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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북한의 崩壞(붕괴)가 공론화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10~15년에 걸쳐 북한 급변사태 시 필요한 통일 비용 50조원을 조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7일 보도된 것.
50조원은 현재 우리 1년 예산(300조원)의 6분의 1 규모이지만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 잠재가치 6917조원(2009년 국회 보고 액수)의 0.72%에 해당하는 미미한 액수이다.
통일부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 중 10~15년 후 통일 재원이 필요해질 경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때 필요한 재원은 50조원 정도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정부는 매년 적게는 3조원, 많게는 5조원씩의 재원을 쌓아야 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1조원 한도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방식을 충당 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꾸고 이름도 '통일기금'으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목적세인 '통일세(稅)'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경기 파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세금은)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 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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