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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노동자 농민 지상낙원, 선군사상(군사독재), 타도 미제국주의 (단, 세금 100% 원천징수, 당 총비서 비자금 북한 예산의 10배, 전 인민의 피골상접 노예화)
민노당: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한 복지, 노조(가입률 10%)와 친북좌파 단체 치외법권, 국방비(고작 보건복지비의 36%) 대폭 삭감, 주한 미군(국방비 최소 연간 30조 원 절감) 즉각 철수,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 (단, 세금 0%, 재벌 주식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민주당: 무상 급식, 반값 대학등록금, 무상 의료, 노조와 친북좌파 단체 면책특권, 한미 FTA 심심한 사과 및 결사반대, 주한미군 작전권 즉시 이양 (단, 부유세 강화, 재벌 해체)
한나라당: 복지 천국, 대학 진학률 70%의 무늬만 전문계 고교 100% 장학생, 반값 대학 등록금의 원조, 주한미군 작전권 이양 3년 미루기, 한미 FTA에 대해 3년 5개월 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 한 번 안 보내고 냄비 여론만 쳐다보기 (단, 국채 발행, 지방채 발행, 공기업 부채 부채질, 재벌 앞에서 협박하고 뒤로 정치자금 뜯어내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보수를 내세워 10년 만에 압도적인 표차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동시에 장악했지만, 보수를 뱀에게 홀려서 지은 원죄인 양 창피하게 생각한다. 정권교체의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6.25 사변 노영웅과 현직 경찰도 패는 친북좌파는 진보라 우러러보고 폭도와 경찰에게 얻어터질 뿐 계란 하나 던질 줄 모르는 정통우익은 극우 또는 수구‘꼴통’(상스러운 말을 인용한 걸 용서하시길!)으로 경원시하며, 중도의 길을 걷겠다고 192개국의 마이크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다. 대기업을 일으켰든 말아 먹었든(현대건설 국민혈세 3조 원 꿀꺽), 불법 선거운동으로 금배지를 달았든 박탈당했든, 병역을 기피했든 면제받았든, 부동산 투기를 직접 했든 친인척의 이름으로 했든, BBK의 주인이든 객이든, 경선 룰을 애오라지 지켰든 입맛대로 바꿨든, 하여간 결과적으로 돈만 많고 권력만 잡으니, 다들 살살 웃고 벌벌 기더라,
“그러니, 하여간 돈만 벌면 장땡이고 권력만 잡으면 잭팟이다! 역사는 승리자의 어록!”
이를 한 마디로 실용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상 둘을 합하여 중도실용의 길을 가겠노라,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친북좌파에게 처음부터 386의 OST 애국가를 나직이 따라 부르며 밤길을 부탁했다. 홍준표가 어사화를 꽂고 비단 옷을 두르고 홍조를 띠며 선걸음에 찾아뵙고, 소신이 하루에도 열두 번 바뀌는 손학규에게 문안 인사 올리듯이 친북좌파의 숙주 김영삼에게 큰 절을 올리듯이, 보수의 깃발을 슬그머니 내리고 중도실용의 깃발을 높이 달았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한국형 보수는 친북좌파가 마르크스 경전을 생체 칩으로 머리에 집어넣고 상상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것과는 달리 그들보다 훨씬 진보적이었고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발전시켰다.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한 세대 남짓한 기간 동안 인구 3천만 이상의 국가에서 세계 10대 부국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만 한 게 아니다. 성장의 과실도 그 어떤 나라보다 골고루 나눠 가졌다. 첫째, 농지개혁이다. 주는 척 시늉만 내고 토지를 영원히 강탈하여 농민을 국가 농노로 만든 공산권과 달리, 이승만 정부는 농지의 알량한 경작권이 아니라 수천 년 비원 소유권을 거의 공짜로 전 농가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 이것만 해도 한국의 보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로 출발했다. 그 결과 이승만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늘날로 따지면 전체 상장 기업의 주식을 정부가 몰수하여 전 국민에게 액면가로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득분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한국은 0.35를 넘긴 적이 없다. 미국보다 낮았다. 여전히 공산국가인 중국은 이미 0.5를 넘겼다. 0.5를 넘기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진다. 그래서 중국은 작년 올해 임금을 한꺼번에 30%, 40% 올린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진행되어 임금 인상 효과를 다 까먹는다.
한국은 월급 체계도 능력별이 아니고 연공서열의 호봉제여서 평생 소득을 따지면 한 직장의 노동자는 거의 똑같았다. 정부는 노조의 활동을 유보시키는 대신 회사에게 과잉고용을 유도해서 경제개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시점부터 실업률도 어떤 나라보다 낮았다. 실업률이 대폭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였다. 대기업은 각종 규제를 피해 갈 수 없지만, 중소기업은 보호육성법이 과다할 정도로 많아서 중견기업이 되길 꺼리게 만들었다. 139개의 혜택이 일시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호책이 지나쳐 성장의 족쇄가 된 것이다. 세금도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약 50%가 아예 면제를 받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누진세로 세금의 80~90%를 담당했다. 고급 공산당원 한 명이 100만 명, 심지어 2300만 명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진 공산권과는 달리, 성인 남녀 모두가,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대법원장이든 거지든 깡패든 무직자든 누구나 똑같이 한 표만 가졌다. 이보다 더 평등할 수가 없다.
이중곡가제(1961), 산재보험(1964), 새마을운동(1970), 국민의료보험(1977), 중학 의무교육(1985, 완성은 2004년),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1)도 보수 정권이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서양식 무자비한 시장경제는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을 싹 무시하고 남미식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며 농촌이든 도시든 눈 먼 돈을 마구 퍼 주어, 서류 조작을 잘하는 사기꾼들이 살 판 나게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만연하게 만들고 근로의욕을 팍팍 꺾고 국가 부채가 치솟게 만든 자들이 친북좌파 또는 그들에게 원죄 의식을 느끼는 자들이다. 외화를 독점 관리하는 김정일에게까지 독재 통치금과 핵 개발비를 퍼 주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자들이 친북좌파다. 그 동조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우파, 보수는 자랑할 게 아홉이라면 부끄러워할 게 하나다. 대한민국의 친북좌파는 그와 정반대다. 그럼에도 보수의 깃발로 정권을 다시 돌려받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오늘 말하면 내일 복창하고 민노당이 오늘 말하면 모레 선수 친다. 노동당이 싫어하면 풍선 하나 못 날리고 300원도 안 드는 편지 한 통 주고 받자는 말도 못한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는 5년도 안 되어 씨가 말랐다. 이러면 설령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굴 마담 역할뿐, 실지 주인은 민주당이요, 민노당이요, 노동당이 될 것이다.
(201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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