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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로 大學장악하라는 北韓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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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지 못하는 리더는 언제나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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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학생단체가 주도한 ‘반값등록금’ 선동의 본질은 ‘대한민국 흔들기’였다. 황우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은 이들의 선동에 속수무책 끌려 다녔고, 정국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조성된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에서 엉뚱한 福祉(복지) 논쟁으로 흘러갔다. 여당이 이슈를 만들지 못하는 가운데 치른 4·11총선의 여소야대는 기적이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또 다시 기적을 바라고 있다. 天時(천시)가 ‘종북’이라는 호재를 만들어 줘도 두 손, 두발 다 놓고 방관만 하는 것이다.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局(국)이 남한 내 지하당인 왕재산에 내린 흥미로운(?) 지령 내용이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요지는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이 “민주노동당 학생조직은 한대련 중앙에서 指示(지시)...민주당 소속 대학생 위원회 등은 連帶(연대)공동행동”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한 단과대학생회의 경우엔 직접 한대련에 망라시키라”는 등 대학가를 결집·장악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라”며 사회적 이슈를 앞세워 “백두산 장군들(김일성·김정일 등 지칭)의 위대성 선전을 대대적 진행” 등 주사파 이념을 주입하되 “쏘메(진보대학생 단체인 social maker), 문화연대 등 다양한 부문별 학생 대중 조직들, 동아리활동을 통한 의식화 교양 방법들을 활용하라”는 등 “대중문화 예술 활동”의 문화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대련은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주도한 대학생 상당수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한총련이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되자, 비교적 온건하고 현실적인 주장을 앞세워 2005년 4월30일 출범했다. 한대련은 등록금 같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왔지만 속내는 한총련과 다를 바 없었다.
북한은 한대련으로 하여금 反軍·反美·反MB 선동도 줄기차게 강조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효순이·미선이가 아니다. 맥아더 동상도, 미국산 쇠고기도 아니다. 한진중공업이나, 제주도해군기지, 반값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왕재산 지령문>에 적혀있듯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反軍·反美·反戰·양극화·고용불안·경제위기 등 다양한 선동을 통해 나라를 깽판 친 후 권력을 잡는 데 있다. 남한을 망가질 수 있는 데까지 망쳐서 권력을 꿰차고 남북한 연방을 만들어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자유통일이든 연방제 적화든 적어도 북한과 체제경쟁이 끝나는 날까지, 한반도 정치의 본질은 ‘이념’이다.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리더는 언제나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의 선택이 통일대통령 아니면 從北대통령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
■ 225국이 작년 6월 21일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씨에게 보낸 2600자 분량의 지령문 요지는 이렇다.
“민주노동당 학생조직을 비롯한 모든 학생운동 단체들이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업 및 투쟁방향을 실천하는 데 적극 기여하게 해야 한다...민주당 소속 대학생 위원회, 비(非)자주계 등 여러 갈래의 학생운동 조직들과도 연대공동행동을 잘 조직 전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령문은 왕재산 사건으로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기록에 첨부돼 있다.
“학생운동 단체들에 이미 포치(布置·넓게 늘어놓음)한 대로 미(美) 제국주의 식민통치가 실시되는 한국 사회 체제, 미국과 그 주구(走狗·개)인 한국 통치배들, 매판 재벌들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을 갖도록 하라”
“미국과 MB 정부의 한반도 긴장 격화, 전쟁 책동 등 반민중적·반통일적 책동을 분쇄하고 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대중투쟁의 기본방향으로 견지해야 한다...지금 하고 있는 대로 등록금문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라”
“MB(이명박 대통령)와 김관진(국방장관) 등 군부 호전광(好戰狂)들의 반민족·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처하여 수뇌부(북한 김씨 왕조) 결사 옹위 입장에서 그들을 타격하고 파멸을 촉진시켜야 한다”
“학생운동 단체들의 조국통일운동은 MB정부의 반통일 책동에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백두산 장군들(김일성·김정일 등 지칭)의 위대성 선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남한의) 군부 호전광들이 한국 사회 각 분야에 끼친 손실과 그들의 부정부패·비도덕적 행위 자료를 탐색해 대대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도적적 파멸의 시궁창에 몰아넣도록 해야 하겠다”
“반미자주화투쟁, 조국통일운동을 전반적 학생 대중의 사상 의식수준에 맞게 반MB 투쟁과 밀착시켜 조직전개하며,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적인 고엽제 매립 만행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반미투쟁을 확대, 고조시키는 데 학생운동이 응당한 기여를 해야 할 것”
“대중문화 예술 활동에서도 일반 학생 대중이 스스로 창안하고 학생 대중 자체가 출연자로 되는 형식을 많이 적용하라...쏘메(진보대학생 단체인 social maker), 문화연대 등 다양한 부문별 학생 대중 조직들, 동아리활동을 통한 의식화 교양 방법들을 활용하라”
“한대련 등 기성 학생단체 구성원도 아니고 특정한 조직과의 연계도 알려지지 않은 능력있는 학생 핵심을 내세워 인터넷으로 연계하면서 활동하는 자생적인 것으로 위장된 조직들에도 학생 대중을 결집해야 한다”며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한 단과대학생회의 경우엔 직접 한대련에 망라시키라”고 지령했다
전국 22개 대학 총학생회가 가입한 학생운동 최대 정파다. 그 전신(前身) 격인 한총련이 1990년대 중반 이적(利敵)단체 판결로 쇠퇴하면서 비(非)운동권도 아우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통합진보당 당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일 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에 가담한 대학생 상당수가 한대련 소속이다. 사퇴를 거부한 진보당 김재연(32) 당선자는 한대련 집행위원장을 지내는 등 작년까지 한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대련은?
□ 반값등록금 문제 역시 본질은 이념이다. 한대련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싸고 反美(반미)선동을 계속해왔다.
예컨대 2011년 8월1일부터 15일간 계속될 ‘한대련 통일대행진단’의 ‘교양계획’ 문건에 따르면 “교양 계획 및 일정의 내용”이 “집단주의와 규율의 중요성” “6·15와 10·4선언과 통일” “미국의 본질” “한국사회의 현실과 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등으로서 反美(반미), 6·15와 10·4의 연방제, 집단주의 등이다.
이 문건은 “8월 노래배우기”로 “반미반전가, 주미철1, 8월처럼 산다”를 적어 놨는데 반미반전가 가사는 “美帝(미제)의 실체는 드러났다 전 세계 민중의 적은 美帝. 한발두발 전진하는 역사 역사의 선택은 反美(반미).(···) 보라 붙는 反美의 물결 전 세계의 도처에서 美帝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도덕은 오직 반미 반전뿐”고 돼 있다.
주미철1의 가사는 “양키군대가 저지른 만행을 어찌 입에다 담으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이젠 끝장을 보리라 너희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린 통일로 가리라(···) 몰아내자,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고 돼 있다.
한대련 학생들이 ‘미제를 쓸어버리고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노래를 부르며 15일간 겪게 될 체험(?)은 이렇다.
“2일 이명박 성토대회 → 3일 한국진보연대 측 강사가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로 본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 → 7일 ‘미군문제 반미교양(왜관 미군기지)’ → 9일 산내 양민학살지 견학 → 11일 일꾼론 교육(부천 미군기지) → 12일 장기수선생님이 강연하는 ‘한 생을 빛 내이며 살자’”
한대련 학생들은 15일간 주한미군 기지와 소위 6·25사변 당시 미군이 양민을 죽였다고 좌익들이 선동하는 산내 등을 돌며 반미교육을 받게 된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위해 충성을 바쳐온 이른바 장기수, 즉 비전향左翼囚(좌익수)의 삶이 ‘한 생을 빛 내이며 산’ 것이라는 강연을 듣기도 한다.
□ 반값등록금, 한진중공업, 제주해군기지 등 남한 내 모든 정치적 이슈의 본질은 이데올로기다.
한대련은 ‘2011년 7기 한대련의 방향과 목표’라는 문건을 통해 “6·15/10·4 선언을 지지 이행을 중심으로 MB정권의 대북·외교정책을 고립시키고 반전평화를 대학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으로 만듭시다.(···) 통일에 대한 교양 사업을 체계화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모순들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확대해 나갑시다.”라며 이를 위해 “대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MB정권 심판 여론을 한 데에 모아내어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의 요지는 6·15와 10·4선언이라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행키 위해 MB정권에 타격을 입혀야 하며 이를 위해 반값등록금 등 대중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중적 선동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대련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싸고 反美선동을 계속해왔다. 연평도 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29일 성명은 “지난 5월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천안함 사건 이후 화약고나 다름없던 서해상에서 결국 포성이 울리는 국지전이 발생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견되었던’ 사태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한반도가 처한 전쟁위기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과 대책보다 ‘힘과 대결의 감정적이고 호전적인 논리’로 일관하며 예견된 수순을 밟아왔다는 데 있었다.”며 도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감정적·호전적(?) 논리로 몰았다.
이어 “전쟁불사가 아닌 반전평화, 10.4선언 이행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10.4 선언에서 약속했던 서해 평화협력지대가 성사되었다면 서해의 전쟁위기가 이토록 고조되지는 않았을 것” “6.15, 10.4 선언에서 약속했던 평화적 조항을 이행하라”며 북한의 연방제 赤化(적화)가 수용된 6·15,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해 12월20일 성명도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미친 전쟁 놀음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전쟁을 하자는 현 정부에게 연평도 주민은 국민이 아니고 총알받이란 말인가?”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미친 전쟁 놀음’으로 몰았다.
올 2월9일 성명은 “천안함 문제는 남북이 협력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이다. 천안함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해명되지 않은 해결미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며 북한의 천암함 폭침을 부정하고 “객관적 정황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소행을 단정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로는 올바른 진상규명도,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이미 사과를 했고, 報償(보상)문제까지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부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남북의 입장이 다르고 갈등과 긴장이 있기에 진행하는 대화에서 일방적인 남측 입장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 대화태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기타 한대련은 ▲“北붕괴 목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이 같은 전쟁연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 간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민족공멸을 부를 불법적인 작전계획 5029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2월16일)” ▲“(카이스트 학생 자살 관련) 카이스트를 죽음의 학교로 전락시킨 서남표 총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하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이명박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4월9일)”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끝까지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을 넘어 응징해야 한다.(5월4일)” ▲“고엽제 매립행위로 우리 땅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5월22일)”는 등 反美선동과 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 한대련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적화구호 대신 “교육 공공성 강화”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여성·장애인· 性的(성적)소수자 등 권리 옹호” 및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통일 실현”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 건설” “6.15공동선언 이행 실현”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대련이 참가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주장은 훨씬 극단적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 “한미상호방위조약·주둔군지위협정(SOFA) 廢止(폐지)·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 廢止·불평등한 한미동맹 淸算(청산)· 주한미군 완전철수” 등을 주장한다.
2008년 촛불난동을 주도한 단체로 악명을 떨친 한국진보연대는 또 ▲ “토지와 농지 公개념 적용” ▲ “無償(무상)의료·無償교육·복지예산 확대” ▲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및 영토조항 撤廢(철폐)” ▲ “범민련·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 利敵(이적)규정 철회” ▲ “친일파·反민주·反민족적 부정축재자 재산몰수 등 올바른 과거청산 통해 사회정의 실현” ▲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 “외국군 철수, 대대적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실현” ▲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 “6·15 공동선언 이행”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사실상 전면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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