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한다는 안철수
|
|
對談集 '안철수의 생각'은 안철수 씨가 복잡한 대한민국 사정에 얼마나 無知한가를 잘 보여준다. 妄言 수준의 발언이 그대로 실려 있다.
<우선 정부의 각 부처들이 자기가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지금은 노동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區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평이 절로 나온다. 노동부는 노동자 편도, 기업 편도 들어선 안 된다. 법률과 상식과 國益 편에 서서 公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자 편을 들고 기획재정부는 기업 편을 드는 게 본분에 충실한 태도인가? 복잡한 利害관계가 상충하는 민주국가에서 정부는 불편부당한 심판자 및 공평한 法집행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안철수씨는 경기중 축구 심판을 향하여 자기 팀을 편 들지 않는다고 욕하는 엉터리 감독 같다.
질문자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이다.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에서 파업 등 노사대립이 있을 때 정부가 사용자 편에 서서 경찰을 동원한 강경진압으로 반발을 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고 질문한 데 대하여 안철수는 이렇게 맞장구친다.
<정부는 중간에서 공평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과 법적인 근거하에서 판단하고 중재하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 쪽에 기울어져...>
노동부 장관에겐 노동자 편을 들라 해놓고는 여기선 심판 역할을 주문한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다가 보니 상호간에 모순이 생긴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경찰 동원은 기업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동자들을 제재하려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안철수 씨의 정부와 경찰을 보는 눈은 전형적인 좌편향 斜視(사시)이다.
|
|
|
|
전체 독자의견: 1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