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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어떤 형식으로든 연방제 통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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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국가보안법 7조? 남겨둘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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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대강당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대표(사진)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본 강연은 김영환 대표가 80년대 운동권 노선 중 NL(National Liberty 민족해방) 즉, 주사파(주체사상파)의 대부였던 자신이 어떻게 전향을 하게 되었는지의 과정과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투신하기로 한 계기를 말하며 삶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김 대표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격차가 컸다. 현재 남한 시민의 의식수준과 포용력은 당시 서독국민에게 훨씬 못 미친다. 남북간의 정서적 분란이 정치적 갈등까지 이어지게 된다. 남북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community)가 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6.15, 10.4선언은 어떻게 보는지 또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북한은 우리와 연방제 통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단순히 한국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다. 6.15, 10.4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연방제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집권세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면 연방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어떤 형식으로든 연방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연방제 지지 의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대표는 논란이 일었던 국보법 7조의 폐지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에 저촉되는 영역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것, 둘째로 반역단체인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이다. 국보법 7조를 제외한 부분은 일반형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보법 7조는 60-80년대 자의적 적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런 법을 남겨 둘 필요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도 한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대중에게 고립될 뿐이다. 그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을 수 없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양지로 올라올수록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오히려 양지로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음지에 있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더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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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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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엔 다부동전적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지납니다.
기념관의 지붕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한 방향을 향해 돌격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가리키는 곳은 6.25전쟁에 치열했던 다부전투지를 향합니다.
가끔 엉뚱할지 모르지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적화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의 발악이 이 푸르고 무성한 숲을 태우며,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안철수, 문재인 그 외에 수 많은 남한 내 종북세력들과 좌경화된 국민들은
6.25전쟁때 북한공산세력들이 남한을 침략해 벌집냈고,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리 만무한데, 참 유감입니다.
연방제나 적화통일로 인공기가 아닌
자유통일로 태극기가 한반도에 펄럭이면 좋겠습니다.
원래 태극기가 휘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 잖아요... (2012년 09월15일 09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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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현재 집권세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면 연방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에서 '정권교체'가 자유민주주의로의 정권교체를 말한다면, 즉 북한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정권'이 들어선다는 의미라면 김영환씨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김성욱 기자님도 TV조선 토론에서 인정하더군요. (2012년 09월15일 15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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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북한관련 박사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saemikol님은 착각하셨네요. 김성욱 대표가 말한 연방제는 북한이 자유화-민주화 이후라고 단정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소극적 표현이던데요. 김영환 씨의 평소 주장을 보면 그가 말하는 정권교체가 자유화-민주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중국처럼 북한의 당내 민주화일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게다가 국가보안법까지 없어지면 북한에 역이용돼 적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씨는 단 한번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나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2년 09월15일 1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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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내어주면 다 줘야 할 지도 모른다는 글이 생각나네요. 관용은 절대 포용이 아닙니나.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제한적 허용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일뿐입니다.
언제까지 북한에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요구들 들어줘야만 합니까?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디까지 훼손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관용은 방임과 다름없습니다. (2012년 09월15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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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님이 제 글을 오해하셨네요. 분명 '면'자를 사용했는데...
애독자님 말씀대로 김영환씨가 말한 '정권교체'가 단지 당내 정권교체를 말한다면 절대로 '연방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 북한 정권은 붕괴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2012년 09월15일 19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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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emikol님 말씀 들으니 옳은 말씀이네요. 오해했습니다. (2012년 09월15일 22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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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씨...아직...전향하지 않았나 보군요.. (2012년 09월17일 0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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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로이스씨와 동감이다
김영환이가
아직
전향 안했네. .
국민수준이 높아서
국가보안법 페지해도 된다고?
이말에 나는 영환이가 전향 안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미개인들이 사는 미개국이다
찰스같은 애,
재이니같은 집문지기
그네할며멈같이 범멉자를 끼고도느(종이니, 등등)
인간 하류들이 대통령 후보가 미개국
이런 궁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해봐라
몇년안에 거짓선동에 넘어가 적화되지. . .
원숭이, 노혀니같은 인간 쓰레기에 빨간 ㄴ 들을
시장, 교육감으로 만들어주는 국민, 미개한 국민이
한국인이다.
뭐? 국민수준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될 수준?
이번에 좋은것 알았다
영화니는 전향 안했다는걸! (2012년 09월17일 14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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