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9월 1일 경기대에서 열린 ‘통일한국, 청년이 말한다-'북한에서 카톡왔숑' 「북한인권법에서 통일까지」’ 자유토론회는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을 말할 수 있는 대화창이었다. 그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북한인권운동을 해 온 청년들이 모여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회에는 각각의 대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인터넷 언론 기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청년들 뿐 아니라 60-70대의 어른들도 눈에 띄었다.
북한자유연대 부회장 이희문 목사님이 제헌국회 당시 기도문을 낭독하고 축사를 하며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두 명의 청년 기자가 나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리버티헤럴드 한여름 기자는 ‘통일이 청년들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북한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통일이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비행장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전했다. 뉴포커스 강철민 기자는 노예해방법을 만든 윌리엄 윌버포스를 소개하며 ‘북한인권법은 21세기 노예해방법’이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청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함께 크게 세가지 주제를 가지로 패널들이 답변을 하면서 진행되었다. 아래는 토론회 전문이다.
첫번째 대(大)질문
사회자(지성동 정의로운청년연대 북한인권디렉터): 어떤 계기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조충수(2030대학생정책연구소): 군복무 시절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어 읽게 되었는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부흥은 북한을 통해서 온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목사를 꿈꾸는 신학생으로서 북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곽우정(자유북한청년포럼): 신학대학을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알고보니 탈북자였다. 알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가깝게 지낸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늘 함께 다니며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였고 나와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친구였다. 그 친구의 고백으로 탈북동포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구(UK 명지대 북한인권동아리): 나는 북한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교과목으로만 배우던 북한학이 해외에 나가자 빛을 발했다. 어학연수차 떠난 미국에서 만난 외국인들이 내가 북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고 나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북한에 대한 지식을 내세워서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폼나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만 했지만 어느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북한인권전시회, 블레싱 코리아 행사등을 통해 나처럼 북한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김기수(통일한국청년연합 사무국장): 통일한국청년연합은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전하는 국민여론 조성하고 정치권에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어 자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를 하는 단체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 20여명의 탈북통포가 중국에서 강제북송을 당한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겨울철에 쓰는 손난로의 똑딱이가 켜진 것 같이 마음이 한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북한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어떻게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통일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동기로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북한, 통일이라는 이슈가 청년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 보편적인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질문: 북한인권운동에 대해 갈등이 된 순간이 있었나?
곽우정: 목회자가 꿈인 나로서는 시위하는 모습이 언론에 너무 많이 공개되어서 부담스럽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나 선배를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 내가 북한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북한의 실상을 알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게 되었다.
질문: 북한인권 운동을 할 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이상구: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통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염려했다. 통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도 북한에 대한 공부가 막연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이다.
질문: 북한인권 운동을 하며 생긴 내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김기수: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한국의 현대사, 정치상황에 대한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금의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가치있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이든 생각없이, 되는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사회는 사람들에게 똑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대학에서는 취업을, 직장에서는 결혼을, 결혼에서는 자녀를, 그 다음에는 노후를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인생은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나는 북한인권운동을 하면서 북한과 통일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가장 내 삶이 가장 가치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도구가 되고 북한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두번째 질문 대(大)질문
사회자: 북한인권법에 대한 단체의 생각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해달라.
조충수: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았다. 하지만 통영의 딸, 북송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슈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슈화를 해서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통영의 딸, 북송문제의 실제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태가 알려지기는 하지만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은 남한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남을 현상들이 있다. 우리 단체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남한 내의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도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곽우정: 나는 한국의 정치구도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북한인권법을 막아서는 진보세력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을 중국, 북한의 폭압에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 북송문제에 대해서20년 동안 시위와 외침이 있었지만 차인표가 ‘Cry with us’를 통해 강제북송에 대한 목소리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었고 강제북송금지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CNN, NHK 등 세계적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삐라와 대북풍선 날리기가 지속되어야 한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동혁 씨는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의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를 그려보라고 할 때 남한 땅만 그리는 사람은 없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그린다. 상식적 의미에서도 우리나라는 북한을 포함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하기를 바란다.
이상구: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권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익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독도문제보다 북한 문제가 화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독도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에서 크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지만 통일문제는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 대중들과의 접촉점이 늘어나야 한다.
김기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법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를 보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위원회(여당)와 법제사법위원회(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통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야당이 맡게 되면서 정치적 마찰이 빚어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 정치적 문제도 북한인권법을 봐서는 안 된다. 한국의 현대사 안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시급하다.
청년패널들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토론회는 열기를 더해갔다. 패널들의 발언이 끝나자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 북한인권법의 구체적 조항을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다. 계류중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이미 통과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김기수: 2010년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발표했다. 두 법안 모두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모든이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구절로 똑같이 시작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을 보자 민주통합당의 법안은 ‘북한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이 없음으로’ 북한주민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적고 있고 새누리당의 법안은 ‘지나친 형벌로 가혹한 삶,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정부의 끝없는 감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주민이 우선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당론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건은 ‘현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보자. 일본: 2006년에 자국민(일본인)납치에 대한 개선사항이 주를 이루는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메구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탈북자 보호, 탈북자 특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대북방송과 탈북자지원에 24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곽우정: 북한인권운동가로 유명한 수잔 솔티 여사가 매년 4월에 북한자유주간을 지정해 대중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질문(박세종 영남대 학생):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창당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다.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싶다.
조충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정치권에 청년들의 의견을 던져야 한다.
이상구: 다양한 방향으로 통일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당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철민: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긴 역사 속에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없다. 한국의 현대사의 역사가 짧은 탓인지도 모른다. 청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20년 후, 통일 주체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이희문 목사님):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연구 하고 공개하는 일을 감당하며 일부는 정치권을 압받하고 일부는 정확한 자료 제시하며 대중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역할을 분담할 팀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기수: 청년들은 북한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팀웍을 구성하고 기성세대는 정치권을 압박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헌법에 대한 정확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질문: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에 대한 마음,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조충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간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얘기해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누구와 통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과 통일하는 것이다.
곽우정: Listener에서 actor로 더 나아가서 creator가 되자. ‘항구에 정착되어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인터넷 영역의 점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인터넷은 이제 가상이 아니라 실제화 된 공간이다. 그곳을 선점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에 힘을 쏟자. 무관심이 생명을 죽일 수 있다.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라.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통일 동력이 되자. 공익광고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상구: 북한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fact을 전하고 증거를 남기자.
김기수: 자스민 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내부의 열망 때문이었다.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번저나가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열망을 퍼트릴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라. 청년과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의 눈과 귀에 알맞은 모습으로 북한과 통일문제를 화두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망은 진로이다. 청년들을 잡으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북한문제, 통일을 통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게 하자.
질문: 취업과 복지가 화두인 시대이다. 마이너의 주제일 수밖에 없는 ‘북한’은 당신에게 몇 퍼센트?
사회자: 50%정도이다. 아마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 취업특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충수: 100%!!
곽우정: 80-90%인 것같다. 균형을 잡아가는 중이다.
이상구: 90%. 전공상 마음이 엇나가는 순간에도 북한에 눈을 돌리게 된다. 매번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김기수: 퍼센트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모든 상황에서의 우선순위가 된다. 통일은 남한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자: 여기서 나눠진 이야기들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첫 걸음을 떼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에 가슴이 떨린다.
우리는 오늘 제헌국회 당시의 기도문을 낭독했다.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로부터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과 같이 새로운 국가재건의 약속이 오늘 여기서 일어났다고 감히 생각해본다.
토론회 '북한에서 카톡왔숑'을 시작으로 9월 3일 12시 19대 국회 개원식을 맞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자유음악회가 열린다.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시위문화가 아닌 자유와 생명을 노래하는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30명 남짓의 인원이 모인 세미나실은 통일한국에 대한 꿈으로 가득찼다. 토론회 서두에서 말한 ‘통일이 청년의 시대정신이 되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통일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살고, 남한 사회가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 주제가 공론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권 안에서의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이제 통일을 말하자. 그 주권을 사용하자.
토론회는 통일과 북한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이었다. 시작이다. 이것을 주춧돌로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가 놓아질 것을 예감한다. 통일이 청년의 시대정신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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