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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정말로 전향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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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북 문제 제기 부적절”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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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북 문제 제기 부적절”하다는데
1.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간만에 조성된 애국주의 흐름에 찬 물을 끼얹어 버렸다.
河의원은 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從北(종북)’ 문제를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李대통령이 ‘종북’ 문제를 언급하면 시민사회의 자체적인 정화보다는 검찰, 경찰 등 행정력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河의원의 난해한 발언과 다르게, 從北문제가 이 지경까지 확산된 이유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 李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前身 한나라당은 통합진보당 前身 민주노동당의 從北주의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민노당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사회주의 해방공동체 구현” 등 명백한 위헌적 강령을 가지고 온갖 난동-깽판을 주도해 온 정당이었다.
그런 李대통령이 뒤늦게 從北비판에 나섰다. 李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從北비판은 河의원 말처럼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니라 晩時之歎(만시지탄)의 일이다. 이제라도 국민을 설득-설명-이해시키면서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에 나서는 게 대통령의 사명이다.
河의원은 李대통령이 從北비판의 문제점으로 시민사회의 자체적인 정화보다 검찰, 경찰 등 행정력이 앞설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설득력도 없을 뿐 아니라 발언의 의도를 알 수 없다.
현재 從北논란은 시민사회 내에서 자체적 정화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 在野(재야)의 보수우파는 김대중 정권 이래 14년 넘게 從北주의를 비판해왔지만 사회는 더욱 친북화-좌경화됐다. 김일성주의자들이 공공연히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시민사회 내 從北에 저항할 항체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從北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여당의 지지를 받았고 지금도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나 새누리당은 재야의 보수우파를 지원은 물론 연합도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애국심 하나로 필사적 투쟁을 해왔다.
河의원 역시 이런 시민사회 상황을 대충은 알 법하다. 정통 보수우파는 아니지만 뉴라이트라는 전향좌파 그룹에 몸을 담았던 탓이다. 그래서 그의 발언은 더욱 아리송하다.
2.
河의원은 심지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정경선이지 종북이 아니다”라며 “실제적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닌 생각과 사상의 문제라면 시민사회에서 건전한 토론을 거쳐 정화돼야 할 문제”라며 또 다시 실체도 미약한 시민사회를 가져다 붙였다. 또 “검경이 나서면 비종북 좌파까지도 엮어 마녀사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河의원 주장과 달리,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정경선과 從北의 문제다. 從北은 국가와 헌법을 인정치 않는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경선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腐敗(부패)와 反逆(반역), 이 두 가지는 떨어뜨릴 수 없는 요철과 같았다. 만일 河의원이 전향한 것이 사실이면 누구보다 이 같은 심층동인을 파악했을 것이다.
3.
河의원은 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국회 제명 논란에 “공인으로서 사상을 밝히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밝히지 않으면 비판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생각이 A이거나 B라는 이유로 제명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명은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생각의 문제는 주관적, 자의적 문제”라며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부정경선 문제가 확실히 맞다면 비례공천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은 설득시킬 그럴싸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석기, 김재연 除名(제명)이 거론된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생존과 안위를 다루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一般人(일반인)이라면 누구도 특정한 생각을 이유로 직위를 내쫓지 않는다. 이석기, 김재연이 앞으로 다루게 될 것들이 국가기밀, 곧 주적과 대치한 국민의 삶과 죽음, 존엄과 가치를 직접 다루게 될 것이기에 除名까지 언급되는 것이다.
4.
河의원의 1일 발언은 코너에 몰린 從北(종북)에 살 길을 터주는 말이다. 전향 주사파 출신의 초선의원, 게다가 임수경의 집중비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더욱 힘이 실린다.
그러나 ‘從北-시민사회-공인의 자격’에 대해 모를 리 없는 河의원의 이런 주장은 의심스럽다.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모르고 했을 리 없고, 알고도 했다면 의도가 있다는 말이다. 그는 과연 전향한 것인가? 從北은 버려도 左派는 버리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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