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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결정적 순간이 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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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남한 상대 도발 통해 자신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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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는 느낌이다. 대선은 次善(차선)도, 次惡(차악)의 선택도 아닌 最惡(최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었지만 역사의 수레는 자유를 향해 전진한다. 북한이 끝으로 가는 사인이 더 분명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부대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통치자금은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권층 배신을 막기 위해 절박한 과제다.
돈 떨어진 김정은의 다음 선택은 무얼까? 미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특권층 반발로 코너에 몰린 김정은은 ‘달러’를 남한서 뜯기 위해 도발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인다. 2013년 한국정부가 사악한 ‘햇볕정책’을 재현하지 않는다면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길이 멀지 않다는 말이다.
11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멘트를 첨부하면 이러하다.
“김정은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풍족한 식량과 사치품·사회적 특권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엘리트들은 김정은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김정은은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
“젊은 김정은은 반드시 또 한 번 미사일이나 핵 실험, 또는 남한에 대한 도발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보통 북한 도발 후 평균 5개월 이내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미 2009년부터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을 수차례 겪어 더 이상 이 불량행위를 대화로 풀어갈 인내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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