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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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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이미 여러 차례 NLL 무력화 발언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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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文후보 발언의 요지는 盧 前대통령의 NLL 무력화 발언이 없었고, 만일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당한 말이다.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과 상관 없이, 盧 前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NLL 무력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盧 前대통령은 평양을 다녀온 지 1주일 후인 2007년 10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원내대표 초청간담회에서 “NLL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이다.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그 선이 처음에는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데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盧 前대통령은 같은 해 11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 연설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文후보의 NLL에 대한 시각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12일 오후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 발표문에서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文후보는 NLL일대에 소위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겠다는 신념(?)도 일관되게 밝혀왔다.
소위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무엇인가? 이 엉터리 평화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북한 배와 비행기가 인천부두·인천공항 앞까지 오가게 된다. 60년 간 끝없이 도발해 온 북한을 믿고 서해바다를 김정은 집단에 열겠다니? 제정신인가? 94년 4월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만 42만5271건에 달한다!
文후보는 한 걸음 더 나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하겠다며 감시초소와 중화기 후방이동, 대인지뢰 제거 등을 주장한다. 북한의 말만 믿고 한국만 무장해제하자는 말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고 이런 주장이 나온단 말인가?
文후보는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기존의 10·4선언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실천 공약을 폐기하거나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억지와 궤변 속에 자멸하거나.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아래 분쟁과 대결로 얼룩졌던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로 만들겠습니다...북핵문제 평화적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실종된 6자회담 재개하고” (2012년 6월17일 문재인 대선후보 출마선언문)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야 한다...남북군사회담을 열어서 남북 상호간에 감시초소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인지뢰도 제거해야 한다”(2012년 8월17일 문재인 여의도 캠프 기자회견)
文후보는 2012년 8월16일 인천 방문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남북공동어로 협력 등 ‘서해평화지대’ 추진 ▲남북이 협력하는‘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6자회담국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올림픽’ 추진 ▲6자회담 인천 개최 추진 등. 기타 두 사람은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서해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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