이다. 그의 말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經濟協力(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출처 : <안철수의 생각>)”
安후보가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감싸는 주장은 독자들을 다소 당혹케 만든다. “대북경협 달러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지원 반대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이렇다.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군요.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돈 오버도퍼는 저서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훈련 정도로 인식되는 ‘팀스피릿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실제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핵개발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기도 하고요(출처 : <안철수의 생각>)”
노무현 前 대통령도 2004년 11월 ‘LA 연설’에서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여러 상황에 비춰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 탓이라는, 주적과 동맹을 뒤바꾼 논리다. 안철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준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고 미국의 위협에 맞선 체제유지 도구라는 주장을 그대로 따왔다.
한국이 북한에 준 달러가 핵무기 등 북한의 軍費(군비)로 쓰였을 것이란 가설은 북한체제의 특징상 필연이다. 북한의 금융인 출신 탈북자 金光進(김광진)씨는 월간조선 2008년 3월호 등에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불법 송금한 4억5000만 달러가 김정일의 혁명자금으로 분류돼 핵무기 개발·군 장비 현대화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安후보는 북한체제의 본질과 쓰라린 실패사례를 무시한 채 이렇게 말한다.
“어쨌거나 북한은 정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했고 그것을 협상용 또는 대남 위협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의 경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중국에 광물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겁니다.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 퍼다 준 달러가 2006년 핵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중국에 광물을 팔아서라도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의 말처럼 “북한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것”이라면 한국이 준 달러는 당연히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한국이 준 달러는 핵개발용으로 쓰였을 것이란 생각을 스스로 드러낸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며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햇볕정책을 강변하는 사람들은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장전인 양 말하지만 실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시간과 자금을 벌어준 것이다. 북한은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 까지 여섯 차례 6자회담을 거치며 핵실험을 벌이면서 핵무장에 사실상 성공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문재인 후보 모두 이 실패를 되풀이 하자고 말한다.
안철수 후보는 10월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예를 든 남북한 합의엔 “6·15선언과 10·4선언”이 들어가 있다. 安후보는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예로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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