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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만능이 아니라 政府만능이 문제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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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케인지언식 정책처방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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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시장메커니즘(이른바 시장만능주의)과 성장이데올로기의 고장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른바 정부만능주의), 분배이데올로기가 만연돼 문제인 나라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2010년 경제자유도에 따르면 한국은 69.6점 수준이다. 100점(정부 역할 없음)에서 0점(정부가 모든 걸 다함)까지 배열되는데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소득이 높으며 선진국들은 대부분 80점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위 홍콩. 2위 싱가포르. 3위 호주. 4위 뉴질랜드. 5위 아일랜드. 6위 스위스. 7위 캐나다. 8위 미국. 9위 덴마크. 일본은 19위 독일은 23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자유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을 적절히 통제한 미국·영국 등이 정부지출을 늘리고 대규모 경기부양을 실시한 국가보다 경제성장률이 4.5%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케인지언식 정책처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주류를 이뤘던 자칭 진보·개혁진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복지지출 증가를 집요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現정부는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 전체 예산 중 복지지출은 2006년 25%에서 2010년 27.7%로 늘어났고 ‘맞춤형 복지’라 하여 대학생 학자금·미소금융·보금자리 주택·가계통신비 지원·보육비 지원 등 소위 親서민 정책을 쏟아냈다.
한국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無償(무상)급식·無償교육·無償의료로 나아가면 이미 흔들린 그리스나 흔들리는 스페인·포루투갈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한국의 좌파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종북주의·친북주의에 함몰된 세력인 점을 감안하며 한국이 걷게 될 유럽식 또는 남미식 몰락은 적화의 길과 다를 바 없다.
국민적 아픔과 고통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돕는 ‘선별적 복지’이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증오·미움·분노의 적개심을 자극하다보면 복지의 너울을 뒤집어 쓴 사회주의로 가면서 富者(부자)와 貧者(빈자) 모두 죽이고 만다. 답은 있다. 자유통일 이후 2.2배의 국토, 7200만 인구의 강대국 비전의 길로 국민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척과 도전의 승리자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다. 시대는 이 불확실한 시대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지도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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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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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이 땅의 진정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깃든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2011년 09월22일 17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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