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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치범은 걱정해도 北인권결의안은 반대하는 市民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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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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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인권·생명·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 이전에 反美(반미)·親北(친북)이라는 이념적 가치에 입각해 활동해왔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에 대한 인권은 외치면서 정작 북한인권 문제엔 철저히 침묵해 온 것은 대표적 사례다.
예컨대 참여연대는 2010년 11월15일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버마 군부는 수지 여사의 정치활동 보장하고 정치범들도 즉각 석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2007년에 있었던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엄혹한 정치적 현실 속에 구금되어 있는 2천여 명의 정치범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미얀마 정치범까지 걱정하는 ‘인권의 파수꾼들(?)’은 정작 20만 넘게 갇혀있고 100만 명 가까이 죽어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참여연대는 2005년 4월15일 UN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나서자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정치화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북한은 성의 있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원론적 발언을 했지만 “유엔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발전권 제약에 따른 인권문제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고려치 않고,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2005년 11월15일 UN총회에 對北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당시에도 “北인권 문제가 국내외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지만 정작 北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결의안 상정을 비판했다.
또 “결의안 채택보다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해 온 소위 美北·日北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장했다.
2005년 11월25일, 당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은 서울 배재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강좌’에서 UN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관련해 “실효성 없는 결의안의 반복적 통과는 자칫 정치적 공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다”며 “남측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반인권적”이라고 못 박았다(출처: 통일뉴스).
또 “최근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걸었던 개혁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더욱 더 폐쇄적 독재로 치닫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가리켜 개혁의 길을 걷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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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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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도 저렇게 자신들이 듣고싶은 것만, 보고싶은 것만 보고 살 수 있을까요?
북한인민들에 대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테두리를 쳐 놓으면서 접근조차 하지않은려는 그들이 속셈은 다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1월07일 12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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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북한 노동당 대변자 역할을 하구 있군요 남한 자유민주주의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마음은 북에있는 그들을 어찌 해야할지... 기도해야겠습니다 (2011년 11월07일 19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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