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언론은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기지(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 등)의 고엽제 매몰에 대해서는 몇 개월째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고엽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가치, 철수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주둔 병력은 총 28,500명이다. 아프간/이라크를 제외하면 독일(7만 여명)과 일본(4만 여명) 주둔 다음으로 많다. 주요 보유 장비(2010국방백서, 2010.12기준)는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10여대, ATACMS 40여기, 패트리어트 60여기다. 미2사단(동두천, 의정부 등)과 미7공군(오산, 군산)이 주력이다. 해군, 해병대와 특전사는 일부 참모요원만 와있다. 한국주둔 해군·해병대 전력은 없다.

주한미군은 규모에 비해 전투력이 탁월하다. 병력과 장비가 모두 우수하다. 장교들은 거의 100%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1년 이상 주둔하면서 극한의 전쟁 상황을 경험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신형으로 개량된 M2A3 브래들리 장갑차, M1A2 SEP 에이브람스 전차와 AH-64D 아파치 롱보우를 한국에 배치했다. 공군기와 정찰기도 그렇다.

주한미군의 가치?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자 징표(徵表)다. 실제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전쟁억제력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발효)에는 한국전 재발 시 미군의 자동개입조항이 없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공격 시 주한미군이 전투를 즉각 재개하기 위해 美2사단을 인계철선(Trip wire)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 북방의 北남침로상에 분산 배치해놓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지상(DMZ)과 공중에서는 무력도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의 보완으로 여기서는 한국군이 오래 전부터 대북우세(對北優勢)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문가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2015.12.1 전작권 전환)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브루스 벡톨 교수(美 해병참모대학)는 2009년 7월1일 한국해병대사령부 주최 국제심포지엄(7.2, 서울)에 앞서 배포한‘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성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며“이로 인해 대규모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美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줄고 최악의 경우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 중(2008.6~2011.7) 여러 차례 “주한미군은 해군·공군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美2사단의 철수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도 문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4월 향후 12년에 걸쳐 국방예산 4000억 달러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2012년 국방 예산으로 5530억 달러(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1180억 달러 제외)를 요청했다.

국방비 감축이 전쟁비용 감소뿐 아니라 미군의 해외전략 변화로까지 이어져 주한미군 기지재편이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등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드 해리슨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연구원은 이에 대해“국방비 감축은 미국의 국방전략 전반, 나아가 전 세계 주둔 미군의 규모와 주둔비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부담키로 한 美2사단 평택기지로의 이전 비용이 6조8000억 원이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론 폴(텍사스) 하원의원은 2011년 7월22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어떻게 재정적자를 감축할지를 묻는 질문에 “해외에서의 미군 작전부터 (감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왜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두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평시 한반도방어 10대 필수임무기능을 2004년~2008년에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이에 따라 임무가 축소된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년~2007년에 철수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2006년 1월19일 워싱턴에서 韓美간 합의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과 협의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한미군의 추가철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둔미군이 철수한 자유월남은 北월맹에 의해 공산화되었고, 필리핀은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최근에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하는 길이다. 우리 국민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1천만 명이 2010년 5월에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을 달성했다. 서명달성과 北천안함 폭침(2010.3.26)으로 인해 한미정상회담(2010.6.26)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후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포격에 대한 사과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계획 폐기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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