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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단은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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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層分析] 안철수의 對北·통일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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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인권 관련, “정치범수용소”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며 애매하게 말끝을 흐린다.
천안함·연평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법과 같은 맥락이다. ‘인권’을 말하긴 하지만 유린의 주체인 북한을 욕하지 않는다. 만만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소위 봉쇄정책을 버리고 남북경협을 늘리라고 왕왕댄다. 倒置(도치)된 선악관이 여기서도 번뜩인다. 전형적인 ‘햇볕’궤변이다.
안철수는 소위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통해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 말한다. “북한은 문제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 지하자원, 관광자원,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길이 열릴 수 있다” 북한을 화려한 어휘로 회칠하지만 수단은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파탄 난 햇볕정책이다. 그의 말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經濟協力(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남북 간의 經濟交流(경제교류)가 진전되면 서로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죠. 개성공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經濟協力(경제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산, 개성관광 등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은 확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뿐이다. 연합제건, 연방제건 자유통일과 적화통일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된다. 헌법에 따른 자유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정권이 해체돼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 집단을 지지·지원·강화하면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온다는 햇볕정책은 태생적 비논리요, 모순이다. 무엇보다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실패가 입증된 잘못된 길이다. 예를 들어보자.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經協(경협)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당시 곡물가격에 따르면, 1998~2007년 북한에 간 69억5950만 달러로 식량을 샀을 경우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보낸 23년 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쌀·비료로 대량아사를 막는 대신 戰力(전력)을 증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보고서를 인용했다.
북한은 같은 기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해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확인됐다.
안철수가 집요하게 집착하는 소위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은 주민이 아닌 정권을 살렸고,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기만 키웠다. 안철수는 잠시 멈춘 시한폭탄을 또 다시 돌려댈 작정이다.
북한에 퍼다 준 쌀도 주민이 아닌 정권을 도왔다. 군량미 전용뿐 아니라 배급제를 되살려내 최악의 독재만 강화한 것이다. 김정은 집단에 충성을 맹세한 이들만 식량을 받았고 북한의 변방 추방지역과 온갖 수용소에선 지금도 굶주려 생명을 잃는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실패한 求乞(구걸)이었다. 인도적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이룰 수도 없었다. 끝없이 확인돼 온 사실이다.
안철수는 햇볕정책 13년의 참담한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자유, 생명, 인권일진데 이렇게 정당화한다.
“통일을 하려면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든 기본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야 변화를 희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식량 배분 등의 과정에서 군량미 전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국제식량기구의 모니터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한 체제를 되살려 내자는 안철수의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니다. 북한정권과 탯줄이 이어진 從北(종북)과 풋내기들의 흔해빠진 잡소리다. 새로운 정치를 한다며 출사표 던진 안철수 역시 惡(악)을 키워야 변화가 온다고 말한다. 철없는 소리다.
안철수는 ‘국제식량기구의 모니터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다. 김일성 가문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말하고 있는가?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일 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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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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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북한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햇볕정책으로 더 사악해진 북한정권,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남한 주도 자유통일이 이루지길 원하는 북한주민,
쌀 한줌, 감자 한알, 자유없음에 한탄하며 목숨걸고 탈북하는 북한주민,
중국에서 소처럼 돼지처럼 팔리는 탈북여성..! 그들의 사실관계를 무엇으로
안철수에게 설명할 수 있나? 휴... (2012년 09월24일 15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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