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이외의 원리와 결합한 민주주의도 물론 있다. 예컨대 루소(Rousseau)의 ‘일반의사(volonte general) + 직접민주제’하고 결합한 민주주의 사상도 있었다. 자칫 전체주의 독재로 흐를 수도 있었던 루소의 사상은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도로서 구현된 적이 없다. 망해버린 독재자들이 간혹 차용(借用)하긴 했다지만-.

 이밖에도 마르크스 레닌 이래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와, 히틀러 무솔리니 이래의 나치즘 파시즘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물론 대중민주주의까지도 ‘퇴폐’와 ‘부루주아 민주주의’로 찍어 추방했지만 그 모두 단명한 실패작으로 끝났다.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 하면 그것은 의례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기초한 제헌의원들 역시 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의식하고서 새 나라의 기틀을 짰으리라는 것 쯤은 이제 와 새삼스럽게 재론할 여지조차 없다.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제헌의원들이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말고 루소의 전체주의적 직접민주제,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 아류인 인민민주주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그리고 그때는 있지도 않았던 북한의 주체사상을 흉내 내려 했을까?

 일부는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으면 사회민주주의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건 우문(愚問)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마련해 놓은 의회주의 안으로 들어 온 사상이요 정치세력이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만들어 놓은 헌법, 국가, 정부, 의회, 사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체제에 기꺼이 참여해서 다만 노동정책, 분배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대외정책 등에서 보수정당이나 자유주의 정당을 상대로 대안(代案) 경쟁을 하려는 입장인 것이다.

 일부는 또  지껄인다. "자유 평등 박애에서 왜 자유만 앞세우는 민주주의냐?" 이 말도 무식의 극치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도 박애도 자유 속에서 추구하자는 것이지, 평등과 박애를 하지 말자는 사상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다면 그건 비싼 등록금 들여 헛 공부 한 것이다. 자유와 단절한 평등론은 공산당의 멸망과 더불어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점에서,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다고 해서 사퇴했다는‘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 자문위원 9명이나, 그것을 걸고넘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운운은 친일파가 좋아할...” 운운 했다는 야당 의원이나, 참 마주앉아 얘기조차 트기 어려운,무식하기 짝이 없는 위인들이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떼를 부리는 것은 그들이 무식해서라기보다는, 속뜻이 다른 데 있는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게 뭘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답을 내놓았다 "자유민주주의 싫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     

류근일 2011/9/22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참고자료>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2011.09.22 15:12:55)

 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념논쟁´으로 파행했다.

 정부가 역사교과 교육과정(교과서 서술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복원하자 일부 자문기구 위원들이 사퇴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 교과부 본부감사 당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한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매카시 논쟁"이라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보고 사임하라고,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박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박 의원의 공식사과와 함께 상임위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일본 자위대 행사 참석 논란을 거론, "그런 분이 후보로 나서는데 아무 문제를 제기 않는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처럼 한국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친일세력이 좋아하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개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정말 무지의 소산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유신독재 시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막아섰다. 서상기 의원은 "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한 후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으니 시비할 게 있나.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진화에 나섰다.

 권영진 의원도 "야당은 박 의원 발언이 야당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한다고 오해하고 불편해 할 수 있지만,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이라고 들지 않았느냐"며 "야당 의원 중 이를 부정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에 격정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취지는 과거 좌우논쟁이 아니라 정체성 논쟁"이라며 "교과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가 지난달 새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자 교과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여야 간 논쟁은 교과위 밖에서 더욱 치열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용어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에 반발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나을 세웠다.

 황 원내대표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라며 "차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치에 대한 교육과 정치사회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혹자는 `사회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는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조항이 내포돼 있으므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계파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박애-평등-인권 등 많은 가치를 내포한 민주주의의 개념 가운데서 굳이 자유만 따로 떼어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형해화해서 평등,인권,분배 등 소중한 가치가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혹여 이념 논쟁을 부추겨 정권말 레임덕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아니면 중요 선거를 줄줄이 앞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계산된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민주주의의 개념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