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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압박이 커지면 주민 고통 는다”는 어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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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5년 간 북한 예산 57% 식량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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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며 記者를 찾아온 청년은 계속 이렇게 물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세지면 북한주민들 고통은 커지는 것이 아닌가?”
마적 떼를 압박하면 노예가 힘들어진다는 요지다. 그러나 노예는 해방과 구원의 대상이다. 마적 떼를 돕는다고 노예의 삶이 나아질 리도 없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가문의 노예로 전락한 지 60년이다.
미국의 對北제재인 BDA 계좌 동결은 부시 정권 말기 풀어졌다. 이후 미국이 주도한 對北제재는 2006년 7월5일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UN안보리 결의 1695호,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 1718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 결의 1874호이다. 이들 제재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condemn)’하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과 사치품 교역을 금지한 내용이다.
이른바 對北제재 원인은 북한의 핵무장,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평화의 파괴다.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하면 제재는 풀린다. 북한주민의 고통 운운하지만 당장 북한정권이 농사의 자유, 거래의 자유만 허용해도 이들의 삶은 나아진다. 문제는 김정은 집단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對北제제를 말하는 이들이 봐야 할 통계가 있다. 예컨대 2009년 미국의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대북지원(Assistance to North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5년 간 매년 북한 예산 57%에 해당되는 식량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
보고서는 미국이 9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식량·중유 등 지원액이 12억8500만 달러(韓貨 1조71,16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5년간 12억8500만 달러가 갔으니 1년에 약 8,567만 달러가 지원된 셈이다. 북한의 1년 예산이 1억5천만 달러(2009년 3월12일 정부 등 발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이 북한 예산의 57% 정도를 지원해 왔다는 게 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을 필두로 식량·에너지·의료 등 다양했다. 이 가운데 식량 7억 달러, KEDO 지원에 4억 달러 등 전체 지원 대부분을 식량·경수로의 건설 지원에 할애했다. 이런데도 남한의 소위 진보·좌파는 “미국의 압박이 북한의 핵실험 원인이 됐다”느니 “북한이 미국의 압박으로 굶주린다”고 종알거린다. 북한정권의 ‘쓸모 있는 바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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