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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을 가를 총선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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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난민 2만 명이 내려와 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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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한반도 운명을 가를 것이다.
1.
4월 총선 결과는 우선 개헌(改憲) 여부를 결정한다. 남북한 연방제(6·15선언)와 사실상 사회주의를 노골화 한 야권과 북한에 대한 타협, 종북(從北)에 대한 굴종을 뚜렷이 한 여권. 하나같이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 없지만, 어찌됐건 선거전문가들은 새누리당 150여 의석 중 20~30석 이상 날아갈 것이라 전망한다.
2.
만일 새누리당이 50석 이상 날아가 버리고 자유선진당도 괴멸되며 국민생각·大한국당 등 신생 보수정당도 의미 있는 의석 수 확보에 실패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이 경우 야권은 87년 체제를 타파할 것이다. 야권이 가장 확실히 개폐(改廢)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헌법 제3조와 제4조, 자유민주주의통일 원칙이다. 요컨대 종북과 좌파로 일색화된 야권의 총선 압승(壓勝)은 북한 동포 2400만 해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대선 이전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4년 이내 개헌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3.
12월 대선에서 야권이 이겨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종북·좌파 성향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체제 강화에 나설 것이다. 연방제와 사회주의에 유사한 형태로 국체를 변경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생각·大한국당 등 중도 내지 보수세력이 개헌저지선을 막고 있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4.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여소야대, 좌경화된 새누리당은 5년 내내 북한정권과 종북·좌파에 끌려 다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김정일을 만났듯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과 야합할 확률도 높다. 자유통일-북한해방-일류국가 건설의 과제는 멀어져 버린다.
5.
현재 많은 선거전문가들은 여권이 총선에선 개헌저지선을 막아내도 대선에선 무너질 것이라 말한다.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박근혜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따르면, 선거전문가들 분석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지(叡智)가 발달한 이들은 여기 제3의 변수를 추가해 말한다. 북한변수, 이른바 급변사태가 그것이다.
만일 북한에 급변의 조짐이 나와서 도발이 선을 넘거나, 남으로 뚫린 개성과 금강산 길을 따라 난민이 2만 명 정도만 내려와 버리면 선거판 이슈가 바뀐다. 대선은 현재의 복지·분배·평등과 같은 웰빙이슈에서 법치·안보·통일과 같은 거대담론으로 클릭 수정할 것이다.
남한의 선거판 담론이 바뀌면 국민은 ‘잘 살게’ 해줄 사람 대신 ‘잘 지켜 줄’ 사람을 찾게 된다. 문재인·안철수 같은 종북·좌파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치명타를 입는다. 이 점은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만일 북한급변사태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흔들린 상황에 터지면 보수층은 법치·안보·통일을 주장해 온 새로운 인물을 찾을 것이다. 자유통일의 비전을 갖춘 제3의 인물, 의외의 사람이 부상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의 가련한 동족노예는 해방되고 닫힌 이념, 칸막이 의식에 갇혀 복지나 떠들던 남한의 국민도 초원을 향해 뻗어갈 것이다.
평화 시 선거는 전문가들 분석대로 전개된다. 그러나 ‘거친 시대’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해 말 김정일이 죽는 것을 앞서 말한 이가 없었듯 어쩌면 2012년 한국은 건국 이후 초유의 격정적 시기를 겪을지 모른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난세요, 7천만 민족의 향방이 남은 10달 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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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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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권력층 대량 탈북시킬 지구 대재앙 정체는… 국방대 “백두산 폭발시 가능성…동·서해 주된 경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백두산에서 발생하면 동·서해상을 통한 남한으로의 직접 입국이 북한 주민의 주된 탈북 경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추이와 달리 남성과 북한 권력층의 탈출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가 최근 발간한 ‘국방연구’(54권 제3호)에 게재된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탈북: 향방과 대비’(수정·보완본) 보고서에 따르면 백두산 분화 직후 북한 양강도와 함경도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대거 탈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2008년 기준으로 양강도와 함경도 인구는 각각 71만 9000명과 530만 9300명으로, 이 가운데 1%만 가정해도 6만여명이 북한을 탈출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북 경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분화 직후 천지의 물이 솟구쳐 쓰나미가 발생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범람해 중국 쪽으로 탈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선박을 타고 동해와 서해상의 해류를 이용해 남한으로 향하는 탈북 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년 02월04일 18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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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반공정당이 없으니.. 이것이 문제로다!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빈다. (2012년 02월05일 02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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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전문가, 비전문가)의 생각을 종합하여 볼때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자유에 대한 의지를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욱기자님 본문 중 북한주민 2만명이 내려와버리고 북한정권체제의 헛점을 남한 국민들이 체험하고 안다면 더이상 내가 가진 경제력 명예력을 지키기 보다 가장 기본적인 목숨을 지키려 안보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안보강화와 자유통일이 왜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 알리기에 힘을 써야할 것입니다. (2012년 02월06일 08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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