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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10·4선언 실천은 NLL 포기를 뜻하나?

文후보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6·15, 10·4선언 및 연방제 통일 주장 등 대한민국 안보기제의 사실상 해체를 선동해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9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文후보가 침묵한다면, 반박되지 않는 鄭의원 주장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文후보가 말해 온 10·4선언 실천과 소위 서해평화지대 설정 역시 NLL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鄭의원이 9일 폭로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발언은 이렇다.

<“NLL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1. 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

鄭의원은 또 이렇게 폭로했다.

<이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同意(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鄭의원의 주장처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 포기를 약속하고 北核(북핵) 대변인을 자임하며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김정일 주장에 同意(동의)를 표했다면, 이는 노골적인 국가반역 행위이다. 文후보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다. 무엇보다 10·4선언과 6·15선언 이행을 집권의 명분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2. 鄭의원은 유우익 장관에게 이렇게 질의했다.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또한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북한 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발언 외에도, 북한은 NLL은 소위 불법무법이며 한국의 NLL고수는 노골적 침략책동이므로 이를 짓뭉개기 위한 거족적 聖戰(성전)에 나설 것이라는 선동에 열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10·4선언을 이행하고 소위 평화수역을 설정하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10·4선언의 평화수역은 불법무법인 NLL폐기가 핵심이며 한국이 NLL을 고수할 경우 聖戰을 하겠다는 것이다.

文후보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10·4선언 실천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을 주장한다. 그는 “MB정부가 10·4선언을 부정한 후 NLL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도 말해왔다. 그렇다면 文후보가 주장하는 10·4선언과 서해평화협력지대의 본질은 무엇인가? 북한과 같이 NLL 폐기를 전제로 하는가?

文후보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6·15, 10·4선언 및 연방제 통일 주장 등 대한민국 안보기제의 사실상 해체를 선동해왔다. 여기에 노무현의 利敵(이적) 발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文후보가 말하는 10·4선언의 반역성도 구체적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2012년 12월 이후 문재인식 대북관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섬뜩한 일이다. 권력의 향방이 아닌 국가의 존립을 위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이 강구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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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월8일 조선중앙통신은 소위 ‘재중단체의 성명’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매달리는 괴뢰역적패당을 규탄”하며 “남조선괴뢰 호전광들이 조선서해 5개섬과 그 주변수역에서 매일같이 공화국의 령해 깊이 전투함정들을 들이밀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신》잔당들이 《북방한계선》고수망발을 줴쳐대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강도적 유령선”이라고 했다.

이어 “《북방한계선》고수주장은 공화국의 주권과 령해침범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며 국방과 안전을 해치려는 로골적인 침략책동”이라며 “조선서해를 대결과 충돌,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려는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뭉개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10·4선언 실천 주장은 방대하다. 예컨대 10월3일 조선중앙통신은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10·4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온 사변이였다고 강조’라는 기사에서 “내외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선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방도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는 10. 4선언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연평도포격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실은 남북선언들을 리행할 때 민족의 앞길이 열리고 통일과 평화번영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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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10일 12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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