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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무상급식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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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재정)이 견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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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이 無償給食(무상급식)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無償給食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한나라당 복지비전과 복지정책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無償給食 확대는 ‘박근혜식 복지론’으로 불리는 박근혜 前대표 구상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침이 집권당의 당론으로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의 심각한 재정 상태에 기초한다.
2.
복지의 전제는 ‘재정건전성’이다. 버는 돈이 있어야 쓰는 돈도 생긴다. 현재 國民年金(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아래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健康保險(건강보험)은 2010년 이미 1.3조원의 적자가 생겼고 2030년 적자규모는 4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 연합뉴스 外).
나라 빚 총액도 늘었다. 9월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채무(직접채무 + 잠재적·우발적 채무)’가 7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李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천억 원)와 보증채무(34조8천억 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천억 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천억 원), 準(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천억 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천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천억 원이었지만,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現정권 복지지출이 前정권에 비해 늘어난 걸 반영하듯, 국가부채는 지난 정부 연평균 7.9% 늘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연평균 11.2%로 늘어났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결과(박형수 ‘복지지출 장기추계 및 정책과제’, 2010년)에 따르면, 국가부채 비율은 2007년 30.7%에서 2050년에는 11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高齡化(고령화)는 재난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미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7%가 넘는 고령화(aging society)에 진입했다. 2010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11%, OECD국가들 평균치는 14.8%였다. 2050년 한국은 38.2%, OECD 평균치는 25.7%이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고령화 사회가 돼 버리면 일할 청년은 없고 돌봐줄 노인만 늘어난다.
3.
복지제도는 非可逆的(비가역적)이다. 한번 도입되면 수혜자를 중심으로 기득권층이 형성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기존 수혜자는 정치시장에서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선 수혜자 범위를 절대로 줄이지 못한다. 공짜시리즈로 재정이 바닥나 개혁에 나서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그리스를 보면 알 수 있다.
非可逆的인 무상급식은 이제 무상교육·무상의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데도 집권당이 잇달아 공짜시리즈를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수년 내 그리스와 같은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인가? 바닥이 난 재정을 메우려 복지를 줄이자 나서면 촛불난동이 재현될 것인가? 그 경우 민노당·민노총·전교조 등 극좌세력은 집권세력(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의 무능을 탓하며 代案(대안)권력인 양 이미지 조작을 해나갈 것이 아닌가?
4.
정부가 복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나라 경제가 커가며 복지에 대한 수요도 느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진국일수록 복지지출 역시 늘어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이 감내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공짜시리즈를 쏟아낸 나라는 기울게 돼있다.
舊소련·東유럽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고, 아르헨티나 같은 南美(남미)형 복지모델은 고장 난 지 오래며, 그리스 같은 남유럽 복지모델 역시 삐걱거린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모델이 버티고 있지만 그곳은 땅이 넓고 자원은 많고 사람이 적다.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나마 이들 나라 역시 20세기 2차 대전 安全地帶(안전지대)에서 벌어놓은 國富(국부)를 곶감 빼먹듯 빼먹다 이제는 시장경제로 돌아서고 있다.
소수자와 약자, 고아·과부·떠돌이·나그네·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중산층·부유층까지 포함해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 한다며 곡간을 풀어댄 국가는 하나같이 망했거나 망해가거나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 보수정당이라는 한나라당마저 역사의 궤적을 거슬러 간다.
한국은 북한해방·자유통일의 시대적 비전을 갖춘 나라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남쪽만 잘 먹자며 공짜로 퍼부어 대다간 財政(재정)이 견디지 못한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생각이 추잡하고 사특하기만 하다.
* 사특하다: 요사스럽고 간특(간사하고 악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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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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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사격(?)을 나서는 것인가?
권력은 꽃가마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권력은 이렇게 묻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상급식이 뜨거운 논란이며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앞뒤구분하지 못하고
덤벼드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것? 근데 왜 무상급식일까? 지금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사나? (2011년 10월08일 09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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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특한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증오의 대상이죠 보수의 가츠조차 날려버렸으니까요 삼청교육대같은곳에 전부 쳐넣고 매질하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물론 종북좌파들은 전부 감옥에 쳐넣은후에--- (2011년 10월08일 23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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