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간첩사건 판결문에 31번 나오는 김제남 당선자
|
[인물]조직원 이진강,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김정일로부터 영도력이 나온다는 지도사상 아래 ‘백두회’를 결성했다”
|
 |
| 소위 반전-반핵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김제남 당선자 |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비례5번에 전략공천된 김제남 당선자는 2006년 소위 386간첩 사건인 ‘일심회’의 핵심 포섭대상이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2006고합1365)에는 “김제남”이라는 이름이 31번이나 등장한다.
일심회 주범 마이클 장은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세 번이나 들어갔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었다. 마이클 장·이정훈(민노당 서울시대의원)·손정목(민노당 창당 인사)·최기영(민노당 사무부국장)·이진강 등은 북한의 지령을 따라 反국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간첩 등)로 2007년 12월13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3년을 선고받았다.
일심회에 민노당 前·現職 간부들 다수가 연루된 후 “從北(종북)주의”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2008년 2월3일 臨時전당대회에서 관련자들 당적제명을 거부하고 이들을 “惡法인 국보법의 피해자”라며 비호하고 나섰었다.
판례에 따르면,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을 “祖國(조국)”, 조선로동당을 “우리 黨(당)”, 한국을 “敵後(적후)”로 불러왔다.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 조직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보고문을 올렸다.
판결문(2006고합1365)에 따르면, 主犯 마이클 장은 2002년 10월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서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反美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토록 함. ▲김제남은 2002년 초 이진강 동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反美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로 설정하고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음”이라고 적었다.
마이클 장은 2004년 5월 “그리운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조직의 사업보고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며 “김OO, 권OO, 김제남 동지들을 자생적 김주의(편집자 주 :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묶어세우는 정형 등에 관한 보고(···)이진강-김제남 동지와의 사업은 현재 당의 지도 방향대로 진행 중”이라고 북한 공작원에게 對北보고했다.
마이클 장은 2005년 4월 對北보고문에서 “조직에서는 김제남 동지를 통하여 미제의 핵 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보고 받았습니다. 무기 탑제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폭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 하였습니다(···)사업보고를 마칩니다. 그리운 조국의 동지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마이클 장은 2005년 5월 경 이진강으로부터 “녹색연합 김제남은 ‘지금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핵실험 준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뿐이므로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라는 등 보고를 받았다.
마이클 장은 2005년 11월 경 이진강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김정일로부터 영도력이 나온다는 지도사상 아래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진강이 김제남과 함께 시민단체 내 김정일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민전의 강령을 따르는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이진강이 김제남과 김정일 전위조직인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나오지만 실제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었다. 이는 일심회 수사의 중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이뤄지던 중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에선 지난 2006년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려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2006고합1365) 요지(원문 인용)
▲ 2002. 8.～9.경 주범 마이클 장이 조직원 이진강에 내린 지시 “활동의 기본목표를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에 대한 우리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을 통한 중간대중쟁취를 혁명승리의 관건적 문제로 제기하고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당의 하향 방침에 따라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시키도록 하며, 시민단체 등에 김제남 동지 외에 학생운동 출신을 발굴 육성 포치하여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라”
▲ 같은 시기 이진강이 마이클 장에게 한 보고 문건 : “김제남이 2002. 4.경 녹색연합 평회원들을 중심으로 ‘미군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 감시 순례단’을 조직하여 평균 50～60명 규모의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고 의정부지역 순례 중 6. 13 만행을 저지른 문제의 미군 장갑차와 대치 농성을 하게 된 사실, 서울시청 앞 군중시위 및 미 대사관 방문투쟁을 주도”
▲ 마이클장의 2002.10.4 對北보고문(일심회 사업보고 2002.1~10)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토록 함. 김제남은 2002년 초 이진강 동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반미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로 설정하고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음”
▲ 이진강이 2003. 7. 경 마이클 장에게 언론·인터넷·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보고한 내용 : “반미 대중 투쟁 사업 : 여중생 범대위 투쟁 사업방향에 대한 방침 : 2002년 말 촛불집회, 2003년 3.1절 집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범대위’ 집행위원 김제남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주도하여 6월 여중생 1주기 추모제로 대중 투쟁을 집결시키는 준비를 해 나가며 4~6월 기간 동안의 대중 실천양식으로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제시하여 대중 운동의 지속성을 이어 나가기로 결의함”
▲ 마이클 장의 2004. 5. 對北보고문(‘조직의 사업보고’) : “그리운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조직의 사업보고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라며 .“김OO, 권OO, 김제남 동지들을 자생적 김주의 조직으로 묶어세우는 정형 등에 관한 보고였습니다(···)이진강-김제남 동지와의 사업은 현재 당의 지도 방향대로 진행 중입니다”라고 북한 공작원에게 對北보고했다.
▲ 마이클 장이 2005. 2. 경 이진강에 내린 지시 :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 받은 내용대로 김제남에게 장군님의 위대성 고양, 백두산 삼대장군 사상 등을 집중 교양시키도록 지시했다”
▲ 마이클장의 2005. 4.경 對北보고문(‘일심회 사업 정형 보고’) “2005. 3. 17 조직에서는 김제남 동지를 통하여 미제의 핵 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보고 받았습니다. 무기 탑제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폭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정보 취득을 하여 사실 관계를 보다 치밀하게 조사할 수 없는 관계로 단발성 기자 회견을 우선 열기로 하여 3. 23. 녹색연합 명의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위반 사항을 문제화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녹색연합내의 일부 의견은 조국이 핵보유 선언을 한 조건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이것은 미제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한반도 핵위협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이므로 무조건 강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사업이 치밀하지 못하여 남조선 국방부의 반박 성명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다시 한 번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실현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칠 것을 결의 하며 이상으로 2005. 4. 사업보고를 마칩니다. 그리운 조국의 동지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강이 2005. 5.경 마이클 장에게 한 보고 문건(6 공준위와 관련한 ‘사업보고’) : “녹색연합 김제남은 ‘지금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핵실험 준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뿐이므로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 “이진강은 2005. 11. 경 서울에서 마이클 장으로부터 김제남과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그 무렵 이진강의 집 내지 집 근처 피씨방에서 장마이클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언론ㆍ인터넷ㆍ시민단체 구성원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2005년 EBS노트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김정일로부터 영도력이 나온다”는 지도사상의 ‘백두회’ 결성내용 초안을 작성한다.(···)마이클 장은 2005. 11.경 서울에서 이진강으로부터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는다.(···)이진강이 김제남과 함께 시민단체 내 김정일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민전의 강령을 따르는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했다”
|
|
|
|
전체 독자의견: 3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