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1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黨費(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등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총 24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와 공모제 교장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검사는 학생 시절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해 와 내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당적을 정리한 뒤 사표를 제출해 입건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제 교장은 전교조 출신으로 이번에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도 있다.

민노당은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미군철수, 보안법 폐지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강령과 정책 및 행동을 하여 從北세력으로 불린다. 이 세력이 공무원 집단, 특히 검찰과 법원에까지 침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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