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가 6월27일 국사 담당 교관인 김효성 중위(30)를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중위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찬양·고무죄)로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서 8월9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중위가 2009학년도 2학기 국사 강의 노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대표적 항일투쟁 사례로 미화·선전해온 1937년 6월4일 보천보 전투와 조선광복회 결성을 강의 노트에 그대로 기록하고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정당화했으며 핵무기 개발을 옹호해 대남 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 동조하는 문건”이라고 군검찰은 규정했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조선광복회 결성의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기원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 중위는 마르크스의 ‘헤겔 법철학 비판’ 등 사회과학서적들을 보관하고 개인 학술연구 및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소지했다. 군 검찰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고가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사상학습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보관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런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K 중위는 대학 재학 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다. 김일성을 찬양하고 핵 개발을 지지하는 장교를 사관생도를 가르칠 교관으로 뽑은 해군사관학교가 더 문제다. 사관학교가 인민군 양성소로 변해가고 있다.
 
  여군 장교 2명 민노당 가입 좌익시위 참가
 
  군 수사기관은 8월4일 여군 중위 2명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여군 중위 1명을 포함해 위관 장교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1명은 피의자 신분,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여군 장교는 대학에 다닐 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임관한 뒤에도 휴가를 이용해 종북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등에 참가했다고 한다.
 
 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왔다고 한다. 여군 사관후보생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수만 선발되기 때문에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친다.

여군 장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군까지 종북세력들이 장악하기 시작 했다. 한편 군 수사당국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여러 명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정일 추종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장교 사병 70명 가입
 
  2011년5월30일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현역 장교와 사병 70명 정도가 인터넷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했다. 이들 중 공군 중위 강모(29)씨와 육군 소위 박모(23)씨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했다.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이 카페에 대령 1명, 중령 5명, 소령 5명, 대위 5명, 중위 5명, 소위 4명 등 25명의 장교와 원사 1명, 상사 2명 등 하사관 9명, 사병 36명 등 70명 정도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이 가입했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운영하던 황모(43)씨는 이적(利敵) 게시물 작성 혐의로 2010년 12월 구속돼 2011년 4월20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내사에 착수해 실체가 드러났다.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문인 '님에게 바치는 시'까지 쓴 강모(29) 공군 중위와 박모(23) 육군 소위 등 2명의 현역 장교와 5~6명의 사병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님'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를 뜻한다. 강 중위는 충성맹세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고, 박 소위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 발표가 날조라고 주장했다.
 
 한 현역 군인은 우리 군과 북한 군 전력을 전문적으로 비교하면서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이 필패(必敗)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교조는 희망교육네트워크를 만들어 인터넷마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교조세대 장병들이 사이버에서 조차 반미반정부 친북활동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군대는 이미 깊은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다.
 
 군대가 좌익들의 놀이터로 변해
 
 2011년에는 현역 육군 소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 공작원에게 기밀을 넘겨준 사례도 있고, 예비역공군 소장이 군사기밀을 대북 공작원에 넘겨준 일도 있었다.

또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과자가 합동참모본부 전산센터를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2011년 8월에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군사기밀 20여건을 빼내 12차례에 걸쳐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에 25억 원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70억 원대 사설 비행장과 경비행기 여러 대를 갖고 있다고 한다.
 
 군 최고위급 장성부터 영관급·위관급 장교는 물론 부사관과 사병 출신에 이르기까지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는 지위고하가 따로 없었다. 이들이 빼돌린 2~3급 군사기밀 수백 건 중에는 각군의 전력(戰力)증강 계획과 이에 따라 새로 도입하려는 최신 무기들, 청와대와 군수뇌부의 군사전략 회의 내용, 부대이전 공사에 따른 비밀 설계도면, 암호해독문은 물론 심지어 한반도 전쟁발발 시 3일간 투입할 전투기와 미사일 규모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26건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 40명 중 최근 기소된 3명을 제외하고 이미 1심 이상 재판을 받은 37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3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명은 선고유예, 1명은 벌금형,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좌익판사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8월3일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는 혐의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면서 "회의 자료로만 만들었지 이를 미국 군수업체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 출신의 잦은 매국행위 배경에는 사법부에 좌익 판사들의 무죄판결이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미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 씨가 워싱턴 주재 한국 무관에게 북한 잠수함의 행적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기소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국해군 정보문서관이 우방 이스라엘에 1급 비밀을 유출한 협의로 종신형을 받아 26년 째 복역 중이다. 미국은 동맹국에 기밀을 넘겨도 간첩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 된다.
 
  북한 인민군 양성소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국군
 
  국방부는 2008년 불온서적 23종을 지정하여 군부대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에 반발해 박모대위 등 현역 법무관 7명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해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려져 법무관 7명은 파면되었다.2008년 장교 여러 명이 위장 탈북한 여간첩 원정화에게 포섭돼 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됐다. 어떤 장교는 원 씨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군사 기밀을 넘겨주었다.

2009년에는 공사 4년생도가 F-15K는 살인기계인데 이것을 사용할 군인인 것이 괴롭다며 친북성향의 글을 써서 퇴교되었다.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2004년 1월 육사에 합격한 가입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고 숨이 막혔다고 한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는 질문에 무려 34%가 "미국"이라고 답한 것이다. "북한"이라고 답한 육사생도는 33%였다고 한다. 2004년의 육사 신입 생도들은 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들은 중동의 산업 역군과 같은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에 대해선 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사관학교까지 전교조가 훈련시킨 종북세력에 의해 구멍이 뚫려 있다. 2006년 입대 장병 의식조사에서 80%가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장병의 80%가 우방 미국에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친북반미 반정부 이념 교육을 통해 김일성 3대에 충성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교조 교육을 받은 전교조 세대 장교들이 사관학교와 사병들에게 좌익혁명교육을 하고 있다. 전교조 의식화교육에 의해 대한민국이 치유할 수 없는 암에 걸려 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처럼 군에 숨어 있는 김정일 추종 세력이 언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눌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자각증상이 사라졌다.
 
 정부는 전교조를 민주화세력이라며 옹호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군대에서 종북세력을 가려내어 퇴출하고 종북세력의 뿌리인 전교조 척결이 선행 되어야 애국중성을 다하는 군대로 길러 낼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해도 검찰이 3년째 기소를 하지 않고 있고, 전교조 규약 9조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교과부는 전교조가 쓴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만 골라 검인정을 해서 터놓고 김일성 부자 찬양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종북세력에 점령당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