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는 아시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 한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통일이 이뤄지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전략적인 핵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이 국력으로 따지면 세계 12위의 힘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수는 20위권으로도 생각지 않는다고 말해 그만큼 커진 국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힘의 증대에 대한 자부심은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konas.net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인 이춘근 박사는 21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정세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 날은 통일되는 날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를 연계했다. \

 이 박사는 북한 김정일이 지난 5월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사실과 관련해, 그 목적이 "무기구입을 위해 방중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의 5박6일 방문은 놀고 오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 또한 김정일의 무기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김정일이 이번 방중에서 무기 구입을 희망한 것은 지난해 11월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국방당국이 강경한 자세로 선회해 북한의 원색적인 도발위협에도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11월 연평도 해상에서 사격훈련 중 중단됐던 포탄 1,600발을 12월20일 F-15전투기까지 동원한 가운데 사격을 강행한 사실을 들고는, 결과적으로 김정일이 '남조선의 개망나니 같은 행동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도 실상은 남한의 조치에 '대꾸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박사는 또 김정일의 방중과 비슷한 시기에 미사일 등 무기류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 북한 선박이 미얀마로 가려다 미 해군의 추적을 받다 다시 북한으로 회항한데 대해서도 "이게 오늘의 북한 모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발로 그친 김정일과 매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무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상이라면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하려고 한 것도 비행기 였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도 그냥 비행기를 줄 수는 없고, 돈을 말했을 것이고 '(줄 돈이)없다' 하니 비행기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빗대, 북한 김정일 정권이 현재 우리의 공군력에 대처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것임을 엿보게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우리가 이제는 용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사회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종북세력들이 걸핏하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소리냐"는 말을 전하며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세게 나가야 한다. 우리가 세게 나갈 때 북한도 전쟁을 하지 못하며, (우리 해병대의)연평도 포사격 훈련 때 사격을 하지 못했다"고 현상을 짚었다.  

 "(북에 대해선)적극적인 전략이 주효한다"며, "미국의 군사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이 박사는 "적의 군사력 붕괴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며, 그게 바로 급소"라며 미국 이라크 공격, 독재자 후세인의 제거를 들었다.

"독재국가의 급소가 독재자란 것을 안다. 지난 2005년 부시 전 미 대통령이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독재국가와의 싸움은 독재자와의 싸움'"이란 말로 미 또한 북한과의 싸움은 북한 주민이 아닌 독재정권의 독재자에 있다는 점을 거듭 일깨웠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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