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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正體(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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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통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말을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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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권 후보는 국방·안보·통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말을 아낀다. 종북 또는 좌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보다 발언 빈도가 적어 보인다.
文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통일 실현을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국체 변경을 선동해왔고 安후보 역시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햇볕론자들의 對北유화정책을 모법답안 쓰듯 장황하게 설명한다.
반면 朴후보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 종북세력 척결 의지,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천명 등 보수층이 기대해 온 관련 발언에 인색하다. ‘보수 표는 갈 데가 없다’는 디오니소스적 집착이 안보 영역까지 확장된 듯하다. 理念(이념)과 價値(가치)지향적 발언은 중간층 표를 깎아 먹는다고 착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朴후보의 안보 관련 기본 시각은 7월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그는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후 발언에선 찾기 어렵다. 다만 지난 2월28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남북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7·4 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선언·10·4선언 존중이 그가 추진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인 것이다.
朴후보는 9월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래는 朴후보의 안보 관련 주요 발언들이다.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유지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겠습니다”(2012년 8월20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2012년 9월13일 인터뷰)
“국민행복을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꿈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2012년 7월10일 대선 출마 선언문)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상동)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도 구축하겠습니다” (상동)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지금까지 남북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7·4 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2012년 2월28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며 나온 발언. 朴후보는 2002년 5월 평양 방문 이후 6·15선언을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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