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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은 우리 국방부의‘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하루빨리 2015년 12월1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 우리 안보에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정작 우리 군(軍)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전작권 전환’을 하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정전관리 책임을 한국군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정전관리 책임조정과의 관계?
‘전작권 전환’이란 한미연합사가 전시에 양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는 한미연합군(한국군 일부, 주한미군 및 美증원전력)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ntrol)을 각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한국 합참과 한국주둔 미군사령부(US. KORCOM)가 각자 자국군(自國軍)에 대해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국방장관 회담(2007.2.23))에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전작권을 전환하면서 당일 한미연합사도 동시에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제40차 한미군사협의회의(SCM, 2008.10.17)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2009년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미정상회담(2010.6.26)에서‘전작권 전환’이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되었다. 이것은 천안함 폭침(2010.3.26)과 우리 국민 1천만 명의‘한미연합사 해체반대’서명 달성(2010.5.25)에 힘입어 미국이 합의해준 것이다. 결국‘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군사령부(한국戰 참전국)가 하던 ‘정전협정 관리 책임’을 한국군이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임무(기능)는?
한미연합사는 전시에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 1978년에 만든 순수한 ‘군사 지휘기구’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주로 서해5도, 휴전선 등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기구다. 그러나 유엔사에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에 평시기능을 1994년 12월에 부여했다.
연합 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으로“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이다. 이로 인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 전까지 실제적으로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다. 그동안 북한의 소규모 도발(휴전선 총격, 잠수함정 침투,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은 있었으나 평시 전쟁억제력을 발휘해온 것이다.
한미연합사/유엔사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을 왜 막지 못했는가?
우리 정부는 이 두 사건을 유엔헌장·정전협정·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정의했다. 당연히 한미연합사/유엔사가 사전에 억제를 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전작권 전환’작업이 65%(2009.11.29기준)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두 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 억제는 물론 피격 직후 한미 연합작전도 펼치지 못했다.
정작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사 기능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 억제기능이 더 약화되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에 한미 군(軍)수뇌부가 수시로 경고하고 있는 바다. 전면전 도발 등 최악의 상황에까지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에 약속한 美증원전력(한국군 전투력의 약 9배)의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설사 충분한 미군이 온다고 해도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전쟁의 원칙(지휘 통일)과 전사(1·2차 세계대전, 한국전, 걸프전 등)의 교훈이 그렇다. 혹자는 북한이 서해5도를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즉각 참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방위조약 제3조는“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그래서 미군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美2사단을 서울 북방의 북한 남침공격로 상에 분산 배치하여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폐기하고 유엔사 기능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도 연합 국방(나토 연합방위기구 가입 등)과 연합작전으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 수행(전작권 행사)보다 전쟁 억제에 중점을 두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연합작전 기구를 해체하면서 단독 국방과 전쟁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실체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유엔사 기능 인수에 있음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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