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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개발은 체제유지용이라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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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안철수의 대북·통일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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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최악의 억지는 북한의 핵개발 옹호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한 결과인 핵개발에 대해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북한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며 대북 퍼주기를 감싼다. “대북경협 달러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지원 반대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이렇다.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군요.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돈 오버도퍼는 저서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훈련 정도로 인식되는 ‘팀스피릿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실제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핵개발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기도 하고요('안철수의 생각' 中)”
노무현 前 대통령도 2004년 11월 ‘LA 연설’에서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여러 상황에 비춰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 탓이라는, 주적과 동맹을 뒤바꾼 利敵(이적)논리다. 안철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준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고 미국의 위협에 맞선 체제유지 도구라는 북한주장을 그대로 따왔다.
한국이 북한에 준 달러가 핵무기 등 북한의 軍費(군비)로 쓰였을 것이란 가설은 북한체제의 특징상 필연이다. 북한의 금융인 출신 탈북자 김광진(金光進)씨는 월간조선 2008년 3월호 등에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불법 송금한 4억5000만 달러가 김정일의 혁명자금으로 분류돼 핵무기 개발·군 장비 현대화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김정일의 혁명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발표한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이라는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비용과 소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됐다”는 자세한 사례를 들었다(아래 글 참고). 안철수는 북한체제의 이 모든 본질과 쓰라린 실패사례를 무시한 채 이렇게 주장한다.
“어쨌거나 북한은 정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했고 그것을 협상용 또는 대남 위협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의 경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중국에 광물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겁니다.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단에 대한 안철수의 宥和的(유화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 퍼다 준 달러가 2006년 핵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북한은 중국에 광물을 팔아서라도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의 말처럼 “북한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것”이라면 한국이 준 달러는 당연히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 아닌가? 스스로 한국이 준 달러는 핵개발용으로 쓰였을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이렇게까지 김정은 집단을 감싸는 이유가 무얼까?
<계속>
[참고자료]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발표한 논문(제목: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금강산 관광비용’과 소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98년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 4,200만 달러(약 1조 1,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억 5000만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黨경제)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다.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대남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일은 연간 약 6000~7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김정일 생일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60만 달러, 인민 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000~7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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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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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이 ㄴ 이 핵개발을 옹호 한다면
이건 빨갱이와 똑같다고 봐도 된다. (2012년 09월25일 02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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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대북지원금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 코앞에 생선비린내를 실컷 내뿜었는데도
고양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말과 같게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준 대북지원금은 달러이며 바로 송금되었거나 손에 쥘 수 있는것인데
굳히 애써서 중국에 광물을 딜하고 네고하면서 배송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절차보다 더 인내심을 요할 수 있나?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북한정권을 순수한 집단으로 보는 건지..
기사 본문 중 한국과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훈련에도 북한정권이 위협성을 크게 느낀다면
그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 아닌가?
그것을 무슨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말이라고 한국-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구실삼나?
왜 민방위훈련하는 것도 북한정권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하지!!! (2012년 09월25일 11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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