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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한미군철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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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국가에서 안보는 경제-복지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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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부채협상 타결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지출이 수조달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는 국방분야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당초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8500억 달러 감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추가 협상에서 다른 항목 감축에 실패할 경우 추가로 국방비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美국방비 삭감의 불똥이 한반도와 일본에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2년 예산안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은 총 5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예상됐던 지출 규모보다 13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이 발표한 향후 5년 간 국방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어지며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분만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 계획에 따라 미 육군과 해병대는 전체 인원의 약 6%인 4만7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한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철수하는 2014년까지 병력 감축은 이뤄지지 않으며, 2015년부터 육군은 2만7천명, 해병대는 2만 명의 병력을 감축한다.
2015년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시기이며, 감축되는 육군과 해병대는 정확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병력 숫자와 일치한다. 이런데도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로 티격태격한다.
韓日양국은 4만7천명의 미군 병력 감축이 만에 하나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주한미군 병력’과 ‘오키나와 주둔 미(美)해병대’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고나 있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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