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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폐기!” 참여연대 反美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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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이나 韓美FTA 역시 해체나 부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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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구한말 衛正斥邪派(위정척사파)와 같은 퇴행적 親北(친북)·反美(반미) 노선을 일관되게 걸어왔다. 좋게 말해 ‘저항민족주의’ 같아 보이지만 이 단체의 親北·反美는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정권에 대한 옹호에 불과해 자유·인권·민주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동떨어져있다. 좌익이데올로기가 저항민족주의와 결합해 잉태된 변태적 이념인 셈이다.
참여연대 입장에선 미국은 도덕성 없는 帝國(제국)일 뿐이다. 한미동맹이나 한미FTA 역시 해체나 부정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 요구를 따르는(?) ‘이라크파병’이나 ‘평택미군기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 개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고착화된 ‘한미동맹’의 굴레는 국가주권과 독립적인 외교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무엇보다도 굴종적이고 反평화적인 이라크 파병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체결된 지 50년이 지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하고 군작전통제권도 완전 회수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을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시대의 관행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화해협력도 평화통일도 말할 수 없다.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以上 2004년 8월15일 참여연대 등 86개 단체 참가한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가는 광복60년 맞이 시민사회 선언’)》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일이다.(···)국가보안법 등 反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2007년 7월27일 참여연대 등 참가한 ‘정전 54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선언’”)》
같은 맥락에서 이라크 파병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참여연대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라는 연합체에 참가해 2004년 10월26일 “침략전쟁 주범, 굴욕적 한미동맹 강요 콜린 파월 訪韓(방한) 규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야만적인 侵略戰爭(침략전쟁)의 주범 파월 미국무부 장관이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다.(···)굴욕적인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오직 테러에 대한 공포와 고통, 침략전쟁에 동참한 참담함뿐이다.(···)한미동맹을 내세운 굴욕적인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이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평택범대위 활동에도 참가하여 평택 미군기지는 “침략기지” 평택에서 “제2의 광주가 진행 중”이라는 식의 선동에 나섰다. 이 단체가 참가한 주요한 주장은 이렇다.
《2006년 5월, 제2의 광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 터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는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미국의 세계 제패 군사전략을 위해 자국민의 인권과 평화를 짓밟는 야만행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2006년 5월8일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호소문)》
《동북아시아의 주한미군에 侵掠基地(침략기지)로 만들기 위해 평택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정부의 엄청난 용역깡패를 포함한 군대투입이 전개되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날을 평화의 날로 선포하고 범국민적 항쟁으로 나설 것입니다. 평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미군의 전쟁기지 건설을 막아주십시오(2006년 4월26일 평택범대위)》
참여연대가 참가했던 평택범대위는 2005년 2월 결성선언문을 통해 소위 ‘한반도평화’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주도세력은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다. 예컨대 평택범대위를 주도했던 통일연대·민중연대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6·15선언 실현 등을 주장하는 단체였다.
평택범대위를 주도했던 또 다른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역시 2006년 3월1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투쟁”을 통해 “미국의 식민지 지배강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등 소위 평택투쟁 목적이 미군철수에 있음을 강조했다.
평택범대위 소속인 한총련은 2006년 3월4일 14기 한총련 총 노선 최종안을 통해 “반미투쟁의 기본방향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맞추고 가야하며(···)올 상반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 투쟁을 반미투쟁의 기본흐름으로 밀고 나가자”고 결의, 평택투쟁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소속인 민주노총의 통일위원회 역시 2006년 4월20일 평택 대추초등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면한 反美자주통일투쟁의 중심고리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비롯하여 미국과 수구·반통일 세력에 대한 공세적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며 “당면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주축으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평택문제를 기화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던 평택범대위는 2005년 7월10일에 이어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과 5일 불법, 폭력 집회를 벌이기 시작했다.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까지 동원됐고 5월5일에는 무장한 폭도들이 현역군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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