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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北노동당 2중대 민노당 반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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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이 가야 할 길은 헌법 제8조 3항에 따른 정당해산절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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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南공작기관과 손잡은 민노당
민노당 초청 北 조선사회민주당, 대남공작 기관 산하 단체
'애국열사릉', 김일성에 충성 맹세한 공산주의자들 묘지
김필재 기자 2005년 8월26일 보도
민노당의 친북(親北)행태가 맹목적 종북(從北)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방북한 20명의 민노당 대표단이 첫날인 23일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데 이어, 24일에는 평양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해 묵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나 정당 대표단이 북한의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고 묵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6년 조성된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북한 체제 건설에 기여한 당·정·군(黨政軍) 고위간부, 문화예술인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소위 진골(眞骨)성향 공산주의자 500여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
北, 애국열사릉, "김일성·김정일의 사랑과 의리의 결정체"로 선전
북한의 대남 선동 사이트인 '구국전선'은 애국열사릉을 '숭고한 동지애의 결정체'라며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숭고한 동지애의 화신이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영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솟아난 사랑의 기념비이다. 열사들의 생전의 모습이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는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혁명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영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의리의 결정체이다."
애국열사릉을 묻혀 있는 인물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자 북한 정권의 부수상을 지낸 홍명희, 사회주의 경제학자이자 북한 초대 교육상을 지낸 백남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을 지낸 허현, 교육자로 여운형의 측근이었던 이만규, 여운형의 딸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지낸 여연구, 북한 정권 초대 문화선전장이자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허정숙 등이 현재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정경희 등 대남 공작 총수 대부분 '애국열사릉'에 묻혀
1968년 1.21 사태 당시 124군부대를 지휘한 김정태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노동당 연락부장을 지낸 정경희 등 대남 혁명 공작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육신을 묻었다. 이와 함께 해방공간에서 암살 당한 여운형, 이승만 정권시절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 통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김종태, 제주 4.3사건의 주범 김달삼, 6.25 전후 빨치산 지도자였던 방준표 등의 가묘(假墓)도 애국열사릉에 있다.
뿐만아니라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군사정전회담 한국군 대표, 외무부장관, 천도교 교령을 지내다 86년 9월 월북한 최덕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와 군단장 등을 지내다 월북한 최홍희(2002.6 사망)등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육신을 묻었다.
'조선사회민주당' 당수 김영대,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사업 핵심 인물
민노당 대표단을 초청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은 당수인 김영대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일명 '3호 청사') 산하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북측 대표 및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됐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해 왔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로는 민화협과 함께 지난 4.15 총선 당시 '반(反) 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려 국내친북세력을 지도했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비롯해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조선아시아태평양화위원회(아태평화위)등이 있다.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회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있다.
황장엽, "조선사회민주당 통일전선부 직접 지시 받아"
이들 조직 가운데 민화협의 경우 지난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 대축전 제의(6.10)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 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한 대남 통일전선단체이다. 이 기구는 북한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결성한 최초의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98.4)에서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 대화와 연대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사회 단체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통일노선(혁명노선) 선전과 反韓·反美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조선사회민주당의 경우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교류국 3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비서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사회민주당은 인사, 조직, 예산을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며 통일전선부의 직접지시를 받는다"고 밝히고, "대외활동은 중앙당 국제비서의 지시를 받는 유령단체"라고 확인했다.
황 씨는 이어 "조선사회민주당의 대외활동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선전하고, 해외 사회민주당 계열 당과의 협력사업이 주임무"라고 밝혔으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민당은 조선사민당을 끼워주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북조선은 1945년 공산화와 더불어 식민지배와 모순된 자본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나, 남조선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미군을 축출하고 남조선 해방과 혁명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노당 강령 핵심,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
공안전문가들은 민노당 강령의 핵심이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목표와 그 괘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정통성부정·국가보안법철폐·북한의 연방제에 동조·주한미군철수요구·방첩기구폐지·미국에 대한 적대시·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社會主義)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민노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민노당은 또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자본주의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새 세상'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경 민노당 대표, "반미반전 투쟁으로 美 궁지에 몰아넣어야" 주장
민노당은 또 '냉전구조청산'과 관련,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 "국가간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민노당의 김혜경 대표는 지난 14일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골자로 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행사에 참석해 "반미반전 투쟁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화체제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기 위한 이남 민중의 투쟁의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평택에서 울린 반미반전의 함성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주한미군기지의 확장이전, 전략적 유연화, 한반도 군비증강을 반대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평화체제 수립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남북 당국의 공조와 이남 민중의 쉼 없는 반미반전 투쟁으로 미국을 점점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민노당은 통일방안에서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연방제를 전개하고 있다. 민노당은 통일강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 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밖에도 국방강령을 통해 "자주국방실현을 위한 전시작전권환수", "남북군축에 맞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향토예비군제도의 전면폐지 및 예비군선택지원제의 실시"등을 주장하고, 인권강령을 통해 "국정원, 검·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종사자 중 인권유린이나 민주탄압사건과 관련 있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청산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政, 8.15 특별사면 통해 간첩(강태운 前 민노당 고문) 사면
정부는 지난 12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을 포함한 총 422만여 명에 대해 8.15경축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간첩활동을 하다 지난 2003년 8월 구속된 강태운(74) 前 민주노동당 고문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강태운 씨는 지난 해 4월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강씨는 지난 60년 4.19 혁명과정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접하고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다 당국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재야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94년 조총련과 연계된 인사로 알려진 박 모씨를 알게 된 이후 지난 99년 2월부터 구속 당시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북경, 일본 동경 등 제3국에서 박씨와 북한 측 대남 공작 요원 김 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의 방북 알선과 함께 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민노당, '범좌파계열'(PD) 몰락, '주사파'(NL) 득세
민주노동당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범좌파계열'(PD)과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주사파'(NL)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부는 범좌파 계열이 몰락하고 '주사파'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있었던 당 지도부 선거를 통해 주사파가 지도부로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당간 교류에서 가장 먼저 민노당을 선택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통일강령 만드신 강정구'
민노당 대표 '그 뜻에 따라 미국에 맞선다'
독립신문 2006년 7월23일 보도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6·25는 대의를 위한 통일전쟁´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前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정구 씨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통일강령을 만들어 주셨다'며 '민주노동당은 그 뜻에 따라 미국에 맞서겠다'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당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의 주장에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강령´ 등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보인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21일 저녁 6시10분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기독교회관에서는, 강정구 씨의 저서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출판을 담당했다는 통일뉴스는 이 책에 대해 '보수세력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법정에 서서 자신의 학문은 ´냉전성역 허물기´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강정구 교수가, ´냉전´과 ´분단´의 원인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의식을 깨우기 위해' 쓴 것으로 소개했다.
이런가하면 강 씨가 몸담았던 동국대학교의 홍윤기 교수는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쑤시게 해 불편함을 주지만 계속 우리를 검증해야 한다는 이 목소리에 자극을 느낀다'는 평을 내렸다고 한다.
당초 「야만미국, 노예한국」에서 한결 '순화'된 제목으로 바뀐 이 책에는 <데일리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 <통일뉴스> 등에 게재됐던 글들과, 강 씨 재판에서의 ´공소장´ ´진술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향린교회 조헌정 담임목사, 홍근수 목사,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를 비롯한 소위 비전향장기수들, 임기란 민가협 고문,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 구로 지역의 단체로 알려져 있는 ´구로시민센터´라는 곳에서는 이 단체 회원들의 자녀들이 나와 '앙증맞은'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고 통일뉴스는 전했다.
이날 참석인사들은 저마다 ´강정구 예찬´을 펼쳤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은 강 씨를 ´갈릴레이´에 비유했다. 그는 '재판에서 불리할 텐데도 강정구 교수는 ´지구는 그래도 돈다´며 나왔다'고 말했다.
통일뉴스가 '출판기념회의 피날레를 장식한 ´지성인´의 대부'라고 소개한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도 비슷한 비유를 했다. 강 위원장은 '남보다 ´진리´를 먼저 안 강정구 교수'라고 했다.
'스승을 빼앗겼다'고 소개된 일부 동국대 학생들의 발언도 있었다. 유민지(24) 학생은 '스승'에 대해 '넓은 세상, 어지로운 사회를 직시하고 피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맞선 분'이며 '당당함과 인내, 그리고 끈기를 배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승'의 재판 도중 '´강교수의 학생이냐´고 물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보수회원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들 학생들이 '이틀 동안 정성을 담아 접은 종이학 615마리와 815마리'가 담긴 각각의 병을 건네받은 강정구 씨는 '함박 웃음'을 지었다.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나갈 것임을 시사한 그에게 '각계의 축하말'도 이어졌다.
이중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미국을 알아야 한다는 강정구 교수님, 우리 민주노동당의 통일 강령을 만들어 주셨다'며 '그 뜻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미국에 맞서 민족적 양심을 지키는 뜻에 같이 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경 통일연대 상임고문은 '강 교수가 광신도들의 총알받이가 되어 고초를 겪었다'고 했으며, 홍창의 향린교회 설립장로는 강 씨의 책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어볼 책'으로 평가했고, 김태준 동국대 명예교수는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은 강 교수'라고 했다.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강정구 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 말을 듣고도 끝까지 ´주님을 도운 적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잡아 뗄 사람'이라고 했고,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국가보안법'을 성토하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강 교수의 그 뜻이 이뤄지는 날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북에서 탄도탄을 쐈는데 그것은 누구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북에서는 전쟁도발을 막는 탄도탄을 쐈지만 남에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남쪽에서 강 교수가 이런 책을 낸 것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탄도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의장은 '강 교수는 지식인으로 선구이자, 민주화 투쟁의 선봉자'라며 '앞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남북이 통일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라고 했으며,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강 교수는 그동안 고군분투해오면서 많은 지식인들에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깨어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한편 강 씨의 부인 노재열 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으로 나오게 되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감사하고 통일뉴스에 더더욱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애국열사릉 참배' 민노당 경비도 지원
혁명열사릉 등 北성지(?)참배 지원 1억여 원 써
金成昱 기자 2006-08-12
통일부가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를 대 준 것 이외에도 지난 해 8월24일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동당 방북경비 역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통계(6월30일 刊)는 2005년 기금지원내역으로 『주민왕래 분야에서 「민주노동당 대표단 평양방문 지원」에 3천9백 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통일부 내 담당부서인 사회문화교류2팀 관계자는 『통계에 기록된 바와 같이, 통일부는 지난 해 8월23일~27일간 있었던 민노당의 방북경비를 지원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민노당 대표단은 방북 이틀째인 지난 해 8월24일 평양 애국열사릉을 참배했었고, 당시 김혜경 대표는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쓴 뒤 서명했었다.
애국열사릉은 김일성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 평양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는 『애국열사릉은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열사들의 위훈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고 적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절 방북 행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을 지급키로 했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 이를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한 바 있다.
기자는 지난 해 민노당 대표단에 대한 자세한 기금지원 사유 및 내역을 통일부에 문의했으나, 통일부 측은 『지난 해 행사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의 주무 업무가 모두 바뀌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민노당 간부 등 386 운동권 인사, 간첩혐의 '충격'
운동권 3명 간첩혐의 조사 파장
김승규 국정원장, 수사에 강력의지 원장교체땐 수사 흐지부지 될수도
조선닷컴 2006-10-26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은 386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은 현재 청와대와 정부·여당 등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386 정치인들과 학생운동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여권 386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얻은 중요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밝혀질 경우,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대 82학번인 이정훈씨는 K대 ‘삼민투’ 위원장을 지냈고, 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도 참여했다. 대학 졸업 후 런던에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인기 영어교재 저자로 명성을 얻었다. 이씨는 열린우리당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을 지냈다. 이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씨가 정치권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와 학생운동을 같이 한 여권 관계자는 “평소 말이 없고 신중한 친구였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하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Y대 출신인 손모씨는 서울 대학로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이 식당에 386 정치인들이 자주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학생운동을 일찍 정리한 뒤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대 출신 장모씨도 학생운동 출신들과 폭 넓은 인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같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취임 직후부터 김대중 정부 말기에 와해되다시피 한 대공수사팀을 부활시킨 뒤 이들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화교 간첩 사건, 8월의 직파(直派) 간첩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쾌한 메시지를 김 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나 김 원장은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안 관계자는 “첩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 때 김 원장이 물러날 경우, 수사가 끝까지 이뤄질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 원장이 자신의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이 수사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자칫 이 사건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담겨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교체되면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항수기자 hangsu@chosun.com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北공작원 접촉' 고정간첩 혐의 포착
국정원, 민노당 간부 2명 등 5명 신병 확보
민주노동당 전 간부 등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가 20여년 간 한국에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정훈 민노당 전 중앙위원, 손모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는 1981년 한국에 들어와 고정간첩으로 활동하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후반 3차례 북한을 드나든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1981년 밀입국한 뒤 사립 S대에 입학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수년 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은 전날 영장을 청구한 장씨와 이정훈 민노당 전 중앙위원, 손모씨 등 3명과 별도로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1)씨와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올해 3월 이정훈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할 때 동행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해 반국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국내 행적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을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를 주범으로 보고 장씨의 압수물 가운데 다른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는 문건이나 파일이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과 이날 오전 체포된 2명은 모두 1980년대 중후반 대학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전력에 비춰 이들의 불법 행위에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권이나 재야 인사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는 국보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를 받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국보법 4조에 규정된 ‘간첩’ 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정훈씨와 손모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386간첩단’ 연루 민노당 이적성향 총정리
극좌성향 ‘전국연합’ 민노당 지도부 장악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2006년 10월28일 보도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으로 간주해 그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어느 경우든 '남조선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당면 목표는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계열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이름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같은 1단계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력량 강화의 전략적 구상'은 우선 남한 내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보조역량’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노당 지도부 ‘민족해방’(NL 주사파) 계열이 독식
이를 위한 통일전선 형성은 하층 통일을 위주로 하면서 상층통일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은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내의 하층 군중들과 하층 통일전선을 우선 형성하고, 그 정당·사회단체 내의 지배층과 상층 통일전선을 형성해 상(上)과 하(下)를 결합시킨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조선 혁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실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노당이 지난 2000년 1월 제도권에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민노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간에 알려진 대로 ‘범좌파계열’(PD)과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는 소위 ‘민족해방’(NL 주사파)계열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부는 범좌파계열이 몰락하고 민족해방 계열 즉 주사파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11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당 대회(2004년 6월 실시*민노당 1기 지도부)에서 민족해방계열의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출신 인물들은 김창현 전 민노당 사무총장을 비롯, 최규엽, 이영희, 하연호, 박인숙, 김미희, 이정미 등 모두 8명으로, 원내대표인 천영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최고위원 중 9명이 전국연합 계열이었다.
'전국연합', 연방제통일 지향하는 친북단체
'전국연합'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온 단체로,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친북반미 단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 테제’를 채택한 바 있다. (‘9월테제’에는 소위 ‘군 자산의 약속’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다)
당시 오종렬 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은 소위 ‘낮은단계의연방제를 거친 후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집은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북 연대(連帶)·연합(聯合) 합법화 ▲남북 제(諸)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연합’, 줄곧 국보법 폐지 운동 벌여와
한편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지난 해 사업목표로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했고, 2004년 사업목표로 “미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연북(連北)·연공(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사대매국(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이적(利敵)규정·주적(主敵)규정철폐”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전국연합’은 국보법철폐에 대해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의 생명 줄을 끊어 놓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투쟁” 등 (2005년 1월 14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으로 정의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연합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은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소위 친미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우파세력을 척결 또는 매장한 뒤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 내지 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을 가리킨 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노당 1기 지도부 상당수 '공안사건'에 연루
최근까지 청와대 고위직 비서관을 비롯, 열린당·민노당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진출시켜 온 ‘전국연합’은 지난 해 ▲5월15일 광주미군철수집회 ▲7월10일 평택 미군철수집회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철거집회 ▲11월15일·21일 전국농민대회 ▲11월18일 부산APEC반대집회 등 대규모 반미(反美)활동을 사전기획·실행해왔다.
한편, 민족해방 운동권 경력을 반증하듯 제1기 민노당 지도부들 중 상당수는 공안사건 연루 전력을 가지고 있다. 김창현 전 민노당 사무총장의 경우, 지난 87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고, 이후 울산동구청장 재직 시인 98년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이하 영남위원회, 일명 동창회)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0년 8월 15일 특별 사면됐다.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경찰은 “영남위원회는 북한의 대남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지도기관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결정적 시기’에 부산·경남지역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이적활동을 벌여왔다”며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회합을 갖고 조선노동당 창건 축하문건을 만드는가 하면,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대법원(재판장 지창권)은 “영남위원회가 직접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장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2기 지도부, 대표 등 당 3역 포함 8명이 ‘민족해방’계열
최규엽 전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82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관련,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87년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관련, 역시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 내 자주통일위원장을 맡아 온 최 전 최고위원은 ‘반미투쟁의 과제’라는 문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적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용해 미군기지반환투쟁, 기지폐쇄투쟁을 전개,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족해방 계열의 약진은 최근 새로이 선출된 민노당 2기 지도부 선거에서 그대로 되풀이됐다. 범좌파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의 대결 속에서 11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문성현 대표 등 당 3역을 포함한 8명이 민족해방계열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민노당 강령,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목표와 유사
민족해방 계열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성현 대표는 당선 직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외교정책은 자주적 외교정책을 지향하며 기본원칙과 방향은 자주, 평화, 친선, 중립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안보에서 핵심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종속적 군사동맹을 폐기하여 국방정책과 군 작전 지휘권의 자주권의 확립을 실현할 것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군대 내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국방정책과 국방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것이다. 군축을 실현하고 군사적 동맹을 반대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친북 반미적 발언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공안전문가들은 민노당 강령의 핵심이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목표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정통성부정·국가보안법철폐·북한 연방제 동조·주한미군철수요구·방첩기구폐지·미국에 대한 적대시·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민노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새 세상'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강령서 ‘국가연합’-‘연방제방식통일’ 명시
민노당은 강령에서 '냉전구조청산'과 관련,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 "국가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할 것"등을 언급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히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를 전개하고 있다. 민노당은 통일강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 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밖에도 국방강령을 통해 "자주국방실현을 위한 전시작전권환수", "남북군축에 맞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향토예비군제도의 전면폐지 및 예비군선택지원제의 실시"등을 주장하고, 인권강령을 통해 "국정원, 검·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 종사자 중 인권유린이나 민주탄압사건과 관련 있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청산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민노당 대표단, 2005년 8월 방북 신미리 ‘애국열사릉’ 방문·묵념
이 같은 민노당의 친북행태는 최근 들어 맹목적 종북(從北)수준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지난 2005년 8월 23일 김혜경 민노당 대표를 단장으로 방북한 20명의 민노당 대표단은 첫날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데 이어, 둘째 날인 24일에는 평양 의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 묵념을 했다.
남측 정부 당국자나 정당 대표단이 북한의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고 묵념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 1986년 조성된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북한 체제 건설에 기여한 당·정·군(黨政軍) 고위간부, 문화예술인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소위 진골(眞骨)성향 공산주의자 500여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
일례로 북한의 대남 선동 사이트인 '구국전선'(現 반제민전)은 애국열사릉을 '숭고한 동지애의 결정체'라며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숭고한 동지애의 화신이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영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솟아난 사랑의 기념비이다. 열사들의 생전의 모습이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는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혁명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영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의리의 결정체이다."
애국열사릉을 묻혀 있는 인물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자 북한 정권의 부수상을 지낸 홍명희, 사회주의 경제학자이자 북한 초대 교육상을 지낸 백남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을 지낸 허현, 교육자로 여운형의 측근이었던 이만규, 여운형의 딸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지낸 여연구, 북한 정권 초대 문화선전장이자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허정숙 등이 현재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정경희 등 ‘진골’(眞骨) 공산주의자 '애국열사릉'에 묻혀
1968년 1.21 사태 당시 124군부대를 지휘한 김정태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노동당 연락부장을 지낸 정경희 등 대남 혁명 공작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육신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었다.
이와 함께 해방공간에서 암살당한 여운형, 이승만 정권시절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 통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김종태, 제주 4.3사건의 주범 김달삼, 6.25 전후 빨치산 지도자였던 방준표 등의 가묘(假墓)도 애국열사릉에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군사정전회담 한국군 대표, 외무부장관, 천도교 교령을 지내다 86년 9월 월북한 최덕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와 군단장 등을 지내다 월북한 최홍희(2002.6 사망)등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육신을 묻었다.
"민노당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모순관계에 있는 정당"
한편, 민노당 대표단을 초청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당수인 김영대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일명 '3호 청사') 산하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북측 대표 및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통전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됐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해 왔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통전부의 산하단체로는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과 함께 지난 4.15 총선 당시 '반(反) 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려 국내친북세력을 지도했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비롯해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조선아시아태평양화위원회(아태평화위)등이 있다.
황장엽, "조선사회민주당 北통전부 직접 지시받아" 주장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회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있다.(‘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1949년 6월 25일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한의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되어 결성된 통일전선 조직체다.)
이들 조직 가운데 민화협의 경우 지난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 대축전 제의(6.10)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 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한 대남 통일전선단체다. 이 기구는 북한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결성한 최초의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98.4)에서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 대화와 연대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통일노선(혁명노선) 선전과 반한반미(反韓反美)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조선사회민주당의 경우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교류국 3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비서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사회민주당은 인사, 조직, 예산을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며 통일전선부의 직접지시를 받는다"고 밝히고, "조선사회민주당의 대외활동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선전하고, 해외 사회민주당 계열 당과의 협력사업이 주 임무"라고 말했다.
민노당, 정당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 받아
민노당으로 유입되는 정치자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서민과 노동자를 주요 지지층으로 삼고 있다는 민노당의 재산이 집권당인 열린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05년도 정당·후원회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열린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의 수입은 대폭 감소한 데 비해 민노당은 오히려 3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상황 = 지난해 정당의 총 재산은 2004년(1,077억원)보다 571억원이 줄어든 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당이 43억5천여만 원으로 3억원(2004년 40억원)이 증가했고, 한나라 당은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며 연수원을 정부에 기부 체납해 601억원(2004년 974억원)이 줄어든 373억원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4억원(2004년 986억원)이 늘어나 24억이었으며, 민노당은 35억5천여만 원(2004년 840억원)이 증가해 43억9천만 원이었다. 민노당이 열린당보다 약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많은 셈이다.
■ 수입내역 = 각 정당의 수입총액은 총선이 있었던 2004년(1,676억원)에 비해 887억원이 감소한 78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열린당이 111억원 감소한 255억원, 한나라 당이 590억원이 감소한 261억원, 민주당이 153억원이 감소한 6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민노당은 오히려 38억원이 증가한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당비 내역을 살펴보면 열린당은 91억원으로 2004년보다 17억원이 줄어든 반면, 한나라 당은 8억원이 증가한 56억원, 민주당은 15억원이 증가한 28억원, 민노당이 7억원이 늘어나 73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후원금 수입은 열린당이 36억 줄어든 6억원, 한나라 당이 8억원 줄어든 2억원인 반면, 민주당은 9천만 원이 증가한 2억원, 민노당은 44억원이 증가한 54억원으로 민노당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뒀다.
■지출 내역 = 지난해 정당의 지출은 620억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846억원이 줄었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당은 101억 줄어든 223억원, 한나라 당은 587억원 감소한 180억원, 민주당은 136억 감소한 46억원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8억원이 증가한 119억원을 지출했다.
■ 후원회 모금 내역 = 지난해 각 정당과 의원들의 후원금 총액은 442억원으로 2004년도 497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했다. 중앙당과 시·도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90억원으로 2004년도(91억)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노당이 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당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이 3억원을 모금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하려는 당이 과연 진보인가”
정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을 합한 소속 정당별 내역을 보면 열린당이 1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나라 당은 6억원이 늘어 157억원이었고, 민주당은 14억원이었다. 한편 민노당은 2004년보다 54억(270%)이 증가한 74억원을 기록,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민노당으로 유입되는 정치자금문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공안전문가는 “진보란 본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70여년에 걸친 오랜 실험 끝에 인간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초한 계획경제’를 한국사회에 재현시키는 것이 과연 진보인지 민노당은 자문해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의 공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모순관계에 있는 정당이다. 음으로 양으로 현재와 같이 민노당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생존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북한,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격려 지속
“민노당 집권하면 ‘고려연방제’ 완성”
김성욱 기자 2006년 10월28일 보도
북한은 민노당을 노골적으로 지지·격려해왔다. 북한의 對南선전매체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 4월 총선 당시 ‘2004총선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 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한다.』
북한정권의 지속적 격려(?)에 화답하듯 민노당 김혜경 前 대표는 지난 해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하기도 했다.
민노당 운영정보 북한에 보고
국정원 ‘장민호 암호문’ 해독중… 풀리면 ‘핵폭탄’
조선닷컴 2006-10-28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포섭해온 고정간첩 마이클 장(본명 장민호·44)의 암호(暗號) 보고문이 수사의 핵(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은 암호 해독요원 전원을 동원해 장민호 등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들을 정밀 해독·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주변에선 국내 정치정세 등 주요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대북보고문건의 암호가 풀리면 메가톤급 ‘핵폭탄(核爆彈)’이 터질 것이란 얘기가 흘러 나온다.
◆국정원, “암호 보고문은 화약고”
국정원이 지난 24일 장민호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해온 품목은 ▲무선통신 해독용 CD ▲소형 메모리칩(USB포트) ▲지령 수신용 단파 라디오 ▲무선통신 연락 제원표 ▲컴퓨터 단말기 등이다. 국정원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본체와 USB포트 등에 저장돼 있던 수십 건의 대북(對北) 보고 문건을 출력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가 “출력해낸 자료가 너무 많아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다량이다.
문제는 이들 문건이 모두 암호(음어·陰語)로 작성됐다는 것. 국정원은 이에 따라 장민호로부터 압수한 무선통신 해독용 CD자료집과 국정원 암호해독반이 축적해온 암호 해독 파일 등을 꺼내, 이번에 출력한 자료들과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속도가 더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일심회원들 활동 내역·보고서 담긴 듯
국정원에 따르면 장민호는 1989년 초 재미교포 김형성(60대 중반·가명 추정)의 주선으로 처음 밀입북해 간첩교육을 받은 뒤 93년 9월 재입북해 노동당원이 됐다. 당시 그가 받은 지령은 “공안사건 전력이 있는 386 운동권 출신들을 중심으로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것. 이후 6년간 꾸준히 접촉 범위를 넓혀가다 1999년 ‘일심회’를 결성했다. 일심회는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을 준용했고, ‘자신과 조직 보위에 충실한다’ 등 3대 규약에 선서했다고 한다.
이미 체포·구속된 5명 전원이 일심회 멤버라고 한다. 장민호·손정목은 국내 일반 동향, 민주노동당 간부이던 이정훈·최기영은 정치권 내부 동향과 민주노동당 운영관련 정보, 이진강은 시민단체 동향 등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5명 중 총괄을 맡은 장민호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이 높은 차원의 정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장민호는 지난 13년간 대외연락부 부부장 유기순, 과장 김정용 등을 중국과 동남아에서 10여 차례 접선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왔다고 한다. 따라서 장민호를 중심으로 일심회 멤버들이 접촉한 인사들과 지령대로 누설된 국가 기밀이 무엇인지가 향후 수사 대상이다.
◆‘NL계열 386들’ 추가 수사 대상
국정원은 현재 이들이 접촉했던 다수의 인사들을 추가 수사 대상자로 선별하고 있다. 추가 수사 대상은 주로 386 운동권 출신 중에도 ‘PD(민중민주)계열’보다는 대부분 ‘NL(민족해방)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사파 계열이 ▲주한미군 철수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반미(反美)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볼 때 이번 간첩단사건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간첩 장민호(44)를 포섭·조종해온 북한 대외연락부는 통일전선부 작전부 35호실과 함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4개 대남 공작 부서 중 한 곳이다. 1947년 조선노동당 5과로 창설돼 연락부, 사회문화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대외연락부로 확대 개편됐다. 주된 임무는 침투, 포섭, 공작. 간첩(공작원) 남파, 공작원 밀봉교육, 한국 내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이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거물 간첩 정경희가 대표적인 대외연락부 소속이다. 남조선노동당사건의 이선실, 1995년 부여 간첩 김동식, 1997년 ‘부부 간첩’ 최정남·강연정(자살), 1998년 민혁당사건의 윤택림 등도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이었다.
이항수기자 hangsu@chosun.com
민노당 간첩혐의자가 체포 전날 시위
‘‘민주주의’내걸며 친북행위.
386 간첩’핵심인물 최기영 체포 전날 “탄압말라”시위
조선일보 2006-10-28
국보법 위반 혐의로 26일 체포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연행되기 전날인 25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간첩수사 항의 시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기관 앞에서 “공안사건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씨는 민노당 당원 20여 명과 함께 24일 국정원에 연행된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요구했다. 최씨는 집회에서 “민노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2년 전에 사라졌어야 할 국보법이 다시 살아나 함정 수사를 벌이는 비상식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씨의 행동은 위기가 닥치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간첩사건에 연루됐던 인사 상당수가 사건 자체를 ‘조작’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으나, 나중에 현 정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간첩사건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다.
최씨와 이씨는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점을 인정받아,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시점은 2000년 이후로 이미 간첩조직 혐의를 받고 있는 ‘일심회’라는 조직에 가입해 활동할 때였다.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변혁 이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다수는 주체사상을 현재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씨와 이씨는 최근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친북행위를 해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민노당 지원으로 장관직 유지한 尹光雄
趙甲濟 2006-10-29
나는 올해 초 尹국방장관이 軍內총기사고와 관련한 한나라당 제출 해임결의안 표결 때 친북정당 민노당의 협조를 받아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비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후환이 될 것이란 예감이 들어 아래 글을 최신정보파일에 올린 적이 있다. 다시 읽어보았다.
<尹국방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들
尹光雄 국방장관이 꼭 읽어야 할 민주노동당의 강령 중 통일부분을 소개한다. 尹 장관은 이런 통일관과 안보관을 가진 정당의 지지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가서 이 나라를 민족반역자 金正日과 金日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국군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던져야 한다.
그것이 尹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60만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군인은 애국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 명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써 자리를 유지한 장관을 국군 장교단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과연 국가위기 때 이런 장관의 명령을 목숨 바쳐 따르려고 할 것인가. 부하로부터 경멸받는 지휘관은 위기 때 부하와 나라를 잃게 만든다. 6.25 남침 때 좌파정당의 도움으로 자리를 유지한 국방장관이 있었다면 한국은 망했을 것이다.
1. 尹장관은 우선 민노당 강령의 이 대목을 읽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당 강령은 그 정당의 역사관과 가치관, 그리고 집권전략이 담긴 가장 중요한 문서임을 머리 좋다는 尹씨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해 교전이라면 2002년6월29일 북한함정이 불법남침하여 참수리호를 기습격침시킴으로써 수십명의 장병들을 다치게 했던 사건을 말하는 게 분명하다. 그때 한국의 지배세력은 무엇을 했던가. 金大中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 정권하의 군 지휘부는 敵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고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영합하느라고 이를 묵살하여 기습을 불러들였다. 이런 행동조차도 민노당은 '냉전적 사고'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습을 당하고도 우리 군이 반격하지 말고 무저항으로 있어야 옳았다는 것인가. 해군 출신 尹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다.
尹장관은 이런 정당의 도움으로 자리를 유지한 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군 지휘관 이전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다.
2. 尹장관은 민노당 강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尹장관을 사실상 유임시켜준 민노당은 헌법에 배치되는 통일방안을 갖고 있다. 이들의 통일방안은 놀랍게도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자 국군의 主敵인 김정일 집단의 赤化통일방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더한 反헌법, 反국가, 反국군이 있을 수 없다. 尹장관은 바로 그런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정당의 이런 통일방안도 수용해줄 것인가, 군 장교단과 국민들은 알고싶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우리의 공식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공존의 관리방식으로서의 남북연합이다). 민노당의 통일강령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헌법과 역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민노당이 수용을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과거 같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수사대상이었다. 尹장관은 이번에 민노당의 신세를 졌으니 연방제 통일방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군장교단과 국민들은 알고싶다.
3. 尹장관은 또 민노당 강령의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통일조국의 정치체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한 일종의 민중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남북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당의 강령은 헌법위반이다.
尹장관은 민노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식이 아닌 통일방안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尹장관이 자리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장관의 월급 때문인가. 尹씨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높은 직위에 따른 권위와 명예가 소중해서인가.
이런 민노당에 의해서 구출된 그가 아직도 지켜가야 할 권위와 명예가 남아 있는가. 尹장관은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의 권위와 명예는 소중하지 않는가. 자신의 私益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만큼 국군의 명예와 권위는 가벼운 것인가. 55년 전 여름 낙동강 전선에서 죽어간 국군장병들이 원혼이 되어 尹씨의 꿈자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4. 마지막으로 尹장관은 열린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했던 방위사업청을 민노당이 설치를 주장하자 이번에 국방장관불신임안 처리과정에서 그 설치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알 것이다. 위에 나타난 反헌법적, 反국가적 안보관을 가진 정당이 방위사업청을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는가. 그야말로 잠깐에 불과할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대가로서 국방정책에 구멍을 낼 일을 부른 것이 아닌가 尹씨는 냉정하게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尹씨가 金庾信이 아니고 李舜臣이 아닌 이상 왜 국가와 국군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장관자리에 앉혀놓아야 하는가. 그는 좌파정권과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인가. 국군의 명예를 더럽힌 尹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간첩 본부를 찾아간 민노당 訪北團
訪北 초청자 사회민주당은 對南적화공작 본부인 통일전선부 소속.
趙甲濟 2006-10-31
문성현 민노당 대표는 오늘 평양에 도착하여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몹시 엄중한 상태이며,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한(조선)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켜 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고 북측이 진행한 핵실험을 둘러싼 또 다른 긴장과 대립이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는 북한노동당보다 더한 反美親北선동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민노당 간부를 구속하여 간첩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도 그 간첩의 본부인 평양의 對南공작원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정도이면 민노당은 利敵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할 의무를 노무현 정부가 지게 된 셈이다.
이번에 민노당 대표단을 초청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당수인 김영대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북한의 對南 공작 기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일명 '3호 청사') 소속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북측 대표 및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통전부는 통일전선공작을 주관하는 對南 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됐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對南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해 왔다.
한편,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통일노선(혁명노선) 선전과 반한반미(反韓反美)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조선사회민주당의 경우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교류국 3처' 소속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비서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사회민주당은 인사, 조직, 예산을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며 통일전선부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고 밝히고, '조선사회민주당의 대외활동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선전하고, 해외 사회민주당 계열 당과의 협력사업이 주 임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노당이 찾아간 곳은 사회민주당으로 위장된 對南적화공작의 본부이다. 국정원은 지금 북한 통일전선부의 對南공작간부와 접촉한 親北단체 인사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의 내사를 벌이고 있다. 민노당은 국회의원과 정당이란 점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이 赤化공작본부인 통일전선부 소속 사회민주당과 접촉하여 反美親北을 다짐할 모양이다. 친북정당이 對南간첩의 소굴로 들어가서 밀담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은 盧정권은 '간첩을 비호한 자는 간첩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민노당 대표는“닷새 동안의 시간을 평양에 머물면서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간 우애와 친선교류, 한반도 평화와 6·15 정신 실천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 해 가겠다”고 말했다. 赤化본부와 우애를 다지고 친선교류하겠다는 것은 역모를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민노당은 대한민국이 반역자의 천국, 간첩세상이 되었다고 너무 앞서간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오늘 민노당이 보여준 代價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다.
민노당원 30명이 한나라당 비서관
한나라서 자체 모임 가져… 민노당에 후원금도
조선닷컴 2006-12-04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이 판이하게 다른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진보 정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좌관·비서관 가운데 민노당 당적(黨籍)을 가진 당원들이 3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대외비’ 모임도 갖고 있다고 한다. 민노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노당에 후원금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A 의원의 보좌관 K(35)씨는 한총련 출신의 민노당 당원이다. 국회 근무 전에는 근무하던 직장에서 노조활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K씨는 업무상 A 의원과 만나오다 올해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A 의원은 “정책 전문성이 있고 성실해서 채용했다”고 말했고, K씨는 “한나라당 보좌관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지만 이쪽 정보를 빼내 주거나 스파이 역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민노당원으로 한나라당 B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L씨는 “젊은 민노당원들은 학생회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책입안을 돕고, 한나라당 의원은 민노당원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공생관계”라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기 비서관이 민노당원임을 알면서도 쓰고 있다고 한다. “민노당원들이 일도 잘한다”는 입소문이 나, 환경노동위에는 민노당원을 데리고 일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4명이나 된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들 민노당원인 한나라당 보좌관·비서관들은 두 당 중 한 곳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사무총장은 “민노당의 신념을 가진 민노당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해 보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한나라당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정시행기자 polygon@chosun.com
'민노당적(黨籍) 문제, 공식 검토 없다'
인명진 '한나라당 사무처 진행을 본 후 결정하겠다'
독립신문 2006-12-05
'한나라당 내 민노당 당적(黨籍)을 가진 30여 명의 보좌관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공식적 검토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5일 독립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모임은 아직까진 없었으며, 당내 사무처에서 진행되는 것을 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기사를 본 후 놀랐다.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의원들이 먼저 정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상황을 본 후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의 징계를 서둘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 위원장은 김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과 10·26재보선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문제에 대해 당내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미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인 위원장은 당시 “이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했다.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 징계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 지난번 윤리위원회 때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논의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일주일이 지난 27일 윤리위 회의를 통해서야 비로소 결정됐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경우 서둘러 징계가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떠들던 사람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중대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상황을 본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거 운동권 출신 답게 좌익진영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홍효성 기자]gytjd9191@hanmail.net
'北의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
각종 간첩사건 연루, 민노당의 정체성은?
김성욱 기자 2006-12-30
민노당 관계자들의 잇따른 공안사건 연루사실이 확인되면서, 민노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 일명 386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에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연루돼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 12월21일에는 최규엽(52)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란 「고려연방제」 등 김일성이 제안한 소위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로서,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는 북한의 연방제赤化를 선동·선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11월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대남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朴씨는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김일성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北, 민노당 완전장악 기도>
일심회 사건에서 확인되듯, 북한은 민노당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일심회 관련 북한 지령 및 보고 문건」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최기영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할 것」 △이정훈에게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손정목에게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 등을 지령했다.
12월28일 일심회 2차 공판 과정에서는 북한이 『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민노당의 지도핵심체계를 세우라』는 등의 지령을 내렸던 사실도 제시됐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 분석자료 및 △『「민노당 주요 활동가 K1·K2·C모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對北보고를 해왔다.
또 한국일보가 10월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결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고립·압살·타격키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창현(44.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고 對北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일심회 연루자들은 북한의 지령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자신들은 북한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참고>
<北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북한의 對南전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의 주장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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