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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눈'이 멀어버린 李明博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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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잊은 대통령은 노래를 잊은 가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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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대통령은 첫 취임연설을 통하여 南北전쟁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헌법의 힘을 빌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자신의 소멸을 위한 조항을 기본법 안에 규정한 적이 없다」 「다수가 헌법상에 보장된 소수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는 혁명을 정당화한다」 「헌법상의 견제에 따라 自制할 줄 아는 多數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이다. 다수결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코 무정부주의나 暴政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란 불가능하다」 「정부가 유지된다는 것은 한 쪽이 다른 쪽에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가 순응하지 않으면 다수가 순응해야 한다」 「한 개 州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해도 美 합중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武力행동은 反逆 내지 혁명이다」
변호사인 링컨은 남부의 州들이 분리해 나가려는 행동은 反헌법적이고 反민주적이며 反국가적이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규정하였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국가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한민국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결의한다든지, 연방제 통일로 북한정권에 예속되겠다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헌법의 눈밖에 가질 수 없다'고도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反헌법 집단인 북한노동당 정권 및 從北세력과 싸워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자리에 오르고도 헌법을 武器化한 적이 없다. 從北세력이 헌법이란 무기를 무디게 하는 것을 보고도 구경만 하고 있다. 총으로 무장한 공산당을 토벌하러 나간 진압군 사령관이 대포를 쏘지 못하게 한 격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도 추행당하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헌법의 눈'이 멀어버렸다. 헌법의 1, 3, 4조만 알아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여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터인데 李 대통령은 북한을 여러 번 국가로 불렀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대우하는 순간, 통일은 물 건너 간 게 된다.
헌법을 잊은 대통령은 노래를 잊은 가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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