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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정당의 황당한 유토피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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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령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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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공동대표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의 경제 강령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강령 9조는 “물·전력·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國·公有化(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라고 규정한다.
복지에 있어서도 소수자·약자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普遍的(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40개 강령 중 5번이나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다.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강령 1조)”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강령 2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강령 5조)”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강령 6조)”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강령 7조)” 등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無償醫療(무상의료) 구현(강령 2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無償敎育(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강령 3조)” 등과 함께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강령 3조)” 등 교육·의료 역시 ‘공짜’를 약속해준다.
통합진보당은 돈 걱정 없는 유토피아 건설을 약속하지만 개방과 무역에 기초한 한국의 생산기반은 해체하겠다고 주장한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內需(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輸出(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강령 8조)”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內需(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강령 11조)”는 등 수출 세계 7위, 무역 세계 9위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을 쇄국정책 펴던 조선시대로 되돌리자는 식의 주장을 편다.
통합진보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강령 10조)” “재벌 언론·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강령 17조)” 등 소위 재벌의 해체와 사업권 회수 등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주장한다.
이밖에도 통합진보당은 “모든 노동자는...性的(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강령 22조)” 거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강령 33조)” 등을 주장한다. 차별금지법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은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를 위해 민노당이 주장해 온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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