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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한진중공업·제주해군기지 투쟁(?)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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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한국을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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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jpg) | 1.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남한 내 從北·좌파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데까지 흔드는 것이다. 政治불안·社會불안·經濟불안·고용불안을 증폭시키다가 내년 초 북한이 安保불안(예컨대 서해도발 등)의 뇌관을 터뜨릴지 모른다. 남북한 좌익은 이 모든 상황을 MB정부 탓으로 돌리며 좌파통합을 이뤄갈 것이다.
從北·좌파는 87년 민주화 이후 문화권력(culture power)을 장악한 상태다. 언론은 물론 영화·연극·미술·학술·교육·노동계 등의 주류는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며 더욱 좌경화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文化權力(문화권력)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출범했으나 文化權力은 커녕 공직사회, 심지어 군인·경찰도 정상화시키지 못했다. 헌법과 반역, 국가이익과 집단이익 사이에서 적당히 눈치만 보다 시간만 허송해 버렸다.
從北·좌파는 현재 ‘반값등록금’을 통한 양극화 선동,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한 고용불안 선동,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논란’과 ‘한미FTA반대’를 통한 反美(반미)선동, ‘해병대 총기사고’를 통한 反軍(반군)선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통한 反戰(반전)선동 등에 열을 올린다. 다양한 소동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주동세력이 같고 플롯과 목표도 같다.
주동세력은 민노총·전교조·한대련과 이들을 대변해 온 민노당을 주축으로 기타 群小 從北·좌파단체와 민주당이 부분적으로 합세한 모양새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연방제통일이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수용된 후 이들의 잠정적 목표는 6·15선언과 10·4선언 실천이며 이 부분은 민주당 역시 같다.
결국 남한 從北·좌파의 전략은 反軍·反戰·反美·양극화·고용불안·경제위기 등 다양한 선동을 통해 나라를 깽판 친 후 권력을 되찾아 오는 데 있다. 나아가 6·15와 10·4선언의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남북을 묶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효순이·미선이가 아니었다. 맥아더 동상도, 미국산 쇠고기도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진중공업이나, 제주도해군기지, 반값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한을 망가질 수 있는 데까지 망쳐서 권력을 되찾고 남북한 연방을 만들어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
반값등록금 문제 역시 본질은 이념이다. 예컨대 이를 주도하는 한대련은 전대협·한총련을 잇는 대학생 운동권 조직이다. 한총련이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되자, 비교적 온건하고 현실적인 주장을 앞세워 2005년 4월30일 출범했다. 한대련은 등록금 같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왔지만 속내는 한총련과 다를 바 없다.
성명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싸고 反美(반미)선동을 계속해왔다.
예컨대 8월1일부터 15일간 계속될 ‘한대련 통일대행진단’의 ‘교양계획’ 문건에 따르면 “교양 계획 및 일정의 내용”이 “집단주의와 규율의 중요성” “6·15와 10·4선언과 통일” “미국의 본질” “한국사회의 현실과 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등으로서 反美(반미), 6·15와 10·4의 연방제, 집단주의 등이다.
이 문건은 “8월 노래배우기”로 “반미반전가, 주미철1, 8월처럼 산다”를 적어 놨는데 반미반전가 가사는 “美帝(미제)의 실체는 드러났다 전 세계 민중의 적은 美帝. 한발두발 전진하는 역사 역사의 선택은 反美(반미).(···) 보라 붙는 反美의 물결 전 세계의 도처에서 美帝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도덕은 오직 반미 반전뿐”고 돼 있다.
주미철1의 가사는 “양키군대가 저지른 만행을 어찌 입에다 담으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이젠 끝장을 보리라 너희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린 통일로 가리라(···) 몰아내자,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의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고 돼 있다.
한대련 학생들이 ‘미제를 쓸어버리고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노래를 부르며 15일간 겪게 될 체험(?)은 이렇다.
“2일 이명박 성토대회 → 3일 한국진보연대 측 강사가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로 본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 → 7일 ‘미군문제 반미교양(왜관 미군기지)’ → 9일 산내 양민학살지 견학 → 11일 일꾼론 교육(부천 미군기지) → 12일 장기수선생님이 강연하는 ‘한 생을 빛 내이며 살자’”
한대련 학생들은 15일간 주한미군 기지와 소위 6·25사변 당시 미군이 양민을 죽였다고 좌익들이 선동하는 산내 등을 돌며 반미교육을 받게 된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위해 충성을 바쳐온 이른바 장기수, 즉 비전향左翼囚(좌익수)의 삶이 ‘한 생을 빛 내이며 산’ 것이라는 강연을 듣기도 한다.
3.
반값등록금, 한진중공업, 제주해군기지 등 남한 내 모든 정치적 이슈의 본질은 이데올로기다. 한대련은 ‘2011년 7기 한대련의 방향과 목표’라는 문건을 통해 “6·15/10·4 선언을 지지 이행을 중심으로 MB정권의 대북·외교정책을 고립시키고 반전평화를 대학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으로 만듭시다.(···) 통일에 대한 교양 사업을 체계화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모순들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확대해 나갑시다.”라며 이를 위해 “대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MB정권 심판 여론을 한 데에 모아내어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의 요지는 6·15와 10·4선언이라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행키 위해 MB정권에 타격을 입혀야 하며 이를 위해 반값등록금 등 대중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중적 선동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4.
한대련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싸고 反美선동을 계속해왔다. 연평도 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29일 성명은 “지난 5월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천안함 사건 이후 화약고나 다름없던 서해상에서 결국 포성이 울리는 국지전이 발생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견되었던’ 사태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한반도가 처한 전쟁위기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과 대책보다 ‘힘과 대결의 감정적이고 호전적인 논리’로 일관하며 예견된 수순을 밟아왔다는 데 있었다.”며 도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감정적·호전적(?) 논리로 몰았다.
이어 “전쟁불사가 아닌 반전평화, 10.4선언 이행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10.4 선언에서 약속했던 서해 평화협력지대가 성사되었다면 서해의 전쟁위기가 이토록 고조되지는 않았을 것” “6.15, 10.4 선언에서 약속했던 평화적 조항을 이행하라”며 북한의 연방제 赤化(적화)가 수용된 6·15,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해 12월20일 성명도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미친 전쟁 놀음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전쟁을 하자는 현 정부에게 연평도 주민은 국민이 아니고 총알받이란 말인가?”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미친 전쟁 놀음’으로 몰았다.
올 2월9일 성명은 “천안함 문제는 남북이 협력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이다. 천안함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해명되지 않은 해결미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며 북한의 천암함 폭침을 부정하고 “객관적 정황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소행을 단정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로는 올바른 진상규명도,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이미 사과를 했고, 報償(보상)문제까지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부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남북의 입장이 다르고 갈등과 긴장이 있기에 진행하는 대화에서 일방적인 남측 입장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 대화태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기타 한대련은 ▲“北붕괴 목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이 같은 전쟁연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 간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민족공멸을 부를 불법적인 작전계획 5029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2월16일)” ▲“(카이스트 학생 자살 관련) 카이스트를 죽음의 학교로 전락시킨 서남표 총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하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이명박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4월9일)”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끝까지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을 넘어 응징해야 한다.(5월4일)” ▲“고엽제 매립행위로 우리 땅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5월22일)”는 등 反美선동과 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5.
한대련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적화구호 대신 “교육 공공성 강화”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여성·장애인· 性的(성적)소수자 등 권리 옹호” 및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통일 실현”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 건설” “6.15공동선언 이행 실현”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대련이 참가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주장은 훨씬 극단적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 “한미상호방위조약·주둔군지위협정(SOFA) 廢止(폐지)·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 廢止·불평등한 한미동맹 淸算(청산)· 주한미군 완전철수” 등을 주장한다.
2008년 촛불난동을 주도한 단체로 악명을 떨친 한국진보연대는 또 ▲ “토지와 농지 公개념 적용” ▲ “無償(무상)의료·無償교육·복지예산 확대” ▲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및 영토조항 撤廢(철폐)” ▲ “범민련·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 利敵(이적)규정 철회” ▲ “친일파·反민주·反민족적 부정축재자 재산몰수 등 올바른 과거청산 통해 사회정의 실현” ▲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 “외국군 철수, 대대적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실현” ▲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 “6·15 공동선언 이행”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사실상 전면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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