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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재로 北핵실험 나왔다”는 어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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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건설은 받아먹고 몰래 핵무기 개발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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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청년 몇이 記者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미국의 제재가 북한 핵실험 원인이 아닌가? 북한의 핵은 자위용이 아닌가?”
記者(기자)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되물어 보지만 출처를 대지는 못한다. 좌경 선동가들의 궤변을 귀동냥한 것일 게다. 한명숙 같은 사람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6년 10월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고 말했다.
미국의 소위 對北(대북)압박이 북한의 핵실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북한의 역사는 곧 핵개발 역사다. 김일성은 이미 1955년 핵물리학연구소를 설립했고, 1963년 소련에서 연구용원자로 IRT-2000을 도입했다.
북한의 본격적 핵개발은 1979년 시작됐다. 그 해 함경남도 영변에 5MW 원자로 건설을 착공하여 86년 완성했고 89년 200MW 원자로를 만들었다. 이들 원자로는 소련과 중국도 모르게 추진한 것이다. 핵무기 생산이 목적이었고 그를 위한 高爆(고폭)실험에 나섰다.
북핵문제는 89년 9월15일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영변 핵시설 사진이 폭로되자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89년, 이때는 미국의 압박이건 제재건 특별한 게 없었던 시기다.
오히려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포기의 대가로 2000MW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다. 電力(전력) 생산과 무관한, 즉 핵무기 개발이 목적인 영변 핵시설 3개의 용량(5MW + 50MW + 200MW)을 포기하고 대신 그 8배에 달하는 2000MW를 얻어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의 거래였다.
북한은 애당초 핵포기 의사가 없었다. 경수로 건설은 받아먹고 몰래 핵무기 개발도 진행했다. 미국은 94년 북한의 핵시설 공개 이후 10년 넘게 끌려 다녔다. 2005년 한국, 미국 등 여섯 나라가 참여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파기”를 약속한 9·19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정도였다.
북한은 결국 2005년 9월15일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과 관련해 트집을 잡더니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나섰다. 이후 좌익들은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對北금융제재에 있었다.(2006년 10월13일 임종성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칼럼 中)”고 떠들어댔다.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를 받고 화난 북한이 ‘1년 만에’ 핵을 개발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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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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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북한 핵실험 원인이 아닌가? 북한의 핵은 자위용이 아닌가?” 라는
말의 기준은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한, 늘 김성욱기자님은 북한을 이야기할때 북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대한 정의부터 다시 알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의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협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는척 한채 오로지 미국의 대북제재건을 놓고 마치 북한정권이 피해자인냥.. (2012년 04월30일 10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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